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04) 공공행정서비스혁신기술개발(R&D) (1531-4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430
명칭	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해결연구(R&D)	공공행정서비스혁신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행정 서비스혁신기술개발	소관부처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미래전략기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재)과학치안진흥센터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행정서비스혁신기술개발(R&D)	7,047	11,324	11,324	11,054	9,804	△1,520	△13.4%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47	7,047	7,047 [7,047]	-	-	11,324	11,324	11,324 [11,324]	-	-	9,804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3.0)	-	-	-	-	-	936	936	936 [936]	-	-	2,494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	894	894	894 [894]	-	-	1,373	1,373	1,373 [1,373]	-	-	1,382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기술 개발2.0	-	-	-	-	-	915	915	915 [915]	-	-	2,178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개발	500	500	500 [500]	-	-	1,500	1,500	1,500 [1,500]	-	-	1,500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	500	500	500 [500]	-	-	1,500	1,500	1,500 [1,500]	-	-	250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800	800	800 [800]	-	-	2,000	2,000	2,000 [2,000]	-	-	2,00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2.0)	4,353	4,353	4,353 [4,353]	-	-	3,100	3,100	3,100 [3,10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행정서비스혁신기술개발(R&D)) 치안, 관세, 경호 등 공공행정 서비스의 첨단화, 고도화를 위해 공공행정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현장부처가 협업하여 개발 및 현장에 적용하는 R&D 사업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치안 현장의 문제를 경쟁형・개방형 기획을
통해 다원적으로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국내·외 역량을 효율적으로 연계·활용
하여 신속한 현장적용을 촉진하는 실증형 R&D 사업

※ 과기정통부-경찰청 다부처 협업 사업임

□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국가 치안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견치 못해 과소평가 될 수 있는 범죄/사고로 인한 피해 저감과 사회 “회복력” 확보를 위하여, 중장기 미래에 도래할 범죄·사고·불안 등 치안문제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및 치안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체계 마련

※ 과기정통부-경찰청 다부처 협업 사업임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관세행정 서비스 공급자·수요자 참여 임무중심형
R&D 추진으로 관세행정을 첨단화하고 관세국경관리 효율성을 높여 국민을 위해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술개발

□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개발) 보안검색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보안
검색요원의 위험물 여부에 대한 판독을 보조할 수 있는 AI X-ray 적용 시스템 개발

□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경비안전 수요부처(경호처)와 R&D 주무부처
(과기부)가 협업하여 국가요인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해 5G, AI 등 국가전략
기술을 도입하여 장비-인원-공간이 통합된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및 실증

□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전자감독 사각지대에서의 재범발생과 점차
교묘해지는 재범시도를 사전 차단·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예측적 전자감독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기개발된 원천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의성
높은 현재·미래 치안현장의 문제해결 및 경찰의 과학적 역량강화를 통해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실증형 R&SD 사업

※ 과기정통부-경찰청 다부처 협업 사업임, 25년 사업 종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322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시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호구역에서의 경호업무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 활동 업무

3.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

4. 그 밖에 경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0. 22., 2023. 12. 29.>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② 추진경위

- (1)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 3.0)

□ 시범사업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1.0) 추진(’18~’21년)

□ 과학치안 협력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MOU 체결(’21년)

□ 선행사업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2.0) 추진(’21~25년)

□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24~2028) 수립(’24년)

□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기획연구 및 착수(’23~’24년)

□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3.0) 사전검증연구(9개), 현장적용R&D(3개),  실증지원팀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 착수(’25)

- (2)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 치안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19~2023) 수립 (’21년)

□ 과학치안 협력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MOU 체결 (’21년)

□ 중장기 미래대응을 위한 사업 기획 추진(과기정통부-경찰청 공동) (’21~’22년)

□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14개) 선정 (’23년)

□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4개) 선정 (’24년)

□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6개) 선정 (’25년)

- (3)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3~’27) 전략3 과제3-5,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략1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기획(과기정통부‧관세청 공동(’20년)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1.0)｣ 운영(’21년~’24년)

□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2.0)｣ 추진 (‘25년~’28년)

- (4) 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개발

□ 新 X-ray 검색기법에 대한 경호안전교육원 연구업무 시작(‘19년)

