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23) 건전정보문화조성 (1945-5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010	015
명칭	일반·지방행정	정부자원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45	504
명칭	국가사회정보화	생산적정보문화조성	건전정보문화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건전정보 문화확산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스트레스 진단‧대응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포용정책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인터넷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전정보문화조성	4,883	4,194	-	10,157	10,157	5,963	142.2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83	4,883	4,883	-	-	4,194	4,194	4,194	-	-	4,194
․건전정보문화확산	577	577	577	-	-	327	327	327	-	-	32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4,306	4,306	4,306	-	-	3,867	3,867	3,867	-	-	3,867
․디지털스트레스 진단‧대응	-	-	-	-	-	-	-	-	-	-	1,000
․AI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	-	-	-	-	-	-	-	-	-	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건전정보문화조성) 전 국민 대상 건전한 정보기술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정보문화의 달 운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등의 사업을 통해 AI‧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

- (건전정보문화확산) 전 국민 대상 디지털 포용 정책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 문화의 달 및 기념식 운영, 유공자 포상 등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올바르고 건강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정책수립,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 지원

- (디지털 스트레스 진단‧대응) AI‧디지털 일상화에 따른 국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등 접속 및 정보 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단‧대응 필요

- (AI 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역기능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련 기술 실증과 후속 과제 발굴 및 실증 결과물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등)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1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2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3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전문인력 양성)

ㅇ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ㅇ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등)

ㅇ 정보통신망법 제4조(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의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1988년 : 매년 6월을 ‘정보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 실천운동 전개

ㅇ 2002년 :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개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개소

ㅇ 2005년 : 사이버범죄 예방·교화를 위한 수강명령지원 신규 실시

ㅇ 2007년 : 정보문화포럼 발족

ㅇ 2009년 : 인터넷중독 가정방문상담 추진, 예방·상담 서비스(1599-0075) 개설

ㅇ 2014년 :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민간자격제도 운영

ㅇ 2016년 : 민·관협력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발족

ㅇ 2017년 :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ㅇ 2018년 : ’지능정보사회 윤리헌장‘ 제정,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ㅇ 2019년 :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역기능 예방·해소 범부처 대응체계 구성·운영, 제1회 한국코드페어 개최, 디지털 포용포럼 발족

ㅇ 2020년 : 디지털 역기능 대응 통합 안내 시스템 구축, 디지털사회혁신 지원센터 개소

ㅇ 2022년 : 제5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2023년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ㅇ 2025년 :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 수립

ㅇ 2025년 : 국정과제 23번(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847	6,380	4,883	4,194	10,15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건전정보 문화확산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56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901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디지털스트레스진단‧대응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0	100%	지능정보화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AI역기능 대응 실증 확산	출연	한국인터넷진흥원	3,000	100%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건전정보문화조성 : (2025 본예산) 4,194백만원 → (2026 예산) 10,157백만원, 5,963백만원 증액

① 건전정보문화확산: (2025 본예산) 327백만원 → (2026 예산) 256백만원, △71백만원

- (요구) 정보문화의 달(6월) 지속 운영, 정보문화 정책 연구기능 이관 등 ’25년 대비 71백만원 감액

※ 정보문화 연구 및 정책지원(71백만원) 폐지

- (산출) 256백만원 (△71백만원)

‧ (정보문화의달 운영) 256백만원 = 1식 × 256백만원

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2025 본예산) 3,867백만원 → (2026 예산) 5,901백만원, 2,034백만원 증액

- (요구)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역기능 대응 지원체계 강화 등을 위해 ’25년 대비 2,034백만원(+52.6%) 증액을 요구

※ (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인력 양성) 지원자 지속 감소로 인한 종료(△33백만원, 종료)

※ (스마트쉼 문화운동) 유아동‧청소년 의무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감축(△113백만원, 종료)

- (산출) 5,901백만원 (+2,034백만원)

‧ (과의존 예방교육, 전문상담) 31,500개소 x 0.016백만원 = 504백만원

*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 (’25년) 20,250개소  → (’26요구) 31,500개소

‧ (스마트쉼센터 상담사 인건비) 56명(무기계약직) x 53.6백만원 =  3,001백만원

‧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1식 x 396백만원 = 396백만원

‧ (신규디지털 디톡스 캠프) 18개 x 8회 x 14백만원 (2,000백만원 순증) = 2,000백만원

③ 신규디지털 스트레스 진단‧대응 : (2026년 예산) 1,000백만원, 순증

- (요구) AI‧디지털 일상화에 따른 국민의 접속 및 정보 과잉으로 인한 스트레스 진단‧대응 필요

- (산출) 1,000백만원 (순증)

‧ 기초연구 및 자가진단 척도 개발 :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가진단 도구 및 관리시스템 개발 : 1식 × 900백만원 = 900백만원

