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0)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R&D) (4602-4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600	4602	441
명칭	공공연구성과활성화	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공연구 성과실증 시범사업 (R&D)	소관부처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	-	-	12,750	12,750	12,75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12,750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	-	-	-	-	-	-	-	-	-	12,7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원천기술 보유 실험실․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증(PoC)* 및 소규모 실증** 집중 지원을 통해 실험실 기술의 활용․확산을 촉진

* Proof of Concept : 새로운 기술이 제품, 서비스 등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

** 실환경 실증 전 유사환경에서 소규모로 시작품을 개발 및 시험·검증하는 단계

- 초기 기술검증(TRL 4)‧소규모 실증(TRL 5) 단계부터 유사환경 실증(TRL 6) 수준까지의 기술 스케일업을 통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ㅇ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제7호

ㅇ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ㅇ 제16조(기술개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ㅇ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추진배경〉

- 공공연구성과(원천기술 등)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고 실증하는 연구가 중요

- 기업은 수요기술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를 희망하므로 실험실·연구기관 단계부터 기술검증 및 소규모 실증을 집중 지원이 필요함

〈추진근거〉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23.1.)

ㅇ (전략1) 대학·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가 딥테크 유니콘 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성과 고도화, 시작품·시제품 제작, 실증, 창업까지 연계하는 기술 스케일업 R&D 지원을 확대

- 스케일업 R&D 투자전략(‘23.1.)

ㅇ (기술 스케일업) 시작품․시제품․조달 전주기 연계 지원을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해 시작품 제작터, 공공연구기관 지원을 통해 시작품(Prototype)을 제작하고, 이후 투자연계를 통해 시제품 제작․실증까지 지원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5.3.)

ㅇ 기획 단계부터 기업 수요와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술의 실체·실시 가능성 의문에 대한 해답을 산·학·연 공동으로 모색

- (국정과제) 국정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25.8.)

ㅇ (국정28-□) 정부R&D 성과 확산체계 구축 및 딥테크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우수연구성과 스케일업, 기술구현·초기실증 지원 등)

〈추진경위〉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보고(’25.1.)

- 공공연구성과 실증 관련 현장의견 수렴(‘25.4,‘25.5)

- 국가R&D 기술사업화 비전 발표(’25.4.30.)

- 신규사업 기획 및 수요조사 착수(‘25.3.~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 ~ 20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2,75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대학,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연구성과실증시범사업	출연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12,750 백만원	100%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전문기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 원천기술 보유 실험실․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증(PoC) 및 소규모 실증 집중 지원 등을 위한 12,750백만원 신규 예산 반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작품제작 성공률 (단위: %)	목표	-	-	-	-	40	지원비율1) (38.2%)	∑시작품제작 완료 과제수/∑지원과제수×100(누적)	결과보고서 (이전이전 증빙서류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기술수요기업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80점	리커트척도 80이상 만족 기준3)	∑수요기업 만족도 점수/∑만족도 응답 건수	연차점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1) 2년 이내 지원과제(13개 내외)/전체지원과제(34개) 비율(38.2%) 기준 상향 목표

2) 리커트 5구간 척도 평균값 만족 이상(60이상 69이하 : 매우불만족, 70이상 79이하 : 불만족, 80이상 89이하 : 만족, 90이상 99이하 : 매우만족)

※ 전략계획서 수립에 따라 성과지표 및 목표치 변동될 수 있음(‘26년 신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26년 신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검증(PoC), 기술구현(시작품) 및 소규모 실증 R&D를 거쳐 기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므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촉진 가능

- 원천기술이 기업 수요에 맞는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지 연구자·연구기관이 검증 후 기술이전 하므로 중대형 기술이전이 가능

- 기술이전 받은 기업은 바로 생산라인 시험에 돌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른 제품·서비스로 개발 및 시장 출시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사업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사업추진위원회*
				▪ 사업 중요사항 심의·의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전문기관)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사업운영 및 사업비 교부·관리 ▪ 사업수행 현황 점검 및 지원
	실증협력단 1			실증협력단 n
	▪ 공공연구기관 + 실증연구기관 중심 연구협력(수요기업 참여가능)		...	▪ 공공연구기관 + 실증연구기관 중심 연구협력(수요기업 참여가능)

-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12,750백만원)	=> (12,750백만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12,750백만원)	=> (12,750백만원)	대학·연구소, 연구기관 중심 컨소시엄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