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1331-4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1	400
명칭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2,094	1,718	2,696	2,696	978	56.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6	2,326	2,094	-	232	1,718	1,718	1,632	-	86	2,696
․하도급분야 거래 행태개선	1,652	1,652	1,473	-	182	1,551	1,551	1,496	-	54	2,529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시책추진	574	574	574	-	50	62	62	30	-	32	62
․공시위탁운영	100	100	100	-	-	105	105	105	-	-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 하도급분야의 대규모 서면조사와 업종별 및 대표적 위반유형별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기술유용·탈취 사건 조사 및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대 ·중견 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

-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 연동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대·중소기업간 분담하여 상생 실현

ㅇ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 ①대기업의 협약 이행내역에 대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②협약평가기준 개정 시 의견수렴 및 협약이행평가 과정에서의 쟁점 심의 등을 위한 협약평가위원회 운영, ③공정거래협약제도 설명회 개최 등의 세부사업을 통해 내실 있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지원

- 협약이행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협약이행을 통해 대기업 자신, 나아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협약제도의 본질을 시장에 널리 알림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협약체결에 참여하도록 유도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해외의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협약기준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등 향후 동반성장 시책 추진 시 반영

- 기 구축된「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포털시스템」의 기능개선(유지보수 포함)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증대

ㅇ (공시위탁 운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조건*을 공시함으로써 2, 3차 협력사들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의 지위 및 협상력을 제고

*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하도급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2조의2 및 제27조

•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2

•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하도급법 제3조의6, 제3조의7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하도급법 제3조의3

• (하도급분야 공시위탁 운영) 하도급법 제13조의3

② 추진경위

< 하도급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조사 >

ㅇ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는 1999년부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 연도별 하도급서면조사 조사대상 업체 변동추이 >

(단위: 천 개)

연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조사 업체수	90	100	100	100	100	60	6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4	100	100	100	100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ㅇ 1987년 이후 현재까지 건설업(7개), 제조업(31개), 용역업(21개) 등 59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ㆍ보급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59개 업종) >
☞ 건설업종(7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31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방산업 ▸금형제작업 ▸골판지 ▸비금속광물 ▸철도(궤도)차량 ▸파스너‣해양플랜트‣화학 ‣제조범용 ‣도금업 및 2차 전지제조업 ☞ 용역업종(21개) : ‣건축물유지관리‣건축설계‣경비‣광고(2종 TV, 전시)‣디자인(3종 디지털, 제품등, 환경)‣방송‣소프트웨어(5종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개발구축/유지관리, 정보시스템 공급개발구축/유지관리)‣엔지니어링활동‣애니메이션‣해운‣화물운송‣화물취급 ‣용역범용(2종 역무, 지식․ 정보성과물)

<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 >

ㅇ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하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연동확산 기여자 포상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 하도급분야 공시위탁운영 >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49	1,479	2,326	1,718	2,69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대·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 (‘25) 1,718백만원 → (’26) 2,696백만원

- (요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시책을 추진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하도급분야 거래행태 개선: 2,529백만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시책추진: 62백만원

