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1
명칭	공정거래행정지원	기본경비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549	325	388	388	63	19.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4	554	549	1	4	325	328	326	-	2	388
․운영비(210)	228	263	261	1	2	228	224	224	-	-	256
․여비(220)	61	54	53	-	1	61	52	51	-	1	61
․업무추진비(240)	31	46	45	-	1	31	43	43	-	-	31
․보전금(310)	-	-	-	-	-	-	-	-	-	-	35
․건설비(420)	14	14	14	-	-	-	-	-	-	-	-
․유형자산(430)	179	177	177	-	-	4	9	9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심판관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로서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26년 예산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34	425	514	325	3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심판관리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5) 325백만원 → (’26) 388백만원, 전년대비 63백만원 증액

- (산출) 운영비: 256백만원, 여비: 61백만원, 업무추진비: 31백만원, 보전금: 35백만원, 유형자산: 4백만원

4) ~ 7)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지적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천심판정에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장비를 활용한 심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관련 수당을 개선하고, 비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거나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여 심판정 원격 출석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서울에 소재한 피심인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과천과 세종 심판정을 연결하는 영상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하겠음

○ 향후 비상임위원 회의 관련 수당을 상향하고, 비상임위원 수를 확대하거나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34	-	334	-	13	-	347	346	103.5	99.7	-	15
2023	425	-	425	-	14	-	439	438	103	99.7	-	1
2024	514	-	514	-	40	-	554	549	106.8	99	1	4
2025	325	-	325	-	14	-	328	326	100.3	99.4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