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정거래지원 (7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획조정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00
명칭	공정거래행정지원	행정지원	공정거래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명	구분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청년인턴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공정거래지원	1,294	1,157	1,157	1,248	1,248	91	7.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9	1,390	1,298	-	92	1,157	1,157	1,137		20	1,248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543	547	546	-	1	548	548	548			654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159	160	154	-	6	158	158	153		5	142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356	356	299	-	57	116	116	113		3	116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71	71	69	-	2	71	71	70		1	64
․청년인턴 운영	260	256	230	-	26	264	264	253		11	27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위원회 정책, 사건결과 등을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등 시장 경쟁 질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혁신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원 역량 제고를 위해 직원 워크숍 수행, 교양강좌 개설, 각종 포상금 지급,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공정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운영하여 경력 단계별․부서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공정위 사건 조사 품질 향상 및 조사 역량과 관련된 전문성 등 제고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경연대회를 통해 추상적인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제 경제현상을 접목하여 대학(원)생들의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청년인턴 운영) 국조실 청년인턴 채용 가이드에 따라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 청년들의 국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적극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제안규정(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인상 운영지침(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예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4조(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4조(법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9조(대통령령)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2025년 예산편성지침 등

- (청년인턴 운영) 국무조정실 청년인턴 채용가이드라인

② 추진경위

-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공정거래정책을 기업 및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려 기업의 공정거래질서 준수의식과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소통 필요성 부각

-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2004년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무원 혁신교육 훈련예산 확충 결정 이후 창의적 조직문화 활성화 및 직원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 내부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교육효과 증대를 위하여 국별 맞춤 과정 및 리더십 과정을 신설(‘21년)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

-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및 공정한 사건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공정위 경력별․부서별 맞춤형 조사 교육 신설 및 개발(’24년~)

-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2001년 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학별 모의 공정위를 개최한 이후 경연대회로 전환, 200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23차례 개최

- (청년인턴 운영) 2023년~2025년의 기간 동안 총 52명의 청년인턴을 채용‧운영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위 업무 전반에 관해 청년들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09	819	1,389	1,157	1,24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모의공정위 경연대회 : 위탁운영)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비자, 중․소 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청년기본법」 상 청년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 (‘25) 548백만원 → (’26) 654백만원, 공무직 처우개선분 16백만원 증액, 홍보비 90백만원 증액

②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 (‘25) 158백만원 → (’26) 142백만원, 16백만원 감액

③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 (`25) 116백만 → (`26) 116백만, 전년동일

- (요구) 공정위 조사품질 향상 및 조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④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 (`25) 71백만 → (`26) 64백만

