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251-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51	330
명칭	경쟁촉진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사업명	구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1,738	3,470	3,470	2,111	2,074	△1,396	△40.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20	3,326	1,738	-	1,588	3,470	3,516	1,711	-	1,805	2,074
ㆍ독과점시장행태개선	129	132	131	-	1	129	198	197	-	1	190
ㆍ신고포상금제도운영	3,050	3,050	1,465	-	1,585	3,200	3,200	1,397	-	1,803	1,751
ㆍ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141	144	142	-	2	141	118	117	-	1	13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독과점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에 대하여 선제적ㆍ체계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시정 및 왜곡된 시장구조의 점진적 개선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신고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증거를 갖춰 신고한 자에게 증거수준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

	14가지 행위유형
①부당공동행위,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③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④부당지원행위, ⑤부당고객유인행위, ⑥사원판매행위, ⑦미등록다단계, ⑧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⑨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⑩하도급법 위반행위, ⑪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⑫가맹거래법 위반행위, ⑬대리점법 위반행위, ⑭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모바일·플랫폼·지식재산권·반도체 등 ICT 세부 분야별 맞춤형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 촉진 및 시장경제의 룰 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동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동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9조(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② 추진경위

-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제정(2000),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2005),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제정(2006),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감시체계 구축(2007),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경쟁제한성 거래상지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 구체화(2015), 최근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지침 개정(2024)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최근 판례 취지 등을 반영(2016) 등}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보상금제도 운영(2002),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2005.4), 대규모유통업법상 위반행위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추가(2015.8.), 하도급법 위반행위 추가(2016.12.),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추가(2017.10.), 가맹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 추가(2018.7.),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추가(2021.5.)로 현재 14가지 유형에 신고포상금 지급

-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ICT분야 감시 특별전담팀(2019.11.),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TF 운영(2020.5.),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제정(2021.2.),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2023.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80	3,670	3,320	3,470	2,07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독과점시장 행태개선

: (‘25) 129백만원 → (’26요구) 227백만원 → (’26반영) 190백만원

- (요구)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추가 수요를 반영한 예산 요구

- (산출) 심사보고서 인쇄 등 40백만원

회의 참석 및 자문 수당 등 55백만원

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정을 위한 조사 71백만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국외협력 7백만원

불공정거래질서 등 정상화를 위한 협의 및 의견수렴 17백만원

②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25) 3,200백만원 → (’26요구) 2,050백만원 → (’26반영) 1,751백만원, 1,449백만원 감액

