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6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거래 결합심사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5
명칭	공정거래행정지원	기본경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업거래결합 심시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시국
하도급조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업거래 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127	118	118	133	133	15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1	131	127	1	3	118	139	138	-	1	133
․운영비(210)	64	78	76	1	1	64	73	72	-	1	79
․여비(220)	30	37	35	-	1	37	50	50	-	-	36
․업무추진비(240)	15	15	15	-	-	15	14	14	-	-	15
․유형자산(430)	2	2	1	-	1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국외여비, 관서업무비, 자산취득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2026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 등

② 추진경위 - 매년 반복되는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8	82	111	118	133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5) 118백만원 → (’26) 133백만원, 전년대비 15백만원 증액

- (산출) 운영비: 79백만원, 여비: 36백만원, 업무추진비: 15백만원, 유형자산: 2백만원

4) ~ 7)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022년 12월에 발생한 우편요금을 2023년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이므로, 연말 우편요금의 소요금액을 사전에 파악한 후 ‘기본경비 이월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재정법」을 준수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정무위, 23결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24년 12월에 발생한 우편 및 유선전화요금 지출을 위해 ’24년 예산 중 ‘공공요금및제세(210-02)’ 지출잔액 1,114천원을 이월하였음

- 우편요금 972천원은 관서마감 지연으로 인해 기관운영 이월자금으로 집행

- 유선전화요금 142천원은 이월 예산으로 집행 완료(‘25.1.21.)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8	-	68	-	9	-	77	77	113.2	100.0	-	-
2023	82	-	82	-	19	-	101	101	123.2	100.0	-	-
2024	111	-	111	-	20	-	131	127	114.4	96.9	1	3
2025	118	-	118	1	20	-	139	138	116.9	99.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