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1251-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51	332
명칭	경쟁촉진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1,624	1,685	1,685	1,685	1,68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41	1,641	1,624	-	17	1,685	1,685	1,682	1,682	-	3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1,320	1,320	1,303	-	17	1,317	1,317	1,314	1,314	-	3
․공시위탁운영	321	321	321	-	-	368	368	368	368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업집단포털시스템 운영)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순환출자 관련 정보, 내부거래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조치 등) 제4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② 추진경위

- ‘16.3월, ’17.11월 전경련 정책건의(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편 요청)

- ‘17.9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

- ’17.12월 국회 예산 확보(2,230백만원 증액)

- ‘19.02월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1단계) 완료

- ’20.05월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2단계) 완료

- ’21.12월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 사업 완료

- ‘22.12월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00	1,643	1,641	1,685	1,68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내부직원, 국민,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스템 운영 : (2025) 1,317백만원 → (2026) 1,317백만원, 전년 동

- (요구) 기업집단포털 운영비 1,317백만원

- (산출) 기업집단포털 운영 1,317백만원

② 공시위탁운영 : (2025) 368백만원 → (2026) 368백만원, 전년 동

- (요구) DART 시스템 운영비 중 공정위 공시 비율에 해당하는 368백만원 요구

- (산출) DART 시스템 운영비 중 공정위 공시 비율에 해당하는 368백만원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023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024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025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기업집단 정보의 입력․분석․관리․공개 전반에 걸쳐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조달청 입찰	→	사업계약 체결	→	사업수행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00	-	1,900	-	-	-	1,900	1,893	99.6	99.6	-	7
2023	1,643	-	1,643	-	-	-	1,643	1,623	98.8	98.8	-	20
2024	1,641	-	1,641	-	-	-	1,641	1,624	99.0	99.0	-	17
2025	1,685	-	1,685	-	-	-	1,685	1,682	99.8	99.8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