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정책연구개발사업(12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	010	016
명칭	일반・지방행정	일반행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10
명칭	경쟁촉진	선진경쟁정책 추진	정책연구개발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정책연구 개발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정부안	국회확정(B)		(B-A)/A
정책연구개발사업	331	289	349	349	60	20.8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9	349	331	9	9	289	317	261	49	7	349
․정책연구개발사업	349	349	331	9	9	289	317	261	49	7	3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거래정책 여건 변화에 맞게 공정거래법령 및 제도를 개선·보완해나가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공정거래정책 개선방안 및 정책 추진방향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 정책연구의 관리

② 추진경위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경쟁정책 과제 수행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82	362	349	289	3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책연구개발 : (‘25) 289백만원 → (’26) 349백만원, 전년대비 60백만원 증액

- (요구)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등 공정위 소관 현안에 대해 전문적·체계적 연구 수행을 위한 포괄연구비 349백만원 요구

- (산출) 연구과제 건당 346,000천원 x 10건, 심의위원회 위원 평가수당 : 300,000 x10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구용역 추진 현황

2022	ㅇ ’22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총 10개) -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부당내부거래 안전지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실태조사 연구 - 공동행위 규제 적용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 -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결제조건 공시등에 관한 연구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업종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실태파악을 통한 가맹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연구 -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정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성화 방안 연구
2023	ㅇ ’23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총 10개) -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서 개편 방안 연구 - 하도급법 부당특약 금지 조항의 실효성 강화 방안 - 공정거래법상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 OTT분야 실태조사 연구 - 표시광고법상 실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연구 - 반도체 산업(제조 벨류체인, 전·후방산업) 실태조사 - 디지털 빅테크 관련 기업결합 신고기준 정비방안 연구 - 근로자 및 근로자에상응하는 지위에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이슈 검토 -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24	ㅇ ’24년도 연구과제 수행 현황(총 9개)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 - AI 시장 실태조사 연구 - 필수품목 관련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 - 의료기기 간접 납품업체와의 거래 실태조사 -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전속대리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 위반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연구
2025	ㅇ ‘25년도 연구과제 수행현황(총 9개) - 신유형 기업결합 관련 대응 방안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연구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제외 관련 비교법적 연구 - 하도급법상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관한 연구 -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간 과징금 부과기준의 정합성 확보 및 합리성 증진방안 -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및 실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해외주요 경쟁당국의 조직.제도.법집행 시스템현황 및 시사점 연구 - 가맹점사업자의 폐업 부담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시장구조와 거래관행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공정거래정책 현안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여 공정거래법·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경쟁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2024회계연도>

1)국회(예결위)

ㅇ(지적사항) 연구개발 결과물의 공개율 저조

ㅇ(조치) 비공개 사유 해소 시 즉시 공개 전환 및 부분공개 확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82	-	382	-	-	-	396	391	102.6	98.7	-	5
2023	363	-	363	-	-	-	363	359	98.9	98.9	-	4
2024	349	-	349	-	-	-	349	331	94.8	94.8	9	9
2025	289	-	289	9	20*	-	317	261	90.3	82.3	4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