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 경영평가상여금 (5140-3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우편사업 특별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손익	130	132
명칭	통신	우정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40	392
명칭	우정서비스	우정사업운영지원	경영평가상여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경영평가 상여금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경영평가상여금	140,459	140,497	140,497	140,497	140,49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0,497	140,497	140,459	-	38	140,497	140,497	140,473			140,497-
․경영평가상여금	140,497	140,497	140,459	-	38	140,497	140,497	140,473			140,4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영평가상여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서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성적에 따라 관서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강화

※ 일반부처의 성과상여금 개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상여금 및 보상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총괄기관에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국가공무원법」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편업무를 취급한 자에 대하여 그 실적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상여금의 지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본부장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에 따르며,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1996.12.30.(법률제5216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 : 1996.12.31.(대통령령 제15235호)

- ｢우정사업 관서상여금 지급세칙｣ 개정 : 2021. 8. 11.(과기정통부훈령 제173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0,497	140,497	140,497	140,497	140,497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 사업 수혜자 : 우정사업본부 종사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영평가상여금

: (2026 요구) 140,497백만원

- (요구) 기준호봉 인상(+3.0%), 실 지급인원, 상여금 평균 지급률 하향(△6.67%p) 반영 전년 수준 예산 요구

- (산출) 지급대상인원 : 41,421명

· 기준호봉인상률: 2,951천원(+3.0%)

· 평균지급률: (2026 요구) 114.64%(△6.67%p)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우정사업 25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98~‘22년)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일반행정서비스부문 24년 연속 1위(‘99~’22년) - 국가서비스만족도(NCSI) 택배부문 16년 연속 1위 -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평가 A등급
2023	- 우정사업 26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98~‘23년)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일반행정서비스부문 25년 연속 1위(‘99~’23년) - 국가서비스만족도(NCSI) 택배부문 17년 연속 1위 -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평가 A등급
2024	- 우정사업 27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98~‘24년)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일반행정서비스부문 26년 연속 1위(‘99~’24년) - 국가서비스만족도(NCSI) 택배부문 18년 연속 1위 -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평가 A등급
2025	- 우정사업 28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98~‘25년) -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일반행정서비스부문 27년 연속 1위(‘99~’25년) - 국가서비스만족도(NCSI) 택배부문 19년 연속 1위 - 국토교통부 택배서비스평가 A등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보상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경영실적평가 종합계획 수립(전년도 12월) → 주요사업 목표배정(당해년도 1월) → 경영실적 관리(당해년도 연중) → 경영실적평가 실시(익년도 1월~3월) → 평가결과 및 관서별 경영평가상여금 지급 규모 확정(익년도 3월) →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익년도 3월) → 관서상여금 지급(익년도 3월~4월)

내 용		사 업 별 목표배정		경영실적 관리		자료검증, 평가		지급률결정, 평가결과 심의․확정
시 기		1～2월	→	연 중	→	다음연도 1～3월	→	다음연도 3월
주 체		본 부		본부, 직/청		본 부		우정사업 운영위원회

-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0,497	-	140,497	140,497	140,383	99.9	-	114
2023	140,497	-	140,497	140,497	140,486	100.0	-	11
2024	140,497	-	140,497	140,497	140,459	100.0	-	38
2025	140,497	-	140,497	140,497	140,473	100.0	-	2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