④ 신규AI 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 (2026년 예산) 3,000백만원, 순증

- (요구) AI역기능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환경 기반의 기술실증, 유관기관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실증 및 지속적인 과제 기획 등을 위한 신규예산 요구(신규)

- (산출) 3,000백만원 (순증)

‧ AI역기능 대응 기술실증 : 1식 X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유용도(단위:%)	목표	71.2	71.4	72.4	72.9	73.4	지난 4개년 실적치의 평균 증가율(0.47%p)을 고려하여 전년도 목표 대비 0.5%p 상향 설정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유용도 = (예방교육이 스마트폰 바른사용에 도움이 된 이용자수 /예방교육수혜자수x10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국가승인통계 제120019호)
	실적	71.6	71.9	72.4	73.0	-
	달성도	101	101	100	100	-
AI 역기능 대응 실증기술 활용도 (단위 : %)	목표	-	-	-	신규	90	① ‘만족(80점 이상)’ 등급을 목표치를 설정 ② 기술(API) 공개(목표 3건)	① 실증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0.5+② 기술공개율×0.5	설문조사 결과, 사업완료보고서, API 가이드라인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건전정보문화확산) -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과제 공모(3개) - 제3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6.28, 서울 노들섬)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22~`24) 수립 - 전국 스마트쉼센터 기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78만명), 전문상담(5.7만건) 지원
2023	o (건전정보문화확산) -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과제 공모(4개) - 제3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6.15, 상암 누리꿈스퀘어)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관계부처 합동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추진계획 수립 - 전국 스마트쉼센터 기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80만명), 전문상담(5.8만건) 지원
2024	o (건전정보문화확산) -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과제 공모(3개) - 제37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6.19, 에스플렉스센터)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관계부처 합동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추진계획 수립 - 전국 스마트쉼센터 기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66.4만명), 전문상담(5.6만건) 지원
2025	o (건전정보문화확산) - 제38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6.18, 상암 중소기업DMC타워) 및 유공자 포상 실시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기본계획 수립 - 전국 스마트쉼센터 기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o (건전정보문화확산) 디지털 포용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참여형 정보문화의 달(6월) 기념식 운영 및 정보문화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인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 추진

o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총 36만명), 전문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등으로 국민의 스마트폰 바른사용 역량 강화

o (디지털 스트레스 진단‧대응) 디지털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정보‧접속 과잉으로 인한 디지털 스트레스 진단‧해소 추진

o (AI 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실환경 기반의 실증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련 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체감형 후속과제 발굴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예산배정 및 성과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협약체결 (사업수행계획서, 예산배정계획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세부사업계획 수립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사업비 지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사업수행(직접수행 등)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
▪ 추진실적 등 협약결과 보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건전정보문화확산>

부처	교부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백만원)	=> (256백만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00백만원)	=> (156백만원)	사업수행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부처	교부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01백만원)	=> (5,901백만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457백만원*) * 인건비 3,001백만원 포함	=> (2,444백만원)	사업수행자

<디지털 스트레스 진단‧대응>

부처	교부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60백만원)	=> (840백만원)	사업수행자

<AI역기능 대응 실증·확산>

부처	교부	피출연·피보조 기관	교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00백만원)	=> (3,000백만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00백만원)	=> (2,700백만원)	AI역기능 대응 기술실증 지원기업 등 용역 사업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ㅇ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매년 2,000개 이상 집계되고 있고, 대학교의 실적 인정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예결위,24예산)

2) 대외공개 평가

3) 자체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23.4)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미흡 / 76점 ㅇ (주요결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유용도 외에 성과지표 추가 개발을 권고 ※미흡사유: 건전정보문화조성(세부사업)의 단년도 내역사업인 정보통신상징조형물설치의 ‘서울시 광화문 정비 계획’ 변경에 따른 철거대상 조형물 철거 연기로 인해 집행율 저하
재정사업 자율평가 (’24.4)	ㅇ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 / 92.7점 ㅇ (주요결과) 지역사회 디지털 역기능 해소를 위한 공헌기관 표창 수상 등 사업성과 우수
재정사업 자율평가 (’25.4)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 / 80.5점 ㅇ (주요결과) 정부 포상과 기념일이 지정된 사업으로 장기적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 내용이 반복되거나 획일화 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 계층의 참여 유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시의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7,847		7,847	7,847	7,847	100	-	-
2023	6,380		6,380	6,380	6,380	100	-	-
2024	4,883		4,883	4,883	4,883	100	-	-
2025	4,194		4,194	4,194	4,19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서울시 세종로공원 종합정비 기본계획(’25년)‘ 연장으로 기존 기념탑 철거 불투명에 따른 조형물 관할 지자체(서울시)의 사업종료 의견 반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