- (산출) 제도 홍보비 41백만원

신고포상금 1,710백만원

③ ICT분야 경쟁법 집행역량 강화

: (‘25) 141백만원 → (’26요구) 133백만원 → (`25반영) 133백만원

- (요구) 경상경비성 지출 8백만원 감액

- (산출) 심사보고서 인쇄 등 5백만원

회의 참석 및 자문 수당 등 32백만원

간담최 등 개최를 위한 임차료 6백만원

글로벌 ICT기업에 대한 사건처리를 위한 국제 공조 6백만원

양자 협의 및 ICT분야 사건 관련 의견수렴 9백만원

ICT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7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온라인 플랫폼 등 ICT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시정 ＊2개 숙박앱 플랫폼 사업자(야놀자, 여기어때)가 숙박앱 서비스 관련 주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 계약체결 시 숙박업소에게 서명을 받도록 자율적 개선 유도(`22.2.)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마련(`22.1. 행정예고) ＊브로드컴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22.9.)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유인 행위 시정명령(`22.11.) ＊클라우드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 연구 결과 발표(`22.12.)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자율규제 기구 출범(`22.8.) ＊민간과 플랫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ESG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출범하여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 정립 -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추진(신고포상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송출, 보도자료 배포 등)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확대(`22년 53건 34억원 의결) ＊다만, 신고포상금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실지급 금액은 44건 31억 5천 8백만 원 - 제약분야에서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제도개선 ＊영일제약(`22.7.), 경동제약(`22.11.) 등에 대한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담합 제재(`22.10.) 및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22.10.) -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간담회 개최(`22.9.),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22.12.),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22.12.),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22.12.) 등 플랫폼분야에서의 현장 소통 강화
2023	- 디지털 플랫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시장경쟁 저해 행위 적발 및 시정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카카오T 앱(App)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카카오T블루’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23.6월)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아 부당하게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反경쟁행위 제재(’23.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음저협이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방송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 제재(’23.7월) - OTT 시장구조 및 경쟁·불공정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OTT 시장실태 연구용역 진행(’23.6월~10월) ＊(주요 연구내용)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분석,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방식, 사업자간 경쟁제한 요소, 거래상대방(예: 콘텐츠제작사)과의 불공정 계약관행 존부 등
2024	- 디지털 플랫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시장경쟁 저해 행위 적발 및 시정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카카오티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24.10월)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한 행위를 제재(’24.8월) ＊삼표레일웨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건)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의 독점력 유지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시장 진입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24.5월) ＊㈜경보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24.1월) - 엘리베이터 오피스 보드 및 커뮤니티 앱 배너광고 등을 통한 신고포상금 제도 인지도 제고 및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24.11.~‘24.12.) ＊`24년도 신고포상금 총 14억 1천 5백만 원 지급 -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내용 담은 포스터와 리플릿 제작하여 배포하고, 문체부 주관 정책홍보 공모전에 참가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상 수상 (’24.11.~‘24.12.) -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 지원 ＊ 숙박 플랫폼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 발표(’24.9월)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하여 상생방안 마련(’24.11월) ＊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하여(‘24.4월)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정산주기 개선 논의 지원중
2025	- 디지털 플랫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시장경쟁 저해 행위 적발 및 시정 ＊(플랫폼)㈜놀유니버스 및 ㈜야놀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8월) ＊(원서접수)㈜유웨이어플라이와 ㈜진학어플라이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부과(5월) ＊(의약품)삼일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경고 처분(6월) ＊구글 유튜브뮤직 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7월), 배민·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건 동의의결신청 접수(5월)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대외 소통 및 의견수렴 강화 ＊AI 시장 현황 파악 및 경쟁법 이슈의 발생 가능성 검토를 위해 관련 국내 사업자들과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 및 의견 수렴(1월) ＊생성형 AI 선탑재 관련 실태파악 등을 위한 해외 경쟁당국 및 사업자* 면담(1월, 5월) ＊앱마켓 불공정거래 이슈 파악 등을 위한 앱마켓사업자 및 입점 사업자* 대상 면담(2월, 3월, 4월) ＊식당테크 분야 이용자·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실시(2월) - 신고포상금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를 통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 추진 ＊직장인 사용 빈도가 높은 커뮤니티 앱을 홍보 매체로 활용하여 홍보 진행(‘25.6.)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독과점시장 행태 개선 】

ㅇ 독과점시장구조 고착 업종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해 거래행태 시정

ㅇ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경쟁 기반 조성

ㅇ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 관련 사건처리를 위해 해외 경쟁당국과 공조

ㅇ 다양한 심결ㆍ판례, 국제 경쟁법 이론 등을 검토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종 사건처리 시 반영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ㅇ 신고포상금 대상 유형 확대, 신고포상금 수준 상향 등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신고활성화 유도

ㅇ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지원 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등 14가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

【 ICT 분야 경쟁법 집행역량강화 】

ㅇ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대응강화 사업의 대상을 ICT 분야로 확대하여 앱마켓·O2O플랫폼·지식재산권·반도체 등 ICT세부 분야별 맞춤형 감시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 촉진 및 시장경제의 룰 확립

5) ~ 6)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건처리 절차>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신고 또는 제보	⇨	조사 및 시정	⇨	포상금심의 위원회 개최	⇨	포상금 지급결정	⇨	포상금 지급

8) 각종 평가

□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적인 홍보방안 바련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성 제고 필요

- 신고포상금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여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80	-	3,480	-	-	-	3,480	3,436	98.7	98.7	41	3
2023	3,670	-	3,670	41	△5	-	3,706	3,695	100.6	99.7	9	2
2024	3,320	-	3,320	9	△3	-	3,326	1,738	52.3	52.3	-	1,588
2025	3,470	-	3,470	-	46	-	3,516	1,711	49.3	48.7	-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