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7032-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504
명칭	공정거래 행정지원	공정위 정보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심판총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6,842	6,842	6,842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6,842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	-	-	-	-	-	-	-	-	-	6,8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공정위와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관리·송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② 추진경위

- ’24. 0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심결과정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25. 07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6,842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내부 직원,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 (2025 본예산) 0 → (2026) 6,842백만원 순증

- (요구) 심의정보 및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송달·관리·열람할 수 있는 전자심의시스템 구축(ISP 이후 본사업 진행 필요) 비용 6,842백만원 요구

- (산출) 시스템 구축비 2,010백만원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비 294백만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380백만원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554백만원

상용SW 도입비 3,556백만원

조달수수료 4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2025	심의 문서의 전자적 제출‧송달 시스템 도입을 위한 ISP 사업 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의 절차 전자화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및 사건 관련자의 편의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조달청 입찰	→	사업계약 체결	→	사업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4년도 예산 정무위 검토보고서) 공정위의 심결 과정에서 안건의 상정‧심의 및 의결서 송달까지의 업무처리가 비전자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검토할 것

ㅇ (’25년도 예산 정무위 검토보고서)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사-심의-의결 과정을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존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 ISP 수립을 위한 2025년도 예산 확보(’24)

- 기존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ISP 수립 완료(’25)

- 전자심의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6년도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