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060	061
명칭	문화및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실·국제협력관·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내역사업별 상이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기술정책협력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Lab 설치및운영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 방송전문가초청연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	9,303	7,550	7,550	4,172	4,172	△3,378	△44.7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2024					2025					2026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303	9,303	9,303	-	-	7,550	7,550	7,550	-	-	4,172
ㆍICT ODA 관리체계 구축	225	225	225	-	-	392	392	392	-	-	354
ㆍICT 기술정책협력	1,225	1,225	1,225	-	-	663	663	663	-	-	300
․K-Lab 설치 및 운영	2,850	2,850	2,850	-	-	2,600	2,600	2,600	-	-	1,300
ㆍ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1,200	1,200	1,200	-	-	1,500	1,500	1,500	-	-	418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3,150	3,150	3,150	-	-	2,125	2,125	2,125	-	-	1,500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	-	-	-	-	-	-	-	-	-	300
․개발은행 협력지원	635	635	635	-	-	270	270	270	-	-	-

(단위: 백만원)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ICT ODA 관리체계 구축) ICT 분야 ODA 사업(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프로그램, 초청연수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기획, 사전타당성조사, 자체평가 및 후속조치 실시

- (ICT 기술정책협력) 협력국 디지털 생태계(ICT 환경)를 고려한 기술정책협력을 통해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ICT 분야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적 발전 방향 제시 및 이행 촉진

- (K-Lab 설치 및 운영) 개도국에 디지털제작 인프라 구축 및 교육운영을 통해 현지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 제조 기반 창업 인재 육성 등 ICT혁신 역량 강화 및 창업문화 확산 지원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개도국 정보통신방송분야 전문인력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기술과 개발경험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개도국 역량배양 및 대외관계 강화

-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개도국 국‧공영 방송국을 대상으로 방송 시스템, 콘텐츠, 방송 서비스 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을 통해 방송을 통한 K-컬처의 해외 확산에 기여 및 국산 방송시스템‧솔루션 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개도국 전파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파관리 인프라 및 정책자문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공공복리 증진과 국가 수익 증대 및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o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등의 책무) 등

제5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국제협력)

제23조(방송통신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o 방송법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제97조(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o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관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정보화 및 정보통신 국제협력 관련 연구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17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및 제28조(재원 등)

제27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 ①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28조(재원 등) ①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등)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o 전파법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및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전파법)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 추진경위

【ICT ODA 관리체계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지침 및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 가이드라인에서 ODA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와 평가의 중요성 강조

- ‘17년~ :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체계 수립(통합수요조사, 사전타당성 조사, 자체평가 등) 연구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 ’21년~ : 기존 ICT 기술정책협력 내역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던 체계수립 연구의 주요 내용이 독립된 시행계획(ICT ODA 관리체계 구축_기획 및 사전타당성조사, ICT ODA 관리체계 구축_평가 및 후속조치)으로 반영

【ICT 기술정책협력】

- ’02년 : ASEAN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사업」 제안, ASEAN 국가 대상 통신 및 정보화 분야 기술정책협력 시작

- 협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07년부터 ASEAN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 개도국으로 협력국 확대, ’08년 아프리카, ’09년 중남미 지역까지 대상 범위 확대

- ’12년~ : 다자개발은행(IDB, ADB, AfDB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전문성 강화

- ’18년~ : 협력국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정책협력단 운영 형태 모델링(기관간협업, 다자개발은행참여, 현안대응, 성과관리·후속조치 등) 추진, 차별화된 사업 운영

- ’21년~ : 구체적이고 다양해지는 개도국의 ICT 기술과 정책 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별 협력단 운영방식 차별화 및 내실화

【K-Lab 설치 및 운영】

- ‘16년 : K-Lab 설치 및 운영 사업 신설

- ‘16~’19년 : 디지털제조인프라 시설·장비 운영, 디지털 제조장비 활용 교육, 창업 아이템 발굴 대회, 메이커톤 등 미얀마 청년층 대상 디지털제조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20년 : K-Lab 미얀마 사업종료후 시설 활용 및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강사 활용 확대, 자립역량 강화, 시설‧장비 이관 추진

