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R&D) (1434-4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원자력기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150	155
명칭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400	1434	422
명칭	원자력 진흥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	소관부처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28,630	35,693	35,693	38,316	38,316	2,623	7.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630	28,630	28,630	-	-	35,693	35,693	35,693	-	-	38,316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7,004	7,004	7,004	-	-	11,897	11,897	11,897	-	-	11,897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13,677	13,677	13,677	-	-	14,876	14,876	14,876	-	-	15,876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7,949	7,949	7,949	-	-	8,920	8,920	8,920	-	-	10,5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 융합 및 안전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등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장기운영 안전성 확보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지능형 감시‧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하여 가동원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사고확대 예방‧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예방책을 마련함으로써 원전사고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만일의 사고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에서 누출되더라도 격납건물 내에서 피해완화 및 환경전파를 최소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고,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과기부, 산업부의 원전 안전 관련 사업의 일몰*(’15.7, 국과심)로, 원전 안전성 고도화를 위해 부처 공동으로 후속사업의 기획을 추진

* 과기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97년∼), 산업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01년∼)에서 안전 분야에 연평균 약 840억원(’15∼’19)을 지원 중이나 ’21년에 모든 과제 종료

- 국정과제 2-28-1(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원전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기술(탄소중립) 육성 및 확보하기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① 사업 규모

- 총사업비 : 총 6,424.1억원/국고 5,446억원(과기정통부 2,881억원, 기후부 2,565억원), 민간 978억원

- 사업기간 : ‘22 ~ ’2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569	44,100	28,630	35,693	38,316

- 기타 : ’25년 기준 총 71개 내외 총괄/단위과제 지원(과기부 55개 내외, 기후부 16개 내외)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장/사고 최소화 혁신 예측 기술	출연	학, 연, 산 (출연연, 학교, 중소기업)	11,897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출연	학, 연, 산 (출연연, 학교, 중소기업)	15,876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기술	출연	학, 연, 산 (출연연, 학교, 중소기업)	10,543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3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조정내용 및 산출근거

(1)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내역
(2025) 11,897백만원 → (2026) 11,897백만원 (0백만원, 0.0%)

- (조정) 가동원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여 능동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상 상태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고장과 사고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감시ㆍ진단ㆍ예측 기술 개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11,897백만원 요구

- (산출) 총 11,897백만원 (2026년(5년차) 사업비)

<과기부> : 총 11,897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	9개	719백만원	12/12	6,471백만원
종료	6개	904.3백만원	12/12	5,426백만원

(2)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내역
(2025) 14,876백만원 → (2026) 15,876백만원 (1,000백만원, 7.4%)

- (조정)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사고 확대 예방·대비를 위한 혁신 안전 기술 개발(성과검증과제 포함) 계속 및 신규과제 지원 위해 15,876백만원 요구

- (산출) 총 15,876백만원 (2026년(5년차) 사업비)

<과기부> : 총 15,876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신규	1개	666.7백만원	9/12	500백만원
계속	9개	648.7백만원	12/12	5,838백만원
종료	11개	867.1백만원	12/12	9,538백만원

(3)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내역
(2025) 8,920백만원 → (2026) 10,543백만원 (1,623백만원, 18.2%)

- (조정) 만일의 사고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더라도 격납건물 내에서 피해 완화 및 환경 전파 최소화 대응 기술 개발 계속과제 지원을 위해 10,543백만원 요구

- (산출) 총 10,543백만원 (2026년(5년차) 사업비)

<과기부> : 총 10,543백만원

유형	과제 수	단가	지원 개월 수	합계
계속	6개	360.5백만원	12/12	2,163백만원
종료	13개	644.6백만원	12/12	8,38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693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 11,897백만원 - 원전의 높은 안전 설계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빈도 및 가동연수 증가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원전 심층방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고 감시·진단·예측 기술개발 필요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 14,876백만원 - 원전의 높은 안전 설계기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전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전 다중방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고 예방ㆍ대비 기술개발 필요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내역 : 8,920백만원 - 원전의 높은 안전 설계기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전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를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대응 기술개발 필요	38,316	○ 고장/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 11,897백만원 - 원전의 높은 안전 설계기준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빈도 및 가동연수 증가에 따라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원전 심층방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고 감시·진단·예측 기술개발의 부처 간 성과물 연계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사고확대 예방을 위한 혁신안전기술 : 15,876백만원 - 원전의 높은 안전 설계기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전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원전 다중방호 체계 강화를 위한 사고 예방ㆍ대비 기술개발(성과검즌과제 포함)의 부처 간 성과물 연계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 사고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술 내역 : 10,543백만원 - 원전의 높은 안전 설계기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원전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극한재해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중대사고 발생 시 사고를 완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고 대응 기술개발의 부처 간 성과물 연계 및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필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원자력 안전 기술 역량 지수(%)

목표

84.6

85.7

-

-

-

-

[eqn: {한국``기술수준} over {최고기술``보유국``기술수준} TIMES 100(%)]

원자력 안전기술 핵심 전문가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원자력 안전 최고 기술국 대비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 연구개발 역량 지수를 평가하여 도출

