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운영지원과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공정거래 행정지원	기본경비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업무지원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2,931	3,316	3,316	3,699	3,636	320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07	3,146	2,931	-	215	3,316	3,224	3,105	-	119	3,636
․인건비(110)	967	966	801	-	165	933	931	851	-	81	1,000
․운영비(210)	755	765	725	-	40	897	872	835	-	37	947
․직무수행경비(250)	1,328	1,257	1,249	-	8	1,328	1,262	1,262	-	1	1,516
․민간이전(320)	157	157	156	-	1	158	158	158	-	-	1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기관운영을 위한 공무직(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 인건비

- (운영비)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비(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 (직무수행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직책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 (민간이전) 공무직(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 적립금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용임금 및 일용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 및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

- 기타 경비 :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등

② 추진경위 : 매년 반복되는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146	3,194	3,207	3,316	3,6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5) 3,316백만원 → (’26) 3,636백만원, 전년대비 320백만원 증액

- (산출) 인건비: 1,000백만원, 운영비: 947백만원, 직무수행경비 : 1,516백만원, 민간이전: 173백만원

4) ~ 7)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용임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정무위, 24결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상용임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26.2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47	△1	3,146	-	△32	-	3,114	3,054	97.1	98.1	-	60
2023	3,194	-	3,194	-	62	-	3,256	3,082	96.5	94.7	-	175
2024	3,207	-	3,207	-	△61	-	3,146	2,931	91.4	93.2	-	215
2025	3,316	-	3,316	-	△92	-	3,224	3,104	93.6	96.3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