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7)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R&D)(1139-45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초원천 연구정책관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459
명칭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R&D)	소관부처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R&D)	-	-	-	8,000	8,000	8,0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8,0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	-	-	-	-	-	-	-	-	-	8,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사업목적) 고온초전도 자석 원천기술의 실증‧고도화를 통한 고온초전도 자석 응용기술 연구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산업 신시장 창출‧선점 기여

ㅇ (지원내용) 의료, 에너지, 교통 수송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 전기기기의 성능 혁신*을 위한 고온초전도 자석 원천기술의 고도화 및 시스템 연계형 응용기술 개발 지원

* 소형화‧고성능화를 위한 초전도 핵심‧기반기술 고도화, 초전도 선재‧자석 양산‧고품질화, 극저온 냉각기술 등 응용연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ㅇ 제11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ㅇ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국가전략기술육성에관한특별법 제20조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ㅇ 제20조(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 (성장동력의 발굴, 육성)

ㅇ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1. 민관협업 기반 미래전략기술 집중 육성

ㅇ 국가전략기술의 미래 분야를 육성하고, 세계를 주도할 첨단과학기술 확보를 위해 초격차 원천기술개발에 주력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ㅇ 목적성이 높은 기초 연구에 대한 전략성 부여

- 반도체, 생명과학, 초전도 등 산업과 연계되는 기초·원천 분야에 대한 과학 사업화 및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산업과 연계되는 기초 분야의 경우, 기획부터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용화까지 연계되어 산업 분야 기술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

② 추진경위

ㅇ 초전도 자석 상용화 및 연구개발 사업 추진 위원회(‘24.11.25, ‘24.12.27, ‘25.2.23, ‘25.4.11, ‘25.5.2, ‘25.6.5, ‘25.7.11)

ㅇ 초전도산업화포럼(초전도산업협회, ‘24.12.11~’24.12.12)

ㅇ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개발 현황 설명회(과기정통부, ‘25.2.5)

ㅇ 핵융합용 도체 연구개발 토론회(핵융합연, ‘25.5.23)

ㅇ REBCO 자석기술의 산업 수준 기술성숙도를 향한 도전과제 발표(`25.7.3, 국제자석기술학회)

* REBCO(Rare Earth Barium Copper Oxide): 희토류 바륨 구리 산화물

ㅇ 초전도 자석 시험평가센터 규모 및 필요장비 논의(초전도도체시험설비센터구축사업단, ‘25.7.24)

ㅇ 미국 국립고자기장연구소(NHMFL) Daivd Larbalestier 초청 세미나(`25.7.28)

ㅇ 고온초전도 기술교류회(매년 2회 이상 개최)

* `22년 8월‧11월, 23년 2월‧8월‧11월, 24년 2월‧8월‧11월, 25년 2월‧8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 ~ 2030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 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8,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출연(연), 대학, 기업,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출연	한국연구재단	8,000	1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 : (2025) - → (2026요구) 8,000백만원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8,0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8,000백만원 가.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8,000) ㆍ (산출) (신규) 6개 × 2,000백만원 × 8/12개월 = 8,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3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이전 (건)	목표	-	-	-	-	-	‘27년까지 기술 개발 수행 ’28년부터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 추진	기술이전협약서	연차/단계보고서 상의 기술이전 결과
	실적	-	-	-	-	-
	달성도	-	-	-	-	-
솔레노이드 프로토타입 제작 (건)	목표	-	-	-	-	-	‘27년까지 기술 개발 수행 ’28년부터 개발된 기술 적용 프로토타입(TRL6~7) 제작	솔레노이드 크기별 3종 -소형: 내경 3cm급 (응집물리 분야 고자기장 자석) -중형: 내경 30cm급 (NMR) -대형: 내경 1m급 (MRI)	-프로토타입 시험 결과보고서 -시험기관 또는 제3자 검증 데이터 (필요시)
	실적	-	-	-	-	-
	달성도	-	-	-	-	-
토로이드 프로토타입 제작 (건)	목표	-	-	-	-	-	‘27년까지 기술 개발 수행 ’28년부터 개발된 기술 적용 프로토타입(TRL6~7) 제작	토로이드 특성별 2정 -Conventional Tokamak -Spherical Tokamak (대표 응용분야인 핵융합에서 플라즈마의 가로/세로 비율에 따른 구분)	-프로토타입 시험 결과보고서 -시험기관 또는 제3자 검증 데이터 (필요시)
	실적	-	-	-	-	-
	달성도	-	-	-	-	-
레이스트랙 프로토타입 제작 (건)	목표	-	-	-	-	-	‘27년까지 기술 개발 수행 ’28년부터 개발된 기술 적용 프로토타입(TRL6~7) 제작	레이스트랙 크기별 2종 -소형 (전기차, 하이퍼루프) -대형 (선박/항공, 풍력)	-프로토타입 시험 결과보고서 -시험기관 또는 제3자 검증 데이터 (필요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새들/위글러 프로토타입 제작 (건)	목표	-	-	-	-	-	‘27년까지 기술 개발 수행 ’28년부터 개발된 기술 적용 프로토타입(TRL6~7) 제작	새들/위글러 특성별 2종 -새들 (암치료용 가속기) -위글러 (방사광 가속기)	-프로토타입 시험 결과보고서 -시험기관 또는 제3자 검증 데이터 (필요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과학기술적 측면)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고온초전도 자석 소재·부품·장비·완제품 전반의 기술기반 확보

ㅇ (산업경제적 측면) 형상·크기·자기장별 정밀 목표 기반의 다분야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자석의 “국가대표 기술 브랜드화” 달성

ㅇ (사회공공적 측면) 광범위한 활용 산업에서의 고온초전도 기술 실용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공공가치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사업수행기관
과학기술 분야 대학/출연연/민간 등

구분	주체	역할
사업관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	• 사업예산지원 • 사업 공고,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 총괄 운영, 중간평가 - 사업 운영 전략 및 방안 결정
사업수행	• 과학기술 분야 대학/출연연/민간 등	• 6개 분야* 컨소시엄 지원 * 총괄 / 4대 형상별 응용기술 / 7대 기술 고도화 (혁신법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예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8,000백만원)	=> (8,000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 (8,000백만원)	산, 학, 연 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