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4) 개인기초연구(R&D) (1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 정책관	-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기초연구진흥	기초연구지원	개인기초연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개인기초 연구(R&D)	소관부처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본예산(B)		(B-A)/A
개인기초연구(R&D)	1,698,247	1,905,258	-	2,265,651	2,265,651	360,393	1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98,247	1,698,247	1,698,247	-	-	1,905,258	1,905,258	1,905,258	-	-	2,265,651
․우수연구	1,578,767	1,578,767	1,578,767	-	-	1,859,522	1,859,522	1,859,522	-	-	2,265,651
․생애기본연구	119,480	119,480	119,480	-	-	45,736	45,736	45,736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산·학·연 소속 이공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1986년 : 특정기초연구사업 시작

ㅇ 1989년 : (구)교육부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시작

ㅇ 1997년 :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추진계획 확정 및 최초 선정(27개 과제)

ㅇ 1999년 : 국가지정연구실(NRL) 사업 시작

ㅇ 2000년 : 과기부, 여성과학자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착수

ㅇ 2005년 : 우수학자지원사업 시작

ㅇ 2006년 : 창의연구의 후속으로 창의도약연구 시작

ㅇ 2009년 : 기초연구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개인기초연구를 일반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로 개편

ㅇ 2013년 : ’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으로 개인기초연구 분리

ㆍ미래부 :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지원사업 담당

ㆍ교육부 : 일반연구자지원사업(기본,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 담당

ㅇ 2016년 : 미래창조과학부 및 교육부 이공개인기초 통합 추진을 위한 MOU 체결

ㅇ 2016년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리더사업은 개인연구지원사업(자유공모, 전략공모)으로 통합 개편

ㅇ 2019년 : 우수연구(신진, 중견, 리더연구)와 생애기본연구(재도약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로 개편

ㅇ 2020년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수학분야 시범도입

ㅇ 2021년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분야 확대(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 및 세종과학펠로우십 사업 신설

ㅇ 2022년 :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전면 시행

ㅇ 2023년 : 우수연구 내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및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 신설, 생애기본연구 내 재도약연구를 기본연구와 통합

ㅇ 2024년 : 리더연구, 중견연구(유형2)를 글로벌 기초연구로 전환 및 글로벌 매칭형 사업 신설을 통한 글로벌 R&D 지원, 중견연구(창의연구) 신설

ㅇ 2025년 :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신설을 통한 기초연구 지원의 혁신성·전략성 제고, 중견연구(도약연구) 및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6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1,628,330	1,636,728	1,698,247	1,905,258	2,265,65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내 대학 및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수연구	출연	한국연구재단	2,265,651	1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15,311개 과제 x 147.9백만원 = 2,265,651백만원