- ‘21.12월 : 라오스 국립대학교내 K-Lab 구축

- ‘21~’25 : 라오스 국립대학교내 K-Lab 시설 및 디지털메이킹 교육 운영

- ‘23 : 볼리비아 UMSA대학교 및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내 K-Lab 신규 시설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 완료 및 인프라 구축

- ‘24 : 라오스,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K-Lab 시설 설치 및 교육 운영, 코스타리카 신규 시설 구축

- ‘23~‘25 :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K-Lab 시설 및 디지털메이킹 교육 운영

【개도국 방송통신전문가 초청연수】

- ‘98년 : 제21차 APT 관리이사회(’97.11)를 계기로, ’98년부터 APT 개도국 공무원 대상으로 초청연수사업 실시

- ‘05년 : 제1차(’03.12), 2차(’05.11)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계기로 초청연수 지원국가를 기존 APT 개도국에서 모든 개도국으로 확대

- ’09년 : 정부조직 개편으로 개도국 방송통신 정책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해외 방송 통신전문가 초청연수사업)

- ‘12년~: 초청연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디지털방송, `12년), 한국 인터넷진흥원(정보보호, `15년)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개도국 기술전수, `15년)와 지정위탁 도입

- ‘14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결과 통보』(2014.5.9.)에 근거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사업 이관(’14.8.15)

- ‘20년~ : 펜더믹에 따른 초청연수 온라인 과정 최초 개발 운영

- ’22년 : 수원국 개발협력 수요기반 맞춤형 초청연수 도입(인도네시아 AI 헬스케어 과정, 베트남 ICT 정책과정 운영)

- ’23년 : 수원국 개발협력 수요기반 맞춤형 초청연수 과정 운영(라오스 디지털메이커 과정, 캄보디아 디지털법제정과정)

- ’24년 : 수원국 개발협력 수요기반 맞춤형 초청연수 과정 운영(우즈벡 디지털메이커 과정, 케냐 디지털전략과정)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 ’07~’12년 : 한-아세안 FTA 및 방송분야 MOU 체결 등의 후속조치로서 관련 국가를 대상으로 중점 지원(’07년 라오스 최초 지원)

- ’12년 : 국내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에 따라 발생한 유휴 아날로그 방송장비 활용 지원으로 사업의 비용효율성 제고(신규+유휴장비 지원)

- ’13년 : OECD DAC 수원국 전체로 사업 대상국 확대

- ’14년 : 단품 위주 장비 지원에서 시스템 단위의 패키지형 인프라 지원 도입, ‘개도국 방송장비 지원’에서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으로 사업명 변경

- ’15년 : 旣 지원설비의 지속적인 활용 및 성과확산을 위해 국내초청 및 현지방문 재교육 등 사후관리 도입

- ’19년 : 사업 성과 극대화 및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략적 핵심지원국 선정 및 다년도 지원 체계 도입, ‘TBN한국교통방송’과의 유휴방송장비 지원 및 라디오방송 특화교육 등 관련 MOU 체결

- ’22년 : ‘국무조정실 주요 우수 ODA 성과 사례’ 선정 「K-ODA, 희망이 오다 행복이 오다 - 탄자니아 프로젝트(‘19~’20)」

- ’23년 : 국내 방송사와의 협력 기반, 방송콘텐츠제작 역량강화 교육 제공 및 태평양 도서국 지원 확대를 위해 아태방송연맹(ABU)과 MoU 체결

- `24년 : 국무조정실 발간 「대한민국 ODA 백서」중 우수 ICT ODA 사례로 ‘부탄 지원 프로젝트(’21~’22)’ 선정 / 한국-페루 APEC 정상회담 중 대한민국 과기정통부와 페루 교통통신부 간 방송환경 개선, 전파관리 분야 등 협력 MoU 체결(11.16.)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 ’24년 : 한-중남미 디지털 장관회의(’24.10.30), 과기정통부-미주개발은행(IDB) 간 MoU 체결 / 한국-페루 APEC 정상회담 중 대한민국 과기정통부와 페루 교통통신부 간 방송환경 개선, 전파관리 분야 등 협력 MoU 체결(11.16.)

