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대외활동 강화 (12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3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11
명칭	경쟁촉진	선진경쟁정책 추진	대외활동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외활동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국제협력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대외활동 강화	390	618	435	435	△183	△29.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4	404	390	-	14	618	573	571	-	2	435
ㆍ경쟁관 해외 파견	-	21	21	-	-	86	99	98	-	1	21
ㆍ최신 국내외 경쟁 정책정보 번역	59	65	65	-	-	46	46	46	-	-	48
ㆍCP제도 운영	46	46	46	-	-	41	41	41	-	-	46
ㆍ서울국제경쟁포럼	-	-	-	-	-	207	225	225	-	-	-
ㆍICN 부담금	4	4	4	-	-	4	5	5	-	-	4
ㆍASEAN 및 CIS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74	64	61	-	3	25	22	22	-	-	73
ㆍ공정거래정책 학술심포지엄	80	80	77	-	3	80	80	80	-	-	114
ㆍ경쟁당국수장간회의	64	57	56	-	1	62	1	1	-	-	6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협력 강화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정책의 선진화 및 정책 방안 마련

ㅇ (경쟁관 해외 파견)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경쟁법 역외적용이 활발하고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이 높은 지역 및 OECD 등 국제기구에 주재관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주재관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 집행동향을 신속히 파악

ㅇ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 해외 주요 경쟁당국의 최신 정책동향 및 법령ㆍ심결 사례ㆍ연차보고서 등을 번역ㆍ발간하여 공정위 직원ㆍ국내외 기업인 등에게 제공하고  우리 경쟁법·제도, 집행 경험 등도 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정위에 대한 관심도 제고

ㅇ (CP 제도 운영)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확산 유도

※ CP(Compliance Program) : 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 많은 기업들이 CP제도를 도입하도록 유인을 부여하고 CP의 내실화를 위해 정기적인 CP 등급평가 실시

-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정거래제도 준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가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지속적인 홍보 필요

ㅇ (서울국제경쟁포럼)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 교수, 변호사 등 경쟁법 분야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최신 경쟁정책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및 공정위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교류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올바른 추진 방향 모색(2년마다 개최)

ㅇ (ICN 부담금*) 국제경쟁네트워크(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는 전세계 유일한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공정위는 운영그룹 멤버이자 가입 작업반 의장으로서, ‘07년부터 개도국 경쟁당국의 ICN 참여 촉진을 위하여 운영경비(국제부담금) 납부

* 동 예산은 ’18년까지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 내 국제부담금으로 편성·집행되었으나, ODA 예산 성격에 맞지 않다는 외교부 지적에 따라 ’19년부터 대외활동 강화로 편성

ㅇ (ASEAN·CIS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아시아의 경쟁법 커뮤니티의 리더인 우리 공정위 주도 하에 아세안*권역 및 CIS**권역 경쟁당국 간 공식 협의체를 출범

- 연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쟁당국과의 법집행 및 정책동향을 공유함으로써 경쟁법의 조화와 수렴을 도모하는 한편, 해당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공고화하는 기회로 활용

* ASEAN 9개국 :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 CIS 9개국 :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준회원국), 몽골(참관국)

ㅇ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공정거래정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경제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정책 개선 및 법집행 방향 논의

ㅇ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 글로벌 경쟁법 정책을 선도하는 미국 경쟁당국(FTC·DOJ)이 공동주관하는 수장급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최신 글로벌 경쟁법 현안에 관한 국제공조 체제에 참여하고, 양자협의를 통해 양국간 개별 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를 실시하여 협력체계를 구축·강화

ㅇ (2030 청년자문단)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청년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사업내역	지원근거	추진경위
▪경쟁관 해외 파견	ㅇ 공무원 여비규정 ㅇ 재외공간 주재관 임용령 제3조	ㅇ 2004. 8. 및 2005. 8. EU로부터 공정위에 직무파견 요청 ㅇ 2004년부터 EU 경쟁총국 파견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	-	ㅇ 국격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사업으로 지속 추진 ㅇ 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운영 경험 전수 확대추진 (2010 업무보고)
▪CP제도 운영	ㅇ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부여 등에 관한 규정	ㅇ CP의 내실있는 운영 유도 및 운영성과에 따른 차등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2008년부터 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ㅇ 아울러, 정부와 업계가 함께 공정거래제도 준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가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제도홍보를 위해 2012년부터 CP 지방 설명회 및 포럼 등 홍보 추진
▪서울국제경쟁포럼	-	ㅇ 공정위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경쟁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 (2002년부터 격년제 개최) ㅇ ’25년 제13회 행사를 개최하여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 해외경쟁당국 및 학계ㆍ업계ㆍ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쟁관련 환경변화와 경쟁당국의 과제, 데이터와 경쟁 및 소비자 쟁점, 전자상거래, OTT와 경쟁 등에 대해 논의
▪ICN 부담금	-	ㅇ 공정위는 ICN 운영그룹 멤버이자, 가입 작업반 의장으로서 2007년부터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음
▪ASEAN·CIS 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	ㅇ ASEAN·CIS권역 국가들과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공정위 주도하의 경쟁정책·법집행 방향의 조화 및 수렴을 위해 2020년부터 연례 협의회를 개최 계획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	-	ㅇ 2022년 최초로 미국 경쟁당국(FTC·DOJ)이 공동주관하여 경쟁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글로벌 경쟁법·정책 현안을 협의하였으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	ㅇ 경쟁정책, 소비자, 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심포지엄 예산 편성
▪2030자문단 운영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 2	ㅇ 2022년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22.9.6.)하여 법적상 근거 마련 ㅇ 2030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청년 대상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6	457	394	618	43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쟁관 해외파견 : 21백만원

