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사익편취 행태개선 (1251-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51	331
명칭	경쟁촉진	독과점시장 환경개선	사익편취 행태개선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사익편취 행태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사익편취 행태개선	356	402	321	321	△81	△20.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70	370	356	12	2	402	394	364	27	3	321
․사익편취 행태감시	298	299	285	12	2	331	329	299	27	3	321
․제도설명회	72	71	71	-	-	71	65	6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익편취 행태감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근절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여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22조(순환출자의 금지), 제23조(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5조(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제28조(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제29조(특수관계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30조(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9호, 제47조 등

② 추진경위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을 위해 기존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으로 확대개편(’17.9.22.)

-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6년도)으로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수(지원주체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 적용 가능)가 크게 증가(‘17.9.1.)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구분	자산총액	적용집단 수	적용계열회사 수
확대 전	10조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1,266개
확대 후	5조 이상(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2083개
증가 수(증가율)		29개(93.5%)	817개(64.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22	370	370	402	32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사익편취 행태개선

: (‘25) 402백만원 → (’26) 321백만원

- (요구)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사건 심사보고서 인쇄비,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 107백만원(’25년 대비 △7백만원, △6.1%)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사건처리 현장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 83백만원(’25년 대비 △9백만원, △9.7%)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 8백만원(신규)

관계자 및 법률자문가 회의 등 사업추진비 : 13백만원(’25년 대비 △1백만원, △7.1%)

실태조사 관련 일반연구비 : 30백만원

법령 및 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비 : 8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등 법위반행위 감시 및 재제

‧ 호반건설 그룹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고발, ‘22.3월)

‧ 이랜드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40억원 부과, ‘22.4월)

‧ 경동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22.5월)

□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 개선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사외이사 지배회사,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등

‧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

‧ 일반지주회사 보유 CVC 보유 허용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 기업부담 완화와 시장의 자율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2023

□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등 법위반행위 감시 및 재제

‧ 금호석유화학 그룹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고발, ‘23.3월)

‧ 부영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3.6억원 부과, ‘23.5월)

‧ 호반건설 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 부과, ‘23.6월)

‧ 오씨아이 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억원 부과, ‘23.7월)

‧ 세아 그룹의 부당내부거래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32.7억원 부과 및 고발, ‘23.9월)

‧ 디에스이엔 및 미스터피자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원 부과, ‘23.10월)

□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23.12월)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23.5월)

‧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요령’ 개정(‘23.8월) 및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23.8월)

2024

□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등 법위반행위 감시 및 재제

‧ 한국콜마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5억원, ‘24.6월)

‧ 삼표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116억원, ‘24.8월)

‧ 씨제이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245.5억원, ‘24.8월)

‧ 제일건설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97억원, ‘24.10월)

‧ 셀트리온 그룹의 사익편취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4.3억원, ‘24.12월)

□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제도개선

‧ 동일인 판단기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24.5월)

‧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24.8월)

‧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4.11월)

2025

□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등 법위반행위 감시 및 재제

‧ 대방건설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205.6억원, 고발 ‘25.3월)

‧ 중흥건설 그룹의 부당지원행위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180.2.억원, 고발 ‘25.6월)

‧ 농심 그룹 총수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고발, ‘25.8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

- 경제여건 등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 기업집단현황 공시주기 조정,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 감시 강화

- 총수일가의 지배력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가 총수 2세 지배회사에 부당 지원함으로써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 집중 감시

-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 행위 상시 감시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 효율화

□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한 대기업집단 정보공개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건처리 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22	-	322	-	-	-	322	322	100.0	100.0	-	-
2023	370	-	370	-	-	-	370	360	97.3	97.3	-	10
2024	370	-	370	-	-	-	370	356	96.2	96.2	12	2
2025	402	-	402	12	△20	-	394	364	90.5	92.4	2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