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441-6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41	610
명칭	소비자후생 증진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1,172	1,234	1,234	1,221	1,221	△13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34	1,234	1,172	-	65	1,234	1,214	1,152	-	62	1,221
․소비환경개선	243	243	219	-	24	243	243	225	-	18	150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380	380	380	-	-	380	380	379	-	1	380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89	189	185	-	4	189	189	189	-	-	189
․소비자교육 실행	402	402	365	-	37	402	402	359	-	43	402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20	20	20	-	-	20	-	-	-	-	-
․가격표시 의무준수 모니터링	-	-	-	-	-	-	-	-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소비환경개선】

◦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 캠페인, 조사 및 연구활동 등 소비문화・거래환경을 개선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품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 특수판매, 할부거래 및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지원을 통하여 시간ㆍ비용ㆍ정보 등의 부족으로 소송을 제기할 처지가 어려운 소액의 다수 피해자 구제

【소비자교육 실행】

◦ 피해구제 역량 강화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자 주권을 실현

【가격표시 의무준수 모니터링】

◦ 결혼서비스업체(예식장․결혼준비대행) 의 기본·추가 가격 및 환불기준, 체력단련장업(헬스장)․요가․필라테스업의 가격 및 환불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 모니터링 실시로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ㆍ거래방법ㆍ품질ㆍ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행사를 이끌고,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할부거래법 제41조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으면 제3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법 제33조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 등을 하기 전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 추진,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도모,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1978년부터 소비자단체 지원

- (구)재정경제부에서 중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소비자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소비자협력 지원사업을 시작

- 2008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이 공정위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정위가 지역소비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2008년 소비자기본법이 공정위에 이관됨에 따라 (구)재정경제부가 실시하던 소비자교육을 공정위가 실시

- 2008년 10월 범정부차원의 소비자정책을 통합ㆍ조정하여 수립한 ‘소비자정책 기본계획(‘09∼’11)‘의 중점과제(지역소비자 권익증진)로 포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278	3,147	1,234	1,234	1,22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사업 수혜자 :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5예산, 백만원)	지원 비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자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지원	보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189	100	소비자기본법 제31조, 제32조, 방문판매법 제50조, 할부거래법 제41조, 전자상거래법 제33조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민간단체 활동 지원 : (`25) 1,214 → (`26) 1,121백만원, △93, △7.6%

- (요구) 소비환경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25년 대비 93백만원 감액

- (산출) 소비환경개선(150백만원),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380백만원),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189백만원), 소비자교육 실행(402백만원)

②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 (`25) 20 → (`26) 0원,

- (요구)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내 유사사업과 통합을 위해 폐지

③ 가격표시 의무준수 모니터링 : (`25) 0 → (`26) 100백만원, (순증)

- (요구) 가격표시 의무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100백만원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목표	23.6	28.4	29.6	30.8	30.3	최근 3년간(22년∼24년)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대비 피해해결 건수
	실적	29.7	30.4	29.9	32.2	-
	달성도 (%)	125.8	107.0	101.0	104.5	-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건)	목표	6	6	해당 없음			-	소비자 보호관련 법령・고시・지침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건수	공정위 내부 보고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	6	6
	달성도 (%)	100	100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자 개선 건수(건)	목표	86	94	해당 없음			-	한국소비자원의 거래분야 등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사업자가 수용한 실적	사업자 회신공문 및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실적	90	95
	달성도 (%)	104.6	101.1
취약계층 안전조사(개)	목표	215	해당없음				-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및 시험제품(시설) 수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시험검사 자료
	실적	220
	달성도 (%)	102.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상품비교정보생산 품목 수 : 18개 품목 ㅇ 특수판매ㆍ할부거래ㆍ전자상거래분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건수 : 180건 ㅇ 소비자교육 관련 실적 : 515회(13,386명 대상)
2023	ㅇ 상품비교정보생산 품목 수 : 18개 품목 ㅇ 특수판매ㆍ할부거래ㆍ전자상거래분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건수 : 243건 ㅇ 소비자교육 관련 실적 : 499회(13,091명 대상)
2024	ㅇ 상품비교정보생산 품목 수 : 13개 품목 ㅇ 특수판매ㆍ할부거래ㆍ전자상거래분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건수 : 213건 ㅇ 소비자교육 관련 실적 : 455회(12,646명 대상)
2025	ㅇ 상품비교정보생산 품목 수 : 13개 품목 ㅇ 특수판매ㆍ할부거래ㆍ전자상거래분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 건수 : 1,162건 ㅇ 소비자교육 관련 실적 : 450회(19,077명 대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비환경개선 :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시장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 극대화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①장기적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상품비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 ②소비자구매력에 기반한 소비자 주권의 실현 및 사업자간 가격ㆍ품질 경쟁촉진으로 소비자의 후생 증대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 특수거래,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갈등 및 분쟁을 자율적인 조정수단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제

◦ 소비자교육 실행 : 소비자 스스로 올바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

◦ 가격표시 의무준수 모니터링 : 결혼서비스업체(예식장․결혼준비대행) 의 기본·추가 가격 및 환불기준, 체력단련장업(헬스장)․요가․필라테스업의 가격 및 환불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 모니터링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소비환경개선·소비자교육 실행·가격표시 의무준수 모니터링 : 사업계획수립 →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실시 → 응모자 평가 → 사업수행자 결정 → 사업 시행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 사업계획수립 →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실시 → 응모자 평가 → 사업수행자 결정 → 사업수행자 정보생산 → 생산된 정보 대국민 공개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운영비 교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년 예산안 심사 (정무위)

-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 자율분쟁조정의 조속한 성립 및 조정률 제고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147	-	3,147	-	-	-	3,147	2,995	95.2	95.2	-	152
2023	3,018	-	3,018	-	-	-	3,018	2,748	91.1	91.1	-	270
2024	1,234	-	1,234	-	-	-	1,234	1,172	94.9	94.9	-	65
2025	1,234	-	1,234	-	-	-	1,214	1,152	93.4	94.9	-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