* 검색장비 X-ray를 활용해 기존 검색하지 못했던 황산 등 위험물에 대한 연구

□ X-ray 검색관련 인공지능 기술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 시작(‘20년)

□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물 검출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21년)

□ 경호(보안검색)대응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협의(’22년)

□ 신규사업 기획연구(‘22년)

- (5)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

□ 경호처-과기부 협업 신규R&D 소요 검토 (‘22년)

□ 경호처-과기부 협업 신규R&D 소요 검토 (‘22년)

□ 경호처-과기부 협업 경호(보안검색) 대응 R&D 예산 공동 신청 (‘22년)

□ 경호처-과기부 경호·경비·안전 분야 MOU 체결 (‘22년)

□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기획 연구과제 착수 (‘22년~’23년)

□ 경호처-과기부 경호경비과학화 R&D 중기계획 공동수립 (‘23년)

□ 과학경호자문위심의회에서 ‘24년 경호경비과학화 추진계획 심의·의결 (‘23년)

□ 경호처-과기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예산 공동신청 (‘23년)

□ 경호처-과기부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 및 착수(’24년)

- (6)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 과학기술 기반 범죄예방정책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기획(’22.4.)

□ 범죄예방정책 분야 R&D 현황진단 및 내외부 수요조사(’22.5.∼’22.7.)

□ 범죄예방정책 분야 R&D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2.9.)

□ 과기정통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1:1 매칭 사업추진(’22.11.∼)

□ 선제적 범죄예방을 위한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사업’ 기획추진(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22.11.∼’23.4.)

□ 신규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23.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3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400	8,920	7,047	11,324	9,80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과학치안진흥센터

- 사업 수혜자 : 현장 부처 공무원 및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3.0)	출연	과학치안 진흥센터	2,494	100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미래치안도전 기술개발	출연		1,382	10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2.0)	출연		-	100
관세행정 현장맞춤 기술개발2.0	출연	한국연구재단	2,178	10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개발	출연		1,500	100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출연		250	100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출연		2,00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1. 사전검증연구

- (요구) 다양한 치안현장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전검증 연구 과제 지원 예산

- (산출) (단년도) 12개 과제 × 50백만원 × 50%(과기정통부･경찰청 1:1)

2. 현장적용R&D

- (요구) 치안현장 맞춤혐 연구개발 및 실증 과제 수행 예산 요구(계속 3개, 신규 7개)

- (산출) (계속) 3개 과제 × 400백만원 × 12/12개월 × 50%(과기정통부･경찰청 1:1)
(신규) 7개 과제 × 542.8백만원 × 6/12개월 × 50%(과기정통부･경찰청 1:1)

3. 실증지원팀

- (요구) △광역 단위 실증을 통한 기술·제품의 효과성 검증 △수요자 중심 실증 체계 마련 등
치안현장 맞춤형 실증 지원 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계속) 1개 과제 × 1,100백만원 × 12/12개월 × 50%(과기정통부･경찰청 1:1)

4. 기획평가관리비

- (요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요구

- (산출) 1개 × 94백만원 × 12/12개월

② 미래치안 도전 기술개발

1. 융합탐색 연구

- (요구) 미래사회와 관련된 새로운 치안 수요를 파악 및 과학기술□데이터 기반 탐색연구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단년도) 10개 과제 × 80백만원 × 50%(경찰청･과기정통부 1:1)

2. 핵심원천기술개발

- (요구) 미래 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와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요 치안 업무와 관련된 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신규) 4개 과제 × 300백만원 × 9/12개월 × 50%(경찰청･과기정통부 1:1)

3. 종합솔루션

- (요구) 미래치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 및 치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 관리 체계 구축

- (산출) (계속) 1개 × 960백만원 × 12/12개월 × 50%(경찰청･과기정통부 1:1)

4. 기획평가관리비

- (요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요구

- (산출) 1개 × 52백만원 × 12/12개월

③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 (요구) 세관 공무원·연구자 등이 수요 발굴 → 기획 → 연구개발·적용까지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표로 관세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5개 과제 2,178백만원을 요구