⑤ 청년인턴 운영

: (‘25) 264백만원 → (’26) 272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요구) 청년인턴의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임금, 고용부담금의 처우개선(최저임금인상분) 증액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2022	- 보도자료 430건 배포, 브리핑 69회 개최 - 블로그 · 홈페이지 콘텐츠 376건 게재 (2022.1.1~12.31 기준) - 소셜미디어 콘텐츠 : 트위터 111건, 페이스북 399건, 인스타그램 131건 * (인스타그램) ‘2022 월드컵 응원 이벤트’(11.22, 도달 1만 2천 9백) (페이스북) ‘어쨌든 출근 13화–좌충우돌 김조사관의 출근기’(10.5, 도달 31만 2천) 등 확산 - 유튜브 콘텐츠 147건 게재, 자체 제작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 연재 * ‘불법다단계 피해예방! 함께해요![취준생편]’(4.25, 56만 4천명 조회) ‘밀키트 영양정보 아 있었는데?[이번 주 뉴스]’(5.20, 6만 4천명 조회) 등 확산
2023	- 보도자료 439건 배포, 브리핑 60회 개최 - 블로그 · 홈페이지 콘텐츠 382건 게재 * (블로그) ‘세탁세제 인기제품 비교 분석’(11.7, 조회수 약 10만회) 등 확산 - 소셜미디어 콘텐츠 : X(前트위터) 92건, 페이스북 427건, 인스타그램 76건 * (인스타그램) ‘카카오티에서 차별받는 일반택시’(2.16, 도달 약 4만 회) 등 확산 (페이스북)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9.17, 도달 약 25만 회) 등 확산 - 유튜브 콘텐츠 240건 게재, 자체 제작 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 연재 * (유튜브) ‘추석명절 대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9.19, 약 200만 회 조회), ‘미등록 불법다단계 판매 근절 캠페인’(4.6, 약 70만 회 조회) 등 확산
2024	- 보도자료 539건 배포, 브리핑 57회 개최 - 블로그 콘텐츠 205건 게재 * ‘텀블러 인기제품 비교 분석’(3.7, 조회수 약 3만회) 등 확산 - 소셜미디어 콘텐츠 X 349건, 페이스북 321건, 인스타그램 89건 게재 * (X) ‘중소하도급업체, 못 받은 하도급대금 얼마나 받았을까?’(2.19, 도달 약 50만 회) (인스타그램) ‘제로음료 몰랐던 4가지 진실’(8.7, 조회수 약 200만 회) 등 확산 - 유튜브 콘텐츠 300건 게재, 자체 제작 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IPTV‧OTT 개봉 * ‘공정하지 못한자 The Movie 빛과 그림자 공식 예고편’(1.16, 조회수 60만회) ‘정부 전화 민원상담 개편 관련 숏츠’(7.31, 조회수 53만회) 등 확산
2025	- 보도자료 411건 배포, 브리핑 57회 개최 - 블로그 콘텐츠 194건 게재 * 정부 최초 100%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웹툰 총 30회 연재(3.21.∼10.16) - 소셜미디어 콘텐츠 X 399건, 페이스북 290건, 인스타그램 228건 게재 * (X) ‘유명 스파 브랜드의 그린워싱 관련 위장 광고 제재’(5.20, 조회수 6만, 댓글 391) (인스타그램) ’헬스, 요가, 필라테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9.11, 조회수 107만) - 유튜브 콘텐츠 212건 게재, 드라마로 보는 공정위 정책 「공정한 패밀리G」 연재 * ‘53개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련 손배 조상 등 불공정약관 시정’(9.26, 조회수 143만 회) ‘공정위 위원장이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10.1, 조회수 100만 회)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2022	워크숍 2회 개최(실·국, 간부) - 공정문화강좌 4회 개최 - 학습동호회 외부강의 5회 개최 - 포상실시: 적극행정공무원(3회, 17명), 이달의 공정인(11회, 40명), 올해의 공정인(3명), 우수제안(6명), 혁신마일리지 우수자(3명), 홍보우수자(5개과), 우수학습동아리(5개), 우수주니어 보드(2명) 고객만족도조사 실시(상,하반기)
2023	워크숍 2회 개최(전체, 간부) 공정문화강좌 4회 개최 학습동호회 외부강의 9회 개최 포상실시: 적극행정공무원(3회, 18명), 이달의 공정인(11회, 49명), 올해의 공정인(3명), 우수제안(6명), 혁신마일리지 우수자(3명), 홍보우수자(5개과), 우수학습동아리(5개), 우수 주니어보드(2명), 협업포인트 우수자(4명) 고객만족도조사 실시(상,하반기)
2024	워크숍 1회 개최(전체) 공정문화강좌 4회 개최 학습동호회 외부강의 9회 개최 포상실시: 적극행정공무원(2회, 13명), 이달의 공정인(11회, 41명), 올해의 공정인(3명), 우수제안, 혁신마일리지 우수자(3명), 홍보우수자(5개과), 우수학습동아리(5개), 우수 주니어보드(2명), 협업포인트 우수자(3명)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2025	워크숍 2회 개최(실·국, 간부) 공정문화강좌 4회 개최 학습동호회 외부강의 9회 개최 포상실시: 적극행정공무원(3회, 18명), 이달의 공정인(11회, 44명), 올해의 공정인(6명), 우수제안, 혁신마일리지 우수자(3명), 홍보우수자(5개과), 우수 주니어보드(2명), 협업포인트 우수자(3명)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 연간 약 300회 이상의 보도자료 배포, 60회 이상의 브리핑 개최, 1,000건 이상의 홍보 콘텐츠 게재를 통해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도 및 신뢰도 제고

