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보화 기반확충(정보화) (7032-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 위원회	기획조정관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501
명칭	공정거래 행정지원	공정위 정보화	정보화 기반확충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보화 기반확충	3,239	3,259	3,259	2,833	2,833	△426	△13.1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72	3,472	3,239	155	78	3,259	3,448	3,419	-	29	2,833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33	1,033	820	155	58	675	830	820	-	10	364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190	190	190	-	-	185	185	185	-	-	18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2,249	2,249	2,230	-	19	2,249	2,283	2,283	-	-	2,284
․온라인 심의정보시스템 구축 ISP	-	-	-	-	-	150	150	131	-	19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시스템·인프라 구축·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편익 제고

⋅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노후된 내PC지키미와 무정전전원장치를 교체하여 전산망 중단 예방

⋅ (행정업무용 SW 도입) MS Office, 한컴오피스 등 행정업무용 필수 SW 라이선스 구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정보자원 관리, 유사·중복성 검토를 통한 중복투자 예방, 전자정부사업 운영 성과관리 수행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사업자가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고 전화권유판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안관제센터 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등 정보자산을 보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 기본원칙),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시행계획의 수립)

- 공정거래법 제98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문서의 제출 및 송달)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방문판매법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② 추진경위

- ‘00.06월 공정거래종합지식경영시스템(KMS) 구축

- ‘03.05월 해외경쟁정책시스템(http://icps.ftc.go.kr) 구축

- ‘03.12월 KMS기능개선 및 전자문서시스템과의 연동체계 구축

- ‘07.07월 기업집단정보공개포털(OPNI) 구축

- ‘07.12월 사건문서통합관리시스템 및 디지털심판정 구축

- ‘08.11월 핵심업무에 대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3레벨 구축)

- ‘08.11월 가맹사업 정보공개를 위한 가맹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08.12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확충 및 입찰정보입력시스템 구축

- ‘08.12월 보안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업무망-인터넷망) 분리

- ‘09.11월 ThinkFair와 온나라 연계시스템 구축

- ‘11.12월 공정위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 ‘12.08월 복사 및 출력물 보안시스템 구축

- ‘13.12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 ‘14.12월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 ‘15.12월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 ‘16.12월 G클라우드 전환 및 국통망 전환

- ‘17.06월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반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17.12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사업)

- ‘18.07월 노후 VPN 및 스위치 교체

- ‘20.12월 법위반사건 관련자료 DB 구축

- ‘21.05월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설치

- ‘22.12월 ThinkFair 및 지식정보시스템(지식나래) 기능개선

- ‘22.12월 법위반사건 관련자료 DB구축(2차) 추진

- ‘25.01월 공정위 대표누리집 G-클라우드 전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98	2,663	3,472	3,259	2,833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수혜자 : 내부직원, 국민,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25) 675백만원 → (2026) 364백만원, △311백만원 감액

- (요구)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전산장비 구매, 행정업무용 SW 구매 비용 등을 반영하여 ‘25년 대비 △311백만원 감액 반영

- (산출)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 101백만원(전년 동)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38백만원(△35백만원 감액)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MS Office, 한컴오피스) 구매 225백만원(전년동)

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2025) 2,249백만원 → (2026) 2,284백만원, +35백만원

- (요구)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취약점 점검,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현행화 사업에 따라 도입한 보안관제 장비 임차료 12개월분 반영

- (산출) 보안관제센터 운영 및 취약점 점검 1,744백만원,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현행화 임차료 540백만원

③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 운영 : (2025) 185백만원 → (2026) 18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두낫콜 시스템 운영비 185백만원 반영

- (산출) 인건비 99백만원, 공공요금 28백만원, 업무협의 8백만원, 시스템 라이선스 갱신 3백만원, 시스템 유지보수 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정보화 운영성과 달성도 (정보화)(점,%)	목표	85.2	89.2	91.3	92.5	92.5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 95점,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기준 3% 상향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달성도(33.3%)와 보안관제센터 운영성과 달성도(33.3%), 데이터 서비스 제공 성과(33.3%) 3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	서비스처리 실적보고서, 월간보고서, 연계시스템 취약점 결과보고서
	실적	88.8	90.9	92.0	94.5	-
	달성도	104.2	101.9	100.8	102.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023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024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2025	정보화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보화 서비스 품질 향상

- 보안관제센터 운영,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한 정보자산 보호

-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소비자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수립	→	일상감사	→	조달청 입찰	→	사업계약 체결	→	사업수행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5년도 예산 정무위 검토보고서)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및 본 사업 지연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사-심의-의결 과정을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존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ㅇ (’25년도 예산 정무위 검토보고서)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된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사업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고, 시스템 운영 관련 라이선스 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

ㅇ (’24년도 결산 예결위 검토보고서) G-클라우드 전환 사업 시 행정안전부의 통합구축 사업 발주 일정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집행 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ISP 사업은 지연없이 완료(7.12)하였고, 본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준비 및 발주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예정. 전자심의시스템(舊 온라인심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행 시 대국민 서비스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과 통합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본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대국민에게 조사와 심의․의결단계 서비스를 모두 하나의 창구로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구축할 예정

ㅇ ‘26년도 예산 편성 시 현재 전액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되어 있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와 자산취득비(430-01)로 편성함(조치 완료)

ㅇ 향후에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발주 일정을 긴밀히 협의할 뿐만 아니라 일정을 수용하더라도 내부 사업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집행이 이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98	-	3,498	-	-	-	3,498	3,454	98.7	98.7	-	44
2023	2,663	-	2,663	-	△4	-	2,659	2,658	99.8	99.9	-	1
2024	3,472	-	3,472	-	-	-	3,472	3,239	93.3	93.3	155	78
2025	3,259	-	3,259	155	34	-	3,448	3,419	104.9	99.2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