- 리더연구 : 73,435백만원, 96개 과제

- 핵심연구 : 1,535,491백만원, 10,203개 과제

- 신진연구 : 656,725백만원, 5,012개 과제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기초연구사업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단위: mrnIF)	목표	69.90	70.28	70.66	71.04	71.08	’25년 목표치 대비 0.54%(5년간 평균 증가율)를 상향한 목표치로 설정	SCI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합계 ÷ SCI논문수	전수조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실적	71.6	72.91	78.09	-	-
	달성도	102.4	103.7	110.5	-	-
IF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비율 (단위: %)	목표	18.4	18.6	18.8	19.0	19.2	’25년 목표치 대비 1.1%(3년간 평균 증가율)를 상향한 목표치로 설정	IF 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건수/SCI	전수조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실적	20.2	21.0	33.0	-	-
	달성도	109.8	112.9	175.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우수연구 1,356,361백만원 (계속) 6,746개 × 143.9백만원 = 970,417백만원 (신규) 2,741개 × 140.8백만원 = 385,944백만원 ○ 생애기본연구 271,969백만원 (계속) 3,826개 × 44.0백만원 = 168,398백만원 (신규) 2,564개 × 40.4백만원 = 103,571백만원
2023	○ 우수연구 1,384,322백만원 (계속) 7,111개 × 151.6백만원 = 1,077,848백만원 (신규) 2,195개 × 139.6백만원 = 306,474백만원 ○ 생애기본연구 252,406백만원 (계속) 4,067개 × 49.3백만원 = 200,393백만원 (신규) 1,126개 × 46.2백만원 = 52,013백만원
2024	○ 우수연구 1,578,767백만원 (계속) 7,002개 × 138.1백만원 = 966,982백만원 (신규) 3,296개 × 185.6백만원 = 611,785백만원 ○ 생애기본연구 119,480백만원 (계속) 2,782개 × 42.9백만원 = 119,480백만원
2025	○ 우수연구 1,859,522백만원 (계속) 7,384개 × 173.5백만원 = 1,281,084백만원 (신규) 3,643개 × 158.8백만원 = 578,438백만원 ○ 생애기본연구 45,736백만원 (계속) 802개 × 57.0백만원 = 45,736백만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인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갖춘 연구자 집중 육성,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실용화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시행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안)마련	→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중점추진사항 참고
		세부사업별 시행 및 신규과제 공모		→	세부사업별 시행 및 신규과제 공모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평가종합 계획수립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 승인		←	기초연구사업 평가 계획(안) 마련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사업별, 평가유형별 공통사항 종합		→	평가계획을 근거로 과제공고 등 사업 추진
↓					↓				↓
신규과제 선정평가		선정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	신규접수과제 패널구성 및 선정 과제 배분 등 선정평가계획(안) 마련	←	연구과제 신청	←	연구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실시				연구계획발표
					↓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	선정평가결과(안) 마련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및 신규과제 선정 확정		→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연구 개시
↓
단계평가		단계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	단계평가 대상 과제 평가계획(안) 마련	←	단계보고서 제출	←	단계보고서 작성
					단계평가 실시				단계 연구 결과 발표
					↓
		단계평가결과 및 조치(안) 마련		←	단계평가결과(안) 마련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	단계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단계평가결과 통보	→	연구계속지원 또는 중단
↓
최종평가		최종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	최종평가 대상 과제 평가계획(안) 마련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
				← →		← →		← →
					성과소개서 검토ㆍ승인 (PM, RB검토)		성과소개서 제출		성과소개서 작성 및 보완
					최종평가 실시				연구결과 발표
					↓
		최종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확정 ※ 주요사항은 추진위원회 심의		←	최종평가결과(안) 마련
				→	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사항 수행	→	최종평가결과 통보	→	최종평가결과 확인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98,247	1,905,258	1,929,957	1,949,257	1,968,750
2025~2029		1,905,258	2,108,685	2,198,444	2,245,178	2,148,21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특수관계자 과제 참여 시 관리 철저(국정감사, 25)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특수관계자 참여 관리 강화

- 2025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상 특수관계자의 연구과제 참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내용 반영 및 추진(‘25.1.)

※ 과제 협약서에 특수관계자 참여 관련 관리 기준 명시 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연구 생태계 확충) 훼손된 연구 생태계 회복을 위해, 기초연구 과제 수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대

- (지원체계 고도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구 성숙도에 따라 연구비·연구기간 등을 차별화

- (변화하는 환경 대응)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풀뿌리 연구’를 복원하되, 증가하는 비전임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 (변화하는 환경 대응) 연구안전망 확충을 위한 ‘풀뿌리 연구’ 복원 및 증가하는 비전임 교원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체류 우수인력(박사후 연구원 등 포함)의 국내 복귀 및 최상위 연구자 지원 강화를 통한 국내 잔류 지원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우수(’22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2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중간평가) 결과 : 우수

- 평가대상이 되는 기간(2019~2021년)동안 전체 예산 집행률이 100%이며, 예산 이월 및 이·전용, 불용 내역이 전혀 없고, 내역사업별·분기별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 내역이 사업 전략계획서의 예산 관련 정보와 일치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매우 우수함.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628,330	-	1,628,330	-	-	-	1,628,330	1,628,330	100.0	100.0	-	-
2023	1,636,728	-	1,636,728	-	-	-	1,636,728	1,636,728	100.0	100.0	-	-
2024	1,698,247	-	1,698,247	-	-	-	1,698,247	1,698,247	100.0	100.0	-	-
2025	1,905,258	-	1,905,258	-	-	-	1,905,258	1,905,258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628,330	1,628,330	1,628,330	1,628,330	-	1,628,330	1,628,330	-	-	100.0
2023	1,636,728	1,636,728	1,636,728	1,636,728	-	1,636,728	1,636,728	-	-	100.0
2024	1,698,247	1,698,247	1,698,247	1,698,247	-	1,698,247	1,698,247	-	-	100.0
2025. 7월기준	1,905,258	1,905,258	1,775,124	1,775,124	-	1,775,124	1,775,124	-	-	9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개인기초연구 사업 지원 과제 중 자의 중단과제가 증가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수행역량과 의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과제를 선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 - 개인기초연구 사업을 통한 민간연구소 연구자가 지원과제에 대해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 보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변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