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70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공정거래행정지원	기본경비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66	74	74	7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 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	72	66	-	6	74	76	71	-	5	74
․인건비	37	37	32	-	4	38	37	32	-	4	38
․운영비	28	28	28	-	2	29	32	31	-	1	29
․민간이전	7	7	7	-	-	7	7	7	-	-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심판관리관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등)로서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26년 예산편성지침 등

② 추진경위 -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편성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	71	72	74	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심판관리관실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 (‘25) 74백만원 → (’26) 74백만원, 전년동

- (산출) 인건비: 38백만원, 운영비: 29백만원, 민간이전: 7백만원

4) ~ 8)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0	-	70	-	-	-	69	56	80	80	-	13
2023	71	-	71	-	-	-	71	66	93.1	93.1	-	5
2024	72	-	72	-	-	-	72	66	91.6	91.6	-	6
2025	74	-	74	-	-	-	76	71	95.9	93.4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