- ’25년 : 신규 지원 수요국 페루 대상,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관리 분야 전문가 자문단 등의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9,752	7,022	9,303	7,550	4,172

- 기타: (ICT 기술정책협력) 2개 프로젝트 지원, (K-Lab) 볼리비아, 우즈베키스탄, 코스타리카 3개국 지원,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오프라인 2개 과정, 온라인 과정 선행학습 지원 및 상시 운영,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용교육 지원 2개국,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전파관리 분야 정책 자문 및 인프라 지원 1개국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ICT 주관부처, 개발도상국 국민 및 정부·전문가, 국내 ICT 기업, 개발은행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ICT ODA 관리체계 구축	출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54	10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6조
ICT 기술정책협력	출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300	10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부칙 제6조
K-Lab 설치및운영	출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300	100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제 27조(사업), 제 28조(재원 등)
정보통신전문가 초청연수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418	100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제26조(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제 27조(사업), 제 28조(재원 등)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민간위탁	한국전파 진흥협회	1,500	100	전파법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법 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민간위탁	한국전파 진흥협회	300	100	전파법 제66조의2(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법 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권한의 위임‧위탁)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ICT ODA 관리체계 구축 : 354백만원

- (산출) 354백만원(사전타당성조사: 214백만원 + 모니터링및평가: 140백만원)

* 외부전문가참여축소(사전타당성조사) : (’25) 국별 5명 → (’26요구) 국별 4명

* 평가갯수유지&과업범위축소(모니터링및평가) : (’25) 2개 → (’26요구) 2개

② ICT 기술정책협력 : 300백만원

- (산출) 300백만원(150백만원×2개, 기술정책협력단 운영)

③ K-Lab 설치 및 운영 : 1,300백만원

- (산출) ① 인프라 유지관리 및 교육 운영 (400백만원x2개소) ② 교육 운영 및 교류‧협력 활성화(500백만원x1개소)

※ 전담기관 운영비(150백만원,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 민간위탁사업비(1,150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예산)

④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 418백만원

- (산출) 연수운영 2개 과정, 온라인 채널 운영, 해외 현지 세미나 1회 과정

⑤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 1,500백만원

- (산출) 방송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3개국

・ 700백만원x1개국(피지, 계속), 600백만원x1개국(라오스, 계속), 200백만원x1개국(탄자니아, 신규)

⑥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 300백만원

- (산출) 전파관리 정책자문 및 인프라 지원 1개국

・ 300백만원x1개국(페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ICT 국제협력 활동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	92.5	92.9	93.9	94.3	94.4	최근 5년간 실적치를 활용하여 ‘26년 목표치 설정	(ICT 비즈니스 파트너십 참가기업 만족도 + ICT 기술정책협력 만족도) / 2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실적	94.5	94.4	94.7	집계중	-
	달성도	102	102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ICT ODA 관리체계 구축】

2022	o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수: 3개국 o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1개) 자체평가 수행
2023	o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수: 3개국 o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1개) 자체평가 수행
2024	o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수: 4개국 o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2개) 자체평가 수행
2025	o 사전타당성 조사 수행 수: 4개국 o 과기정통부 ICT ODA 사업(2개) 자체평가 수행

【ICT 기술정책협력】

2022	o 협력국 수: 3개국 o ICT 정책 및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3건(가나 국가 ICT 전략 검토(1차년도), 라오스 디지털 및 통신 서비스 경쟁 촉진, 우간다 주파수 할당 및 전파 관리(2차년도))
2023	o 협력국 수: 3개국 o ICT 정책 및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3건(가나 국가 ICT 전략 검토(2차년도), 몽골 방송·미디어 기술 및 정책, 페루 국가 통신정책전략계획)
2024	o 협력국 수: 4개국 o ICT 정책 및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4건(가나 5G 이동통신 구축 및 5G 환경에서의 정보보안 정책, 라오스 디지털경제 발전 지표 개발, 페루(CONCYTEC) 디지털경제와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역량 강화, 페루(MTC) 산업진흥을 위한 무선 광대역 활용 전략)
2025	o 협력국 수: 3개국 o ICT 정책 및 발전 전략 수립 지원 : 3건(라오스 디지털경제 법·제도 검토 및 실질적 정책 구조 개발, 에티오피아 디지털경제 구현을 위한 ICT 표준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페루(CONCYTEC) 디지털경제와 신흥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단지 정책 이행 및 관리역량 강화)

