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431-6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1	600
명칭	소비자후생 증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1,389	1,792	1,792	1,453	1,304	△488	△27.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9	1,389	1,337	-	53	1,792	1,812	1,590	203	19	1,304
․소비자의날 행사	43	43	43	-	-	83	83	83	-	-	43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11	11	11	-	-	11	7	6	-	1	18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	40	40	37	-	3	41	41	41	-	-	45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40	40	40	-	-	40	40	40	-	-	20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	150	150	150	-	-	150	150	150	-	-	150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160	160	154	-	6	40	25	25	-	-	40
․표준약관 교육	11	11	11	-	-	11	11	11	-	-	11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9	29	25	-	4	29	29	25	-	4	29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181	181	161	-	20	181	180	180	-	-	360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개선	50	50	47	-	3	50	30	29	-	1	50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100	100	92	-	8	-	-	-	-	-	-
․중점대응과제 직권조사	61	61	60	-	1	61	61	61	-	1	55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25	25	25	-	-	25	25	24	-	1	25
․소비자 법집행 감시요원 운영	40	40	40	-	-	40	-	-	-	-	-
․SNS 부당광고 상시모니터링	189	189	189	-	-	189	189	187	-	2	189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56	56	50	-	5	56	56	51	-	5	56

나. 사업설명자료

【소비자의 날 행사】

◦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주권 실현에 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1996년 이후 매년 12월 3일을「소비자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생활협동조합 업무 등 소비자정책 추진과 관련된 업무협력 강화 및 공유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의사항, 구제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필수

- 대학생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정보 제공 및 홍보

-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사항별 준수사항 안내 및 홍보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 소비자중심경영(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소비자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갈수록 다양화ㆍ복잡화되어 가는 소비자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 해결 노력 적극 장려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 소비자정책의 질적 향상과 소비자 관련 법ㆍ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필요

【표준약관 교육】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해당 분야의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소비자기본법 개정(‘18.5.1.시행)으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중심으로 개편된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소비자기본법 제23조)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결과 환류를 통해 소비자정책에 대한 관계기관 관심도 제고, 소비자정책 집행 내실화

- 각 부처·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 전자상거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플랫폼 유형별 거래구조·거래현황·피해현황 실태조사 및 소비자 인식 조사 등 변화한 시장환경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 제도개선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경쟁촉진효과 분석 등 종합적인 경제 분석 실시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

◦ 표시ㆍ광고 사건에서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성 여부 및 정도를 공인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성 여부 판단에 활용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 SNS 등 신유형의 온라인 광고매체를 이용한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및 자율시정 추진

-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자율시정 요청 및 이행상황 점검

- 온라인 광고 동향분석 및 연구조사, 사업자, 인플루언서 대상 교육·홍보 등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 해외 수입 등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위해제품 모니터링 후 플랫폼 및 사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청하여 소비자 피해 방지

- 위해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통한 지속적 감시 및 시정 필요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 소비자안전 국제회의(ICPHSO) 참석 : 소비자안전 주무기관인 공정위의 ICPHSO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소비자안전 기관간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제품안전에 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소비자안전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동 회의에 참석할 필요

ICPHSO (International Consumer Product Health & Safety Organization) : 1993년 설립된 본회의는 보건 및 소비자안전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유일한 국제전문포럼으로서 사업자,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등의 다양한 모임체로 구성

◦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 참여 :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산하에 설치된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orking Party)에 참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제품안전 이슈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나아가 실무급 회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안전정책분야에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UNCTAD 전자상거래 주간 회의 : 매년 정부 대표, 비즈니스 리더,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UNCTAD에 모여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회의로서, 전자상거래법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유관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 한중일 소비자정책 협의회 개최 : 한중일 소비자정책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소비자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 당국자 간의 국제회의

【소비자 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

◦ 온라인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집행법률에 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없는 실정에 따라 교육 주체와 대상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 기본 내용에 충실한 교육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기 쉬운 형태로 제작하여 다양하게 증가하는 소비자교육 수요에 대응

- 표시광고법률의 이해, 특수거래의 이해(다단계, 계속거래, 전화권유거래 등 세분화 가능), 전자상거래법의 이해, 약관규제법의 이해, 할부거래법의 이해(신용카드, 상조 등으로 세분화 가능) 등 소비자정책국에서 집행하는 법률별 콘텐츠 제작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ㅇ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일반정보, 매출액 관련 정보, 후원수당 관련 정보,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관련 정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 및 데이터 분석, 보도자료 배포

- 정보공개 분석‧입력에 필요한 인력을 통해 제출자료의 신뢰성 검토 및 정보 분석에 집중하여 효율적 업무처리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ㅇ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 강화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제고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들의 재무건전성 향상이 아루어져 소비자 편익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비자기본법, 표시ㆍ광고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비자시책 추진 관련법령에 근거한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

② 추진경위

- 1999.6월 :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이 산업자원부에서 이관

- 2002.7월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ㆍ시행

- 2006.9월 : 소비자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 실현’으로 전환되는 계기 마련

- 2007.3월 : 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관련 기능이 공정위로 이관

- 2008.2월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 추진체계가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소비자정책의 주관부처로서 소비자정책분야 종합ㆍ조정기능, 분야별 소비자정책의 전반적 수행