공시위탁 운영: 10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건수(건)	목표	9	10	해당없음			해당없음	분야별 제도 개선 건수 = 하도급 분야 + 가맹 분야 + 유통 분야 + 대리점 분야	법령개정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 등
	실적	9	10
	달성도	100	100
동반성장 문화확산도(점)	목표	72.6	68.9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	전문조사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실적	74.1	77.4
	달성도	102.0	112.3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만족도(점)	목표	해당없음		68.8	69.2	68.9	최근 3년간 평균실적(68.5점) 대비 1% 상향	세부항목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체감만족도를 11단계로 평가하여 이를 0∼100점으로 환산(단계간 10점 차)한 뒤, 세부항목별 만족도의 산술평균(70%) + 전반적인 체감만족도(30%)	전문조사 연구기관 용역보고서
	실적			68.2	-	-
	달성도			99.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 10만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완료 후 법 위반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자진시정 유도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상향식 제·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관련 사업자단체들의 수요를 파악해 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반영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지원 -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유도를 위해 243개사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평가 실시
2023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배포(공정위 누리집) - 관련 업계 요청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 거래 현실 및 시장상황 반영을 위해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및 배포(12.27.) * 비금속광물제조업종, 철도(궤도)차량 제작업종 / ** 자동차업, 금형제조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물품제조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광고업(TV), 광고업(전시), 방송업, 애니메이션제작업, 화물 운송업, 화물취급 업, 전기공사업 ○ 하도급 정책 홍보 및 관련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10.17.)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34개 소속 임직원 대상)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10.25.) * 공정위-중소기업벤처부 공동개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제단 대회의실(중소기업계 협‧단체, 중소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 관련자 참여)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식 및 현장간담회* 개최(11.27.)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삼성전자 등 원사업자 임원 및 두루통산 등 수급사업자 임원 8명 참여 - 건설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전문건설사 애로사항* 청취(12.12.) *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의실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시‧도회‧업종협의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20여명 참석 ○ 하도급대금 연동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중소기업벤처부와 공동으로 연동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한 사례, 회사 내부 프로세스로서 연동제를 정착시킨 사례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12.18.) *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및 포상대상 대‧중소기업 18개사 임직원 등 참여 ○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하도급거래, 가맹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 실적이 우수한 대‧중견‧중소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 마련(12.22.)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부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및 포상대상 대‧중견‧중소기업 40여개사 임직원 등 참여 ○ 2023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배포/ KOSIS 업로드 추진 - 하도급거래 실태(납품단가 조정실태, 현금 결제비율, 법정 지급기일 준수 비율, 기술 자료 서면요구 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등)를 분석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유관부서 등* 배포(12.26.) *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일부부서, 지방사무소 하도급과 및 조정원,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 국가통계시스템(KOSIS) 업로드 실시
2024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배포(공정위 누리집) - 제조‧용역업 분야 3개 범용 계약서와 건설업 등 10개 업종의 제‧개정을 통해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건설업(7개), 제조업(29개), 용역업(21개) 등 57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ㆍ보급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연2회) -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의 공시점검 결과 기업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FAQ를 제공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5월, 9월) * 2024년 상‧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상반기 124명, 하반기 109명 참석) ○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추진 - 24년은 전년도 법제화된 연동제의 현장안착 정도 파악을 위해 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여부 등에 대한 조사항목* 새롭게 추가 *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인지 여부, 적용대상 거래 유무, 연동‧미연동계약서 사용 여부 등
2025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배포(공정위 누리집) - 도금업 및 2차 전지제조업 등 2개분야를 새롭게 제정하고, 금형제작업 등 14개 업종은 거래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원‧수급사업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 * 건설업(7개), 제조업(31개), 용역업(21개) 등 59개 세부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ㆍ보급 ○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연2회) -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년간의 공시점검 결과 기업들의 주요 질의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및 FAQ를 제공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소(5월, 9월) * 2025년 상‧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상반기 134명, 하반기 113명 참석) ○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효성 강화 추진 - 25년은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추가하고, 응답률 제고방안으로 조사항목 단순화 등으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음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항목 추가, 사업자의 일반현황(매출액 등) 작성 방법 단순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위반 예방효과 기대

-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 기술자료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술탈취 근절

-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시 제ㆍ개정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 건전성 제고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자신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

- 대기업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의 기반을 마련

- 하도급 공시제도 운영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지위 및 협상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 서면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 → 원사업자 서면조사 실시 → 수급사업자 서면조사실시 →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자진시정 유도 → 법 위반 혐의 불인정 및 미시정원사업자에 대한 현장직권 조사 → 법 위반 사업자 시정조치

-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의 선정 → 현장조사 →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

- 컨설팅 사업자 선정 → 교육 매뉴얼등 프로그램 개발 → 비밀관리방안 교육 및 홍보 추진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 연구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 관련 협회 의견 수렴 →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의위원회 검토 → 표준하도급계약서 확정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지원 및 법 준수 문화 확산

