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1451-6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51	621
명칭	소비자후생증진	소비자보호 인프라 운용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교육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 운영(정보화)	1,373	1,228	1,228	1,188	1,188	△40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18	1,418	1,373	1	44	1,228	1,229	1,204	6	19	1,188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425	425	387	1	37	453	461	454	2	5	479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65	65	62	-	3	65	65	65	-	-	65
․시스템 유지보수	491	491	491	-	-	491	491	479	4	8	491
․시스템 기능개선	219	219	218	-	1	219	212	206	-	6	153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218	218	215	-	3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26개 기관에 산재한 소비생활정보(리콜/안전·피해예방/상품·서비스/비교/이력/인증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69개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피해구제(상담, 분쟁조정 포함) 신청창구를 통합 제공

- (시스템 운영 및 정보 관리)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운영인력 인건비와 소비자정보 제작·확산을 위한 위탁운영비, 기타 사업 운영경비로 구성

-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용자를 유인·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예산

- (시스템 유지보수) 95개 부처·기관이 연계된 대규모 정보시스템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오류·장애에 대처

- (시스템 기능개선) 각종 인증·인허가정보 및 해외직구정보 통합제공, 챗봇 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 운영 기반 서버의 노후화 해소 및 서비스 고성능화를 위한 서버/DBMS 업그레이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비자기본법 제4조 및 제6조 및 제16조의2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창구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추진경위

- 2014.7월 행정자치부 다부처 연계·통합 관련 9개 우선추진 과제 중 선정

- 2015.6월~12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전자정부지원사업)

- 2016.3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추진단 설치

- 2016.5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16.5월~12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1단계 구축(전자정부지원사업)

- 2016.11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상정

- 2017.3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1단계 서비스 정식 개통

- 2017.4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 2017.6월~12월 시스템 2단계 구축(전자정부지원사업)

- 2017.11월 소비자기본법 정무위 의결

- 2018.3월 개정 소비자기본법 공포 및 시행

- 2018.5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2단계 서비스 정식 개통

- 2018.11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2019.10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제품 및 위생용품 리콜정보 등 추가

- 2020.10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국표원·식약처 해외리콜정보 및 산후조리원·어린이집·유치원 정보 등 추가

- 2022.5월 국정과제 선정[6-30-5,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안전 환경 조성]

* 제품 안전인증·인허가 정보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를 통해 원스톱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24	1,820	1,418	1,228	1,1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 (‘25) 453→ (’26) 479백만원, +5.7%

- (요구) 시스템 운영·정보관리 인력고용*에 따른 인건비, 소비자정보 위탁운영비** 및 기타 운영 제반경비***필요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이용문의 Helpdesk, 데이터 입력·점검, 통계관리, 콘텐츠 디자인 등을 담당할 인력 6명을 운용 중

** `18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舊소비자종합정보망(`12~`17 소비자원 위탁운영)을 통합하면서 소비자종합정보망 기존 부분을 ‘소비자정보’로 한국소비자원에 위탁운영 중

*** 조달수수료, 도메인 유지비, SSL 인증서, SMS 발송, 휴대폰본인인증, 업무협의여비 등

- (산출) 시스템 운영·정보관리 인건비 311백만원

소비자정보 위탁운영비 138백만원

기타 운영경비 30백만원

②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 (‘25) 65→ (’26) 65백만원, +0.0%

- (요구) `18.5월 정식 개통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예산 필요

- (산출)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65백만원

③ 시스템 유지보수 : (‘25) 491→ (’26) 491백만원, +0.0%

- (요구) ‘25-’27년 시스템 유지관리 장기계속계약 운영을 위한 비용

- (산출) SW 유지보수비 491백만원

④ 시스템 기능개선 : (‘25) 219→ (’26) 153백만원, △30.1%

- (요구) 각종 인증·인허가정보 및 해외직구정보 통합제공, 챗봇 등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 (산출)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일반연구비 15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소비자 피해해결 조치비율(%)	목표	23.6	28.4	29.6	30.8	30.3	최근 3년간(22년∼24년)실적의 평균(30.0%) 보다 1% 높은 30.3%로 설정함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피해해결로 처리한 비율(소비자원 제외)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 대비 피해해결 건수
	실적	29.7	30.4	29.9	32.2	-
	달성도 (%)	125.8	107.0	101.0	104.5	-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건수(건)	목표	6	6	해당 없음			-	소비자 보호관련 법령・고시・지침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건수	공정위 내부 보고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	6	6
	달성도 (%)	100	100
소비자 친화적 시장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자 개선 건수(건)	목표	86	94	해당 없음			-	한국소비자원의 거래분야 등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사업자가 수용한 실적	사업자 회신공문 및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실적	90	95
	달성도 (%)	104.6	101.1
취약계층 안전조사(개)	목표	215	해당없음				-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및 시험제품(시설) 수	취약계층 대상 안전조사, 시험검사 자료
	실적	220
	달성도 (%)	102.3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생활화학제품 등 인증·인허가정보 15종 212만 건 연계 - 질의-응답 데이터 13천 건 기반의 챗봇 서비스 도입
2023	- 중소기업인증정보 등 인증·인허가정보 17종 연계 - 챗봇 이중화 구성 및 지식DB 고도화
2024	- 인증·인허가정보 추가 연계 및 챗봇 지식DB 개선 - 시스템 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2025	- 디자인 개편 등 시스템 기능개선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소비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피해구제 신청창구 통합제공으로 합리적 소비를 돕고 소비자피해 예방·구제를 지원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

ㅇ 시스템 운영·정보 관리 고용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공고 → 서류 및 면접 심사 → 계약 체결 → 업무 수행

ㅇ 소비자정보 위탁운영

- (비교정보 등 정보게재운영절차) 기획회의 → 아티클작업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HTML 디자인 작업 → 데이터베이스 입력 → PC 및 모바일 서비스 → 콘텐츠 운영 →
정보제공 등 운영

ㅇ 기타 운영경비

- 지급요청 → 지급결의

□ 인지도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 홍보계획 수립 → 과업 수행 → 결과보고 → 대금지급

□ 시스템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기술 평가 → 계약 체결 → 업무 수행 → 검사‧검수

□ 시스템 기능개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공고 → 기술 평가 → 계약 체결 → 업무 수행 → 검사‧검수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24	-	1,824	-	△1	-	1,823	1,736	95.2	95.2	-	87
2023	1,820	-	1,820	-	-	-	1,820	1,766	97.1	97.1	-	54
2024	1,418	-	1,418	-	-	-	1,418	1,373	96.8	96.8	1	44
2025	1,228	-	1,228	1	-	-	1,229	1,204	98.0	98.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