【K-Lab설치 및 운영】

2022	o K-Lab 디지털제조 교육과정 운영 : 디지털 제조에 대한 이해, 장비 사용법 및 모형 제작 등 디지털 모델링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o K-Lab 메이킹 이벤트 : 디지털제조 교육과정 참가자를 대상으로 참여도 강화 및 학내 홍보를 위해 K-Lab 이정표 제작 이벤트 개최(’22.4) o K-Lab 운영위원회 조직 : K-Lab 시설 및 교육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지 담당자 지정 및 공동 운영체계 수립, 운영사항 협의 및 협조 강화
2023	o 사업 수행 3차년도인 라오스 K-Lab은 교수 및 관리자 역량강화, 디지털 메이킹 등 상시 교육 수행 o 라오스 대내외 유관기관 및 기업 수요에 맞는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시제품 전시 등 성과공유회 개최 o CIS지역 우즈베키스탄 및 중남미지역 볼리비아 대상 K-Lab 인프라 구축
2024	o 라오스 K-Lab은 디지털 메이킹 이론 및 실습으로 디지털제조 교육과정 상시 운영 o CIS지역 우즈베키스탄 및 중남미지역 볼리비아 대상 K-Lab 시설 구축 및 교육 운영 o 코스타리카 K-Lab 신규시설 구축을 위한 현지조사 및 협의 진행
2025	o 코스타리카 K-Lab 신규시설 구축 및 개소식 진행 o 라오스 K-Lab 이관 시점에 맞추어 라오스 국립대 내 K-Lab 정규 과정 편입을 포함한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수립 o 우즈베키스탄·볼리비아 K-Lab 디지털 메이킹 및 SW·AI 교육과정 상시 운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2022	○ 초청연수 온라인 신규과정 4개 개발, 오프라인 6개 운영(99명 수료)
2023	○ 초청연수 온라인 신규과정 3개 개발, 오프라인 6개 운영(112명 수료)
2024	○ 초청연수 온라인 신규과정 4개 기획, 오프라인 7개 운영(120명 수료)
2025	○ 초청연수 오프라인 8개 운영, 온라인 과정 선행학습 지원 및 상시 운영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2022	o 신규 인프라 지원(3건) : 파라과이 국영TV방송(미디어자산관리 및 아카이빙 시스템), 부탄 국영방송(현장 중계방송 제작시스템), 라오스 국영라디오방송(온라인 보이는 라디오방송 스튜디오 제작시스템), o 사후관리 지원(1건) : 파키스탄 국영라디오방송 물탄지역방송 대상 보강장비 지원(Music Studio 방송시스템)
2023	o 신규 인프라 지원(3건) : 파라과이 국영TV방송(TV방송 스튜디오 제작시스템), 라오스 국영라디오방송(SNG 중계차), 방글라데시(교육용 TV방송 스튜디오 제작시스템) o 사후관리 지원(1건) : 탄자니아 국영방송 대상 방송프로그램제작 역량강화교육 지원(1차)
2024	o 신규 인프라 지원(2건) : 파라과이 국영TV방송(VR 스튜디오 및 후반제작 시스템), 방글라데시(미디어 자산관리(MAM) 시스템) o 사후관리 지원(1건) : 탄자니아 국영방송 대상 방송프로그램제작 역량강화교육 지원(2차)
2025	o 신규 인프라 지원(3건) : 피지 국영방송(재난방송용 TV방송 장비), 방글라데시(Outside Shooting Van 구축 및 역량강화 교육), 라오스(HD TV방송 제작시스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 정보통신방송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통해 협력국의 ICT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

- 내역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가능(사전타당성조사 년 평균 3회 이상)

-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기반 마련, ICT 인프라와 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 창출(기술정책협력 년 평균 3건 이상)

- 디지털 혁신 인프라 시설 이용 및 디지털 혁신 교육을 통해 개도국 청년층 디지털제조역량 및 ICT·SW역량 강화로 현지 디지털 인재 양성 및 디지털협력 강화

- 온·오프라인 초청연수 융합과정 및 대한민국의 앞선 디지털전환 사례와 기술 전수를 통해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참여, 공유, 연대를 실천하여 개도국 인적 역량 강화 및 국가간 협력 기반 확대

- 개도국 방송서비스 개선을 통해 개도국 내 민족‧사회 간 통합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한 적시 대응역량 강화, ‘방송’을 통한 K-컬쳐 해외 확산에 기여