- 연동 우수기업 선정 및 발표회 개최: 연동 우수기업 공모 → 연동 우수기업 선정 →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실시 → 사업수행자 선정 → 콘텐츠 제작 → 콘텐츠 배포 및 광고영상 게시

- 연동제 관련 지역별·업종별 간담회 개최: 사전 의견수렴 및 개최지 선정 → 전문가 초빙 · 연동 대상 사업자 초청  → 간담회 실시 및 유튜브 동시 송출 진행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운영

- 연동확산 지원본부 신청기관 공모 → 일상감사 실시 → 지원본부 지정 및 사업수행자 선정 → 교육 매뉴얼 등 프로그램 개발 → 연동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 등 사업 추진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지원

- 협력사 만족도 조사 위탁사업자 선정(조달청 의뢰) → 만족도 조사 실시 → 결과 통보 → 협약이행 평가점수 반영 → 협약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결과 심의

- (협약평가위원회 개최) 이행평가 신청(실적자료 제출포함) →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 협약평가위원회 개최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평가시스템 기능개선

-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계획 수립 → 사업자선정 →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설계·개발 및 중간 보고 → 시범운영 → 검사 및 완료 보고 → 정상 개통 → 유지‧보수

○ 하도급분야 공시위탁운영

- 6월(상반기) 및 12월(하반기)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대상 기간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공시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계획 보완

ㅇ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은 10개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하도급 수급사업자 수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이므로 사업 수혜자 범위 확대 고려 필요 및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 명확화, 전문성 있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22년 예산 정무위)

□ 하도급 연동제 홍보 예산 편성

ㅇ 하도급대금 연동제 홍보 예산을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공정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향후 연동지원본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25년 예산 정무위)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 제고

ㅇ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일반연구비

ㅇ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사업은 지식기반 조사ㆍ연구 성격임에도 24년 예산 편성시 일반용역비로 편성하여 감사원 및 국회 지적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였는바, 국회 결산 및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반영한 예산 편성ㆍ집행 필요(‘24년 결산 정무위)

□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

ㅇ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시스템의 재구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업협력정책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안에 서면실태조사 시스템 재구축 용역 임차료와 임대보증금을 편성하였는데, 같은 목적의 예산인데도 다른 프로그램에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6년 예산 정무위)

2) 감사원 지적

□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사업 예산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주의요구

ㅇ 기존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집행해온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는 지식기반의 조사 용역에 해당함으로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집행 필요(‘23년 감사원)

3)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사업계획 보완

ㅇ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교육·홍보 대상을 수급사업자 중 희망 중소사업자 500개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 매뉴얼 비밀관리 방안 교육 홍보 형태를 유지하면서 외부 전문 강사진 교육등을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사업 예산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용 완료

ㅇ 2023년 예산에 일반용역비(210-14목)로 편성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예산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용하여 집행 예정

* 다만, 감사원 국가결산검사 조치가 나오기 전 기집행된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예산을 제외한 978,300,000원을 전용하였음

□ 하도급 연동제 홍보 예산 편성

ㅇ 연동제 홍보는 연동지원본부의 고유사업이지만 연동제 시행 초기인만큼 공정위가 직접 제도를 홍보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자 공정위에만 홍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예산 편성시 연동지원본부로 홍보사업을 이관할 예정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률 제고 계획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율 제고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벌점감경, 모범업체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거래 현실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보완할 예정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일반연구비 전용 완료

ㅇ 동 사업은 조사ㆍ연구 성격이 강하여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2025년부터 일반연구비로 편성함

□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의 세부사업에 편성 개선 필요

ㅇ 정부안 편성과정 중 인력증원으로 인하여 청사 내 용역 사업수행자가 상주할 사무실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외부 임차를 위한 예산을 기본경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향후 유사 목적 사업은 같은 프로그램에 편성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474	△25	1,449	-	△8	-	1,441	1,434	99.0	99.5	-	7
2023	1,479	-	1,479	-	4	-	1,483	1,461	98.7	98.5	-	22
2024	2,326	-	2,326	-	-	-	2,326	2,094	90.0	90.0	-	232
2025	1,718	-	1,718	-	-	-	1,718	1,632	95.0	95.0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