사 업 명
경쟁제한 규제개선 (1261-3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61	340
명칭	경쟁촉진	시장구조개선	경쟁제한 규제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쟁제한 규제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경쟁제한 규제개선	586	629	822	822	193	30.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42	642	586	-	56	629	629	503	-	126	822
․경쟁제한 규제개선	90	90	88	-	2	127	129	112	-	17	190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552	552	498	-	54	502	500	391	-	109	63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쟁제한 규제개선)

- 공정거래법 제4조*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가격규제, 사업활동제한 등 시장구조를 왜곡시켜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등을 발굴·개선

*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3항 제2호: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신설·강화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진입장벽, 사업자 경쟁 요소 제한 등)을 분석·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제시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1항 제6호: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제55조(소관업무), 제120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② 추진경위

- (경쟁제한 규제개선)

- ’09.3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공정위가 종합적인 개선작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법령 및 하위규정을 대상으로 개선과제 발굴·추진

< 연도별 규제개선 확정 내역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개선규제	20개	16개	15개	18개	22개	25개	23개	19개	23개	32개	30개	22개	22개

-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 ’98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일환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 ’09년부터 총리훈령*에 의거 규제심사절차의 한 단계로 공정위가 전담하여 수행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쟁제한 규제 개혁작업단 설치·운영

- ‘21. 12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정

- ‘23년부터 전문연구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內 경쟁영향평가TF)과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요 규제*에 대한 심층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경쟁영향평가를 통한 효율적 대안을 제시

* 진입제한 규제(사업자의 수 및 사업영역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가격규제, 광고활동 규제 등) 등 중요규제를 조정원에 위탁하고, 경쟁유인 제한 규제(공동규율 형성, 영업정보공개 요구),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규제 등 기타규제는 공정위에서 자체 평가

< 최근 5년간 경쟁영향평가 의견제기 건수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의뢰건수(A)	1,569	1,190	941	774	1,055
의견 제시건수(B)	21	13	16	22	22
반영건수	20	11	13	17	17
의견 제시율(B/A)	1.34	1.09	1.70	2.84	2.0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3	628	642	629	82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사업체,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쟁제한 규제개선

: (‘25) 127백만원 → (’26) 190백만원, +49.6%

- (요구) 격년(홀수연도)으로 실시하는 제조업·광업분야 산업에 대한 시장구조조사(‘99년 시장구조조사 공표제 도입, 공정거래법 제4조) 용역 시행 완료에 따른 일반연구비 37백만원 감액, 규제개선 연구의 실효성 제고 및 학계·연구기관을 활용한 민간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연구비 10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경쟁제한 규제개선 사업 운영 6백만원

경쟁제한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회의 및 업무협의 등 5백만원

경쟁제한 규제개선 관련 시장현황 파악 및 이행점검 등 3백만원

해외 선진규제개선 추진 시스템 및 시장현황 파악 등 22백만원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154백만원

②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 (‘25) 502백만원 → (’26) 632백만원, +25.9%

- (요구) 신산업의 출현 등 시장의 고도화 및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복잡화로 내실있는 경쟁제한 규제개선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고, 연구용역 특성상 기존에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해관계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분석대상 시장의 범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반연구비 130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경쟁영향평가 352백만원

시장분석 2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경쟁제한 규제개선방안 확정	25개	23개	19개	23개	32개	30개	22개	22개
시장분석보고서 발간	3건	3건	3건	3건	3건	3건	3건	3건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경쟁제한 규제개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해 시장구조를 경쟁 촉진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기여

ㅇ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기존규제 및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심층 분석․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제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쟁제한 규제개선>

과제 선정	⇨	개선 방안 마련	⇨	의견 수렴 (간담회 등)	⇨	개선방안 심의·조정	⇨	개선 방안 확정	⇨	이행 여부 점검

- 과제선정 : 용역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과제 선정

- 개선방안마련 :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ㆍ편익분석을 통하여 개선타당성과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 의견수렴 :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단체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개선방안 심의ㆍ조정 : 국무조정실 조정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 심의ㆍ조정

- 개선방안 확정

- 이행여부 점검 : 소관 부처의 이행현황 확인 및 시장에서의 변화 현장점검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국무조정실

①경쟁영향평가 의뢰 ▶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작업단)

◀ ④최종 평가서 회신

▼ ⑤안건 상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 ②중요규제 자문위탁

③검토의견서 송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경쟁영향평가TF팀)

◆ 경쟁영향평가 절차

관련시장 획정	□	예비평가	□	심층평가

① 관련시장 획정 : 신설‧강화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관련된 상품(서비스) 및 지리적 시장을 획정

② 예비평가 : 규제안이 경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심층평가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공급자의 진입, 경쟁능력, 경쟁유인, 소비자 선택 등 4가지 영역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③ 심층평가 : 예비평가 결과 4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규제가 가격‧산출량 변동, 상품‧서비스의 다양성, 혁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

8) 각종 평가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ㆍ전문적 연구․분석없이 정성평가만 실시하는 경우 연간 1,000건이 넘는 경쟁영향평가가 단순한 선별․확인작업에 그칠 수 있고, 개선의견의 전문성 및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심층분석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23년 예산관련 정무위 검토보고서 의견)

- 특히, 대상범위가 넓고 신기술 융합기반 규제신설이 증가하는 등 규제의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평가 기반의 의견제시 필요

ㆍ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실적을 제고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쟁영향평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23년 결산관련 정무위 검토보고서 의견)

⇒ 신산업의 출현 등 시장의 고도화 및 이에 상응하는 규제의 복잡화로 내실있는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독과점 및 신산업 등 주요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사업자단체 의견수렴 및 언론 모니터링,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보다 시의성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토록 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3	-	113	-	-	-	113	89	79	79	15	24
2023	628	-	628	15	-	-	643	551	88	86	-	92
2024	642	-	642	-	-	-	642	586	91	91	-	56
2025	629	-	629	-	-	-	629	503	90	90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