- 개도국의 전파관리 분야 정책 자문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공공복리 증진, 부가 수익 증대 및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ICT ODA 관리체계 구축 & ICT 기술정책협력】`

추진 절차	1단계 (사업시행 전)		2단계 (당해년도)		3단계 (사업시행 후)
	사업기획		사업시행		사업평가
주요 내용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조사 ⁍ 사업 대상국 및 협력 분야 선정 ⁍ 협약 체결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전문가 그룹 운영 - 기술정책협력 사업 세부 활동(현지자문, 초청자문, 워크숍·세미나 개최) 수행 ⁍ 모니터링 - 중간·최종보고회 ⁍ 보고서 작성		⁍ 종료평가 - 사업만족도 평가 - 정책반영계획 설문 ⁍ 사후평가 - 기존 성과 추적 - 정책반영실적 설문
시행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금사업관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협력국 ICT 주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ICT기금사업 관리지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4백만원)	=> (654백만원)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654백만원)	=> (100백만원)	사업위탁용역 (100백만원)

【K-Lab 설치 및 운영】

추진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금관리 전담기관 ↔ 과기정통부
⇩
사업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기금관리 전담기관
⇩
최종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금관리전담기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0백만원)	=> (1,300백만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1,300백만원)	=> (1,150백만원)	수행기관 (1,150백만원)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추진절차		추진체계		세부내용
⇩
협약체결		MSIT NIPA		o 사업 추진계획 및 연간 추진일정 수립
⇩
연수과정별 운영계획 수립		MSIT NIPA		o 과정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협의
⇩
사업 수행		NIPA		o 초청연수 과정 기획 o 연수생 선발 및 참가 지원 o 초청연수 운영 및 실적 관리
⇩
정보 관리		NIPA		o 과정별 결과보고서 등 정보 관리
⇩
사후관리		NIPA		o 사업운영 성과관리 o 과정 및 연수생 DB 관리 o 성과조사 연구 및 개선방향 도출 o 사업 결과보고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8백만원)	=> (418백만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418백만원)	=> (100백만원)	사업위탁용역 (100백만원)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세부내용
사업 관리 및 정책 총괄		MSIT		o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협약 체결		MSIT, RAPA		o 사업 수행 관련 협약 체결(수행계획, 예산배정 계획 등)
⇩
사업 수행		RAPA		o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연도 지원 관련 협약(협의의사록 또는 MOU) 체결 o 협력국 수요 기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 시스템 설계 o 용역 발주를 통한 협력국 방송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등 지원 o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		MSIT, RAPA		o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업 최종 결과보고 o 기금 활용에 대한 정산 추진
⇩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		RAPA, 외부전문가		o 旣지원 협력국 대상, 지원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를 위해 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유지보수‧역량강화 심화교육 등 사후관리 추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00백만원)	=> (1,500백만원)	한국전파진흥 협회 (1,500백만원)	=> (900백만원)	사업위탁용역 (900백만원)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추진절차		시행주체		세부내용
사업 관리 및 정책 총괄		MSIT		o 사업 총괄 관리
⇩
사업 협약 체결		MSIT, RAPA		o 사업 수행 관련 협약 체결(수행계획, 예산배정 계획 등)
⇩
사업 수행		RAPA		o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당해연도 지원 관련 협약(협의의사록 또는 MOU) 체결 o 협력국 수요 기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원 계획 수립 o 용역 발주를 통한 협력국 전파관리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등 지원 o 사업 수행 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 실시
		KISDI		o 협력국 수요 기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 자문 실시
⇩
사업 최종보고 및 정산		MSIT, RAPA, KISDI		o 기금관리기관에 대한 사업 최종 결과보고 o 기금 활용에 대한 정산 추진
⇩
사후관리 및 사후평가		RAPA, 외부전문가		o 旣지원 협력국 대상, 지원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 도모를 위해 기지원 시스템에 대한 기술지원‧유지보수‧역량강화 심화교육 등 사후관리 추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0백만원)	=> (300백만원)	한국전파진흥 협회 (300백만원)	=> (200백만원)	사업위탁용역 (200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752	-	9,752	9,752	9,752	100.0	-	-
2023	7,002	-	7,002	7,002	7,002	100.0	-	-
2024	9,303	-	9,303	9,303	9,303	100.0	-	-
2025	7,550	-	7,550	7,550	7,55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