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1231-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실	일반회계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503
명칭	경쟁촉진	선진 경쟁정책 추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정보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사총괄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969	961	961	942	2,373	1,431	148.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69	969	956	-	13	961	961	911	-	50	2,373
․장비확충	766	766	762	-	4	758	758	758	-	-	1,933
․유지보수	173	173	163	-	10	173	173	132	-	41	241
․포렌식 교육	30	30	30	-	-	30	30	21	-	9	42
․포렌식지원 여비	-	-	-	-	-	-	-	-	-	-	1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료를 확보·분석·관리하고 법 위반 증거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위법행위의 조사 등)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디지털포렌식 업무처리지침 등

② 추진경위

- 기업의 업무환경이 전산화, 네트워크화되면서 전산 자료 수집을 통한 법 위반 증거를 효율적으로 확보·분석할 필요

- 이에 따라 2010년 포렌식 TF 출범 이후 포렌식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분석·선별실 등 마련

- ’22년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디지털포렌식 센터의 개선과제 도출

- ‘23년 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10~’14)」을 수립하고 외부용역 위탁(’09.4.)

* 「’10년도 국가정보화시행계획」에 “디지털 조사체계 구축” 과제를 신규사업으로 확정(’09.6.)

* 디지털 포렌식 T/F팀 출범(’10.4.)

*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 개편(’17.9.)

* 조사총괄담당관실로 직제 개편(’23.4.) ~ 현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54	1,366	969	961	2,3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장비확충 : 1,933백만원 (’25년 예산 대비 1,376백만원 증액)

① 수집 및 복구‧분석용 SW 업그레이드 : (‘25) 557백만 → (’26) 1,339백만

- (요구)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복구‧분석용 프로그램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기 구입한 SW 업그레이드 및 증원에 따른 신규 구매 필요

- (산출) 1식 × 1,339백만원

② 포렌식 조사관용 물품 및 장비 구입

- (요구) 증원에 따른 포렌식 물품, 장비 확충

- (산출) 포렌식 물품 및 장비 구입 594백만

□ 유지보수 : 241백만원 (’25년 예산 대비 68백만원 증액)

- (요구)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장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 및 고장 수리를 위한 유지보수 실시

- (산출) 1식 × 241백만원

□ 포렌식 교육 : 42백만원 (’25년 예산 대비 12백만원 증액)

- (요구) 전문성 유지‧강화를 위한 포렌식조사관 전문교육 및 디지털 포렌식 위탁 교육비(석사과정 1명) 지원을 통한 전문가 양성 예산 요구

- (산출)

□ 포렌식 조사관 대상 전문교육 : 1식 × 28백만원

□ 포렌식 전문가양성 외부기관 위탁교육 : 14백만원

□ 포렌식지원 여비 : 157백만원 (신규편성)

- (요구) 포렌식 조사관의 디지털 자료수집 지원 출장여비 지급

- (산출) 22명×18.1개소×394,28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디지털자료 분석보고서 작성 건수 (건)	목표	-	-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실적	-	-	-
	달성도	-	-	-
디지털증거분석 사례 비율 (%)	목표	62.6	63.5	-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실적	58.3	79.6	-
	달성도	93.1	125.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 담합건(과징금 204억), 에스케이(주) 부당이익제공건(과징금 16억원) 등의 사건처리에 기여
2023	구글 엘엘씨 등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과징금 421억원), 5개 휘발유 승용차 및 4개 경유 승용차 제조판매 사업자의 공동행위 건(과징금 280억원)
2024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 1,628억원), (주)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과징금 422억원),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과징금 271억원)
2025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964억원), 기업집단 대방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06억원)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디지털자료 삭제, 은닉 등 기업들의  조사방해에 대한 사전차단 및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실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조달청 입찰 → 사업계약 체결 →사업수행 → 자체평가

8) 각종 평가

□ 국회 지적사항

ㅇ 국회 예결위 ’24 회계연도 예산심사 지적사항

-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보직 배치 필요

□ 후속 조치

ㅇ 향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수자를 조사 관련 부서에 배치할 계획임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69	-	769	-	-	-	769	754	98.0	98.0	-	15
2023	1,366	-	1,366	-	-	-	1,366	1,336	97.8	97.8	-	30
2024	969	-	969	-	-	-	969	958	98.9	98.9	-	11
2025	961	-	961	-	-	-	961	911	94.8	94.8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