- 언론동향 파악, 여론 수렴, 정책고객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거래정책 품질 향상에 기여

- 카드뉴스, 홍보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의 다양화 및 품질개선, 신속한 정보 제공

[변화관리 및 능력개발]

- 전직원 및 간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직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조직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

- 공정위 내부 연구모임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실적 등 지식공유를 활성화하고 직원 전문성을 강화

- 위원회 내·외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책·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에 활용

-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업무의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

- 직원들의 혁신적ㆍ생산적 활동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여 장려하고, 공정문화강좌 및 민간 초빙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조사공무원 역량 강화]

- 공정위 조사공무원 역량 향상으로 인해 정확하고 신뢰 높은 사건 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통한 국민적 신뢰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함

- 교육 프로그램은 조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복잡한 법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위 사건처리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성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 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시장경제 질서의 중요성, 독점의 폐해 등을 인식하여 향후 공정거래정책의 든든한 후원자 및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

- 참가학생 뿐만 아니라 경연대회 관람객에게도 시장경제, 공정거래제도 등의 중요성을 인식, 향후 이들이 공정거래정책의 든든한 후원자 및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 직원에게도 대회 발표 내용들은 실제 공정위 법집행과 관련하여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청년인턴 운영]

-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인턴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선택의 폭을 넓히고,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정거래정책 알리기] : 정책홍보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집행

홍보상황분석	⇒	홍보전략수립	⇒	홍보메시지	⇒	홍보계획실행	⇒	홍보성과 분석 및 평가
				홍보콘텐츠
				홍보채널

[청년인턴 운영] : 연초 청년인턴 채용 및 연중 천연인턴 운영

청년인턴 채용계획 수립	⇒	채용 공고 및 홍보 등	⇒	①서류심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청년인턴 근로계약
				②면접시험
				③채용점검

8) 각종 평가

【공정거래정책알리기】

□ 국회 지적사항

ㅇ 국회 정무위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 지적사항

- 계약체결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을 지출원인행위부에 기재해 국고금관리법령 상의 행정절차를 위반함

□ 후속 조치

ㅇ 집행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조사공무원역량강화】

□ 국회 지적사항

ㅇ 국회 정무위 ’24 회계연도 예산심사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① 인지면담 과정과 ②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강사 섭외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요 산업별 전문가 초청 강의는 추진되지 못하였고, 인지면담 과정은 일부 강사에게 수업이 집중된 측면이 있으며 교육 시기도 연말에 집중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함

□ 후속 조치

ㅇ 외부전문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분야 및 강사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운영 시기 역시 분산 실시하는 등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음

【모의공정위경연대회】

□ 국회 지적사항

ㅇ 국회 정무위 ’23 회계연도 예산심사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많은 대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 및 대회 참여 유인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비목 변경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

ㅇ 국회 정무위 ’25 회계연도 예산심사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홍보 활동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후속 조치

ㅇ 2025년 모의공정위는 참가팀 증가에 따른 예산 수요의 증가에 따라, 그동안 지급된 입상팀 상금을 모두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역대 최다 팀(35팀)이 참가한 가운데 이틀 간(8.13~14) 대회를 진행하였음

【청년인턴 운영】

□ 국회 지적사항

ㅇ 국회 정무위 ’25 회계연도 예산심사 지적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인턴에게 기록물 관리 등 단순업무보다 경쟁정책에 관한 자료 수집 지원, 심결에 필요한 기초 사례 수집 지원, 정책사례 수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실질적 일경험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인턴의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후속 조치

ㅇ 2025년부터 채용직무를 보완하여 청년인턴 채용 후 경쟁정책·심결 및 해외 정책사례 수집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치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909	-	909	-	-	-	909	890	97.9	97.9	-	19
2023	819	-	819	-	-	-	819	811	99.0	99.0	-	8
2024	1,389	-	1,389	-	1	-	1,390	1,294	93.2	93.1	-	92
2025	1,157	-	1,157	-	-	-	1,157	1,137	98.3	98.3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