- (요구) 2026년 중국 파견관 교체 예정으로 귀·부임 여비 지급을 위해 21백만원 요구

- (산출) 21백만원

②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 48백만원

- (요구)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정보 전문 번역위탁 및 자료 인쇄를 위해 48백만원 요구

- (산출) 48백만원

· 일반용역비 : 46백만원

· 일반수용비 : 2백만원

③ CP 제도 운영: 46백만원

- (요구) CP등급평가, CP 포럼, CP제도 운영간담회, 안내책자 및 기업 내 CP 담당자 소통간담회 등 비용 46백만원

- (산출) CP 등급평가 위탁 : 20백만원

CP 포럼 위탁 : 24백만원

CP제도 안내책자 제작 및 기업내 CP 담당자와 협의 등 비용 : 2백만원

④  서울국제경쟁포럼 : 순감 ＊‘26년 미개최(격년 개최)

⑤  ICN부담금 : 4백만원

- (요구) 국제경쟁네트워크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운영경비 납부를 위한

국제부담금 4백만원 요구

- (산출) 국제부담금 4백만원 ($3,000x1,380원/달러)

⑥ 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 73백만원

- (요구) 아세안 권역 및 CIS 권역 국가와의 연례 협의회 개최 및 참석 등을 위해 73백만원 요구

- (산출) 73백만원

· 일반수용비: 4백만원 [책자(컬러) 20천원*100부 + 물품 2백만원]

· 임차료 : 10백만원(장소 임차료)

· 일반용역비 : 20백만원 (행사개최를 위한 위탁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비 : 1백만원 (간담회 4회*250천원)

· 국내여비 : 1백만원 (출장 10회*1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37백만원 [고위급 외빈초청 항공료 28,000천원(2,800천원*10명) + 숙박비 9,000천원(300천원*3일*10명)]

⑦ 경쟁당국 수장간 회의: 62백만원

- (요구) 미국·EU·영국·독일 등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과 최신 경쟁법 동향 등 협의를 위해 62백만원 요구

- (산출) 국외업무여비 62백만원

⑧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114백만원

- (요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공정위의 경쟁정책에 대한 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함

- (산출) 일반용역비 114백만원(심포지엄 8회 개최 x 회당 14.25백만원 소요)

⑨ 2030청년자문단 운영 : 67백만원

- (요구) 청년자문단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를 위해 67백만원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63백만원, 임차료 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6회 개최, 아세안-CIS 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비대면), CP제도 733개 기업 도입, 16개 기업 평가신청
2023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300명 이상 참석), 제1회 아세안-CIS 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8회 개최, CP제도 742개 기업 도입, 28개 기업 평가신청
2024	제2회 아세안-CIS 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2025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300명 이상 참석) 및 제3회 아세안-CIS 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8회 개최, CP제도 78개 기업 평가신청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경쟁관 해외 파견) 미국·EU·중국 지역 및 OECD 4개국에 경쟁관을 파견하여 각 국가들의 경쟁법 집행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여 국내 법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당국 담당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건 조사 시 공조 및 협력을 강화

ㅇ (최신 국내외 경쟁정책정보 번역) 국내 경쟁법령 및 심결사례 등을 번역하여 공정위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사례를 해외경쟁당국, 경쟁법 전문가, 기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공정위의 위상 제고 및 경쟁법·정책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한편, 미국·EU 등 해외 경쟁법령 등을 번역하여 해외 경쟁당국의 법 집행동향 등을 파악

ㅇ (CP 제도 운영) CP 도입기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ㆍ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CP의 내실화를 기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시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

* ’25년 CP평가 신청 기업 수 78개(‘24년 58개, ’23년 28개, ‘22년 16개)

ㅇ (서울국제경쟁포럼) ’27년 제14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시 400명 이상의 참석자를 확보하여 아시아 지역 등에서 경쟁정책 리더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아시아 지역의 경쟁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주도

ㅇ (ICN 부담금) ICN 운영경비 부담을 통해 ICN에서 다뤄지는 경쟁이슈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개도국의 ICN 참여 독려 및 경쟁문화 확산 기여

ㅇ (ASEAN·CIS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 고위급들과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강화하여 향후 우리의 경쟁법제 수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ㅇ (공정거래 정책 학술 심포지엄) 경쟁법 전문가·정부 간 정책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정위의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제도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각계 각층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

또한, 현안  논의과정에서 경쟁정책·소비자 분야 이슈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발굴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 반영

ㅇ (2030자문단 운영)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 개선·발굴 및 비전 수립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CP제도 운영)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6	△68	318	-	-	-	318	306	96.2	96.0	-	12
2023	457	-	457	-	-	-	457	445	97.3	97.3	-	12
2024	394	-	394	-	10	-	404	390	99.0	96.5	-	14
2025	618	-	618	-	△45	-	573	571	92.4	99.7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