기술수준 조사·분석 보고서 등

실적

84.9

86.8

-

-

-

달성도

100.4

101.3

-

-

-

차세대 원자력 혁신기술지수(점)

목표

-

34.0

49.5

64.9

80.4

핵심기술부문
(소형모듈원자로, 가동원전 안전핵심기술)의 연도별 목표 진도율 달성도 및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공급능력 달성도

(①소형모듈원자로 핵심기술 확보) × 0.6 + (②가동원전 안전핵심 기술개발,) × 0.3 + (③권역별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공급  능력 확대,) × 0.1

* ① 경수형 및 MSR 소형모듈원자로 핵심기술개발의 연도별 목표진도율 달성도 평가

연도	23	24
달성도	21	42

* ② 가동원전 안전 핵심기술개발의 연도별 목표 진도율 달성도 평가

연도	23	24
달성도	38	47.5

* ③ 권역별 의료용 동위원소 양산능력 달성률 및 신규핵종, 표준물질 시제품 제작 수 평가

연도	23	24
달성도	100	100

연차/최종보고서/현장실사, 관련 기술보고서 등

(필요시)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기타 관련논문, 특허 외 연구실적 증빙자료

실적

-

39.0

49.5

64.9

-

달성도

-

114.7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원전 장기가동, 인적오류에 의한 비정상 상태를 감시·진단·예측 기술 개발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14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잠재 위험요인에 따른 사고 확대예방·대비를 위해 기 구축된 다중방호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26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만일의 중대사고시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방사성 물질 누출 방지 최소화하기 위한 21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2023	- 원전 장기가동, 인적오류에 의한 비정상 상태를 감시·진단·예측 기술 개발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14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잠재 위험요인에 따른 사고 확대예방·대비를 위해 기 구축된 다중방호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26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만일의 중대사고시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방사성 물질 누출 방지 최소화하기 위한 21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2024	- 원전 장기가동, 인적오류에 의한 비정상 상태를 감시·진단·예측 기술 개발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14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잠재 위험요인에 따른 사고 확대예방·대비를 위해 기 구축된 다중방호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26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만일의 중대사고시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방사성 물질 누출 방지 최소화하기 위한 21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참고 : ‘24년 종료 총 9개 과제(7개(예측, 총괄 3개/ 단위 4개), 2개(대응)
2025	- 원전 장기가동, 인적오류에 의한 비정상 상태를 감시·진단·예측 기술 개발로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16개 총괄/단위과제 지원(계속 14개, 신규 2개) - 잠재 위험요인에 따른 사고 확대예방·대비를 위해 기 구축된 다중방호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20개 단위과제 지원(계속 19개, 신규 1개) - 만일의 중대사고시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해 방사성 물질 누출 방지 최소화하기 위한 계속 20개 총괄/단위과제 지원 * 참고 : ’25년 종료 1개 과제(예측, 단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심층방호 혁신기술을 통한 가동원전 안전여유도 향상

ㅇ 안전한 원전운영의 잠재 위험요인에 대처하고,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선제적인 대응역량 확보하여 노심손상빈도(Core Damage Frequency : CDF) 1/17 저감 및 방사성물질 대량조기방출빈도(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 LERF) 1/2 저감

※ 노심손상빈도, 대량조기방출빈도 : IAEA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하는 원자력 안전 정량목표 기준

ㅇ 지진, 원전 밀집도, 장기가동 원전 등 국내 고유 현안과 기후변화 극한재해, 사이버 테러 등 신규 안전 현안 대비 가능

ㅇ 강화되는 안전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원자력 안전분야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기술혁신

ㅇ 안전하고 효율적인 가동원전 운영 기술개발로 국토의 환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대국민 수용성 증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원전 안전의 중요성과 피해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가동원전 안전 여유도 향상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됨(시행, AHP 0.645)

ㅇ 과대 추정된 과제 규모를 조정하고 사업목표와 연계성이 부족한 세부기술을 제외한 대안을 도출함 (총 사업비 6,424.1억원, B/C 0.73)

ㅇ 연구개발 결과물의 현장적용 및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혜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진흥위원회
⇩
제5차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
연도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
⇩
사업 공고		과기정통부․기후부 / 전문기관
⇩
과제 선정 평가		공동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학․연․산 전문가)
⇩
과제 선정		과기정통부․기후부 (공동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협약체결		과기정통부․기후부 ↔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연구기관

8) 각종 평가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569	-	34,569	-	34,569	34,569	100.0	100.0
2023	44,100	-	44,100	-	44,100	44,100	100.0	100.0
2024	28,630	-	28,630	-	28,630	28,630	100.0	100.0
2025	35,693	-	35,693	-	35,693	35,693	100.0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22년 원자력기금 지출 계획에 따라 분기별 집행 완료
2023	- ‘23년 원자력기금 지출 계획에 따라 분기별 집행 완료
2024	- ‘24년 원자력기금 지출 계획에 따라 분기별 집행 완료
2025	- ‘25년 원자력기금 지출 계획에 따라 분기별 집행 완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