- 2018.5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총리 격상(이전에는 공정위원장), 소비자안전 관련 긴급회의 기능 신설 등 소비자정책 종합ㆍ조정 기능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26	1,171	1,389	1,792	1,3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① 소비자의날행사 : (`25) 83 → (`26) 43백만원, △48.2%

- (요구) 소비자의 날 행사 43백만원 요구

② 소비자정책종합세미나 개최 : (`25) 11 → (`26) 18백만원, 63.6%

- (요구) 소비자정책종합세미나 개최로 11백만원 요구

③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 : (`25) 41 → (`26) 45백만원, 9.8%

- (요구) 소비자정책사업 운영지원으로 4백만원 증액요구

④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 (`25) 40 → (`26) 20백만원, △50.0%

- (요구) 특수·전자거래 인식개선으로 20백만원 감액요구

⑤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25) 150 → (`26) 150백만원, 0%

-  (요구)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로 150백만원 요구

⑥ 소비자정책 연구용역:(`25) 40 → (`26) 40백만원, 0%

- (요구) 소비자정책 연구용역 40백만원 요구

⑦ 표준약관 교육:(`25) 11 → (`26) 11백만원, 0%

- (요구) 표준약관 교육 11백만원 요구

⑧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 (`25) 29 → (`26) 29백만원, 0%

- (요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29백만원 요구

⑨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 (`25) 181 → (`26) 359백만원, 98.3%

- (요구)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178백만원 증액 요구

⑩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 (`25) 50 → (`26) 50백만원, 0.0%

- (요구) 전자상거래 분야 거래환경개선 50백만원 요구

⑪ 소비자거래분야 행태개선 : (`25) 371 → (`26) 325백만원, △10.8%

- (요구) SNS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사업에 전년 대비 46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중점대응과제 직권조사(55백만원),

광고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25백만원),

SNS 부당광고 상시 모니터링(189백만원),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56백만원)

⑫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 (`25) 76 → (`26) 19백만원, △75%

- (요구) 매년 개최되는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 참여, UNCTAD 회의 참석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57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국제회의 등록비(1백만원), OECD 소비자제품 안전작업반 참여(7백만원),

UNCTAD 회의 참석(4백만원),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 참석(7백만원)

⑬ 소비자 역량 강화 : (`25) 49 → (`26) 20백만원, △59.2%

- (요구)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 11백만원,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 9백만원 등 29백만원 감액요구

- (산출) 소비자관련 법률 교육콘텐츠 제작(11백만원),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데이터 분석 고도화(9백만원)

⑭ 소비자정보제공 강화:  (`25) 660 → (`26) 173백만원, △73.7%

- (요구)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완료로 660백만원 순감 및 관리용역비 173백만원 요구

- (산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비(173백만원)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목표	23.6	28.4	29.6	30.8	30.3	최근 3년간(22년∼24년)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대비 피해해결 건수
	실적	29.7	30.4	29.9	32.2	-
	달성도 (%)	125.8	107.0	101.0	104.5	-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건)	목표	6	6	해당 없음			-	소비자 보호관련 법령・고시・지침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건수	공정위 내부 보고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	6	6
	달성도 (%)	100	100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자 개선 건수(건)	목표	86	94	해당 없음			-	한국소비자원의 거래분야 등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사업자가 수용한 실적	사업자 회신공문 및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실적	90	95
	달성도 (%)	104.6	101.1
취약계층 안전조사(개)	목표	215	해당없음				-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및 시험제품(시설) 수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시험검사 자료
	실적	220
	달성도 (%)	102.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주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 등을 모니터링하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31,064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을 자진시정 ㅇ 소비자법집행 감시제도 운영을 통하여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 법위반 의심사례 1,408건의 제보를 심사하여 592건을 채택
2023	ㅇ 주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 등을 모니터링하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29,792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을 자진시정 ㅇ 종합몰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2,030건을 적발하고, 1,886건을 판매중단 등 자진시정
2024	ㅇ 주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 등을 모니터링하여,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26,033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을 자진시정 ㅇ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7,600건을 적발하고, 7,565건을 판매중단 등 자진시정
2025	ㅇ 결혼서비스 세부 가격정보 및 환불조건, 요가 필라테스 교습소 등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중요정보고시 개정 ㅇ 국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 리콜제품 등 위해제품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8,441건을 적발하고, 8,385건을 판매중단 등 자진시정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비환경 변화에 맞는 소비자정책 추진으로 소비자주권 실현 기반 마련

-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지향적 경영을 추구하고 소비자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책임을 지는 시장환경 조성

- 소비자 관련 글로벌 이슈를 전파하고 아시아 소비자정책 협력 주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연중 자체 집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6년 예산안 심사 (정무위)

- 소비자정책 국제협력 회의개최 주기에 따른 감액필요 (3,500만원 감액)

- 소비자정책 추진 및 추진실적 평가 수당 과다편성 등 (2,790만원 감액)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 감리용역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8,600만원 감액)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26	-	1,126	-	1	-	1,127	1,021	90.7	90.6	40	65
2023	1,171	-	1,171	40	-	-	1,211	1,158	98.9	95.6	-	52
2024	1,389	-	1,389	-	-	-	1,389	1,337	96.2	96.2	-	53
2025	1,792	-	1,792	-	20	-	1,812	1,590	88.7	87.7	2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