- (산출) (계속) 1개x2,400백만원x11/12x40%=880백만원
(계속) 1개x1,300백만원x11/12x40%=477백만원
(계속) 1개x960백만원x11/12x40%=352백만원
(계속) 1개x960백만원x11/12x40%=352백만원
(계속) 1개x320백만원x11/12x40%=117백만원

④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개발사업

- (요구) X-ray 이미지 데이터 구축, 4색 영상 AI기반 위험물 검색 프로그램 학습기능 고도화와 CBT 프로그램의 외국어 버전 개발, 재래식 무기류 및 기타 항공보안법상 반입금지 물품, 마약 시료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및 폭발물, 화학적 위험물 빅데이터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1,5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1개 과제 × 1,500백만원 × 12/12개월 = 1,500백만원

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 (요구) 기 보유한 다양한 경비안전 자원을 활용하여 경비안전활동 전단계 (답사-준비-실시-평가) 에 적용 가능한 AI 기반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해 25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무인기 통합대응) 1개 과제 × 500백만원 × 12/12개월 × 50% = 250백만원

⑥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 (요구) 본 사업의 핵심 목표인 AI 전자감독 시스템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과제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강력범죄 / 계속)1개 과제 × 3,200백만 × 50% × 12/12월 = 1,600백만원
(전자감독 / 계속)1개 과제 × 800백만 × 50% × 12/12월 =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1)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치안현장 수요 연구내용 반영도 (단위: %)	목표	-	-	-	신규	70	선행사업의 유사지표인 치안현장 수요 반영률(70%)에 근거하여 시작 목표치를 설정	[의견반영건수(실적)/현장의견 제출건수]x100	연차·최종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실증 관서 적용 수 (단위: %)	목표	-	-	-	-	-	’25년 시작과제 종료시점(’27년) 현안대응과 국제협력 유형은 최소 1개이상, 신속시범 유형은 최소 2개 이상 현장실증 목표치 설정	도출된 솔루션 실증에 참여를 희망하여 현장에 도입한 경찰관서 (시도청, 지방서, 지구대)수 누계	연차·최종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실증 수행 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치안현장적용 및 실증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	-	선행사업의 유사지표인 만족도(70점)에 근거하여 시작 목표치를 설정	(현장적용 사용자 만족도 + 실증지원 만족도)/2	연차·최종보고서, 성과분석 보고서, 실증 수행 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혁신·우수제품 지정건수 (단위: 건)	목표	-	-	-	-	-	과제가 종료되어야 평가가능한 지표로 25년도 미설정	[eqn: sum _{} ^{}](과기정통부(또는 경찰청) 혁신제품 선정건수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건수)	혁신·우수제품 인증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5년 신규사업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 변동될 수 있음

(2)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융합탐색연구성과활용도 (단위 : %)	목표	-	신규	50	50	50	결과물의 50%가 치안 R&D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	연구성과 활용 누적 건수 / 종료과제 누적 건수×100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경찰청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실적	-	-	50
	달성도	-	-	100
종합솔루션 만족도 (단위 : 점)	목표	-	신규	60	70	80	1단계 종료시점(’26년) 목표치를 만족(83.3점)으로 설정하여 매년 전년도 목표치의 29% 수준으로 상향 설정	평균 만족도 (7점척도, 100점 만점)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실적	-	-	73.76
	달성도	-	-	100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mrnIF) (단위 : 점)	목표	-	신규	68.24	68.86	69.48	2020년 국가R&D mrnIF(65.84)를 기준으로 매년 전년도 목표치의 0.9%로 상향 설정	SCI 논문의 mrnIF 합계 / 발표된 SCI 논문 수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도별 시행계획, NTIS
	실적	-	-	89.4
	달성도	-	-	100

(3)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요자 만족도 조사 (단위: 점)	목표	-	-	-	-	70	R&D단계완료 (4차년도)를 기준으로 80점을 목표로 설정하고 2차년도부터 연차별 5점의 만족도 향상치 설정	성과물이 적용될 경우 기존에 비하여 관세현장업무 개선정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 (리커트 5점 척도, 100점으로환산)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실적	-	-	-	-	-
	달성도	-	-	-	-	-
시제품 개발성과 (단위: 건)	목표	-	-	-	-	-	R&D단계완료 (실증전) 시점에 과제별 1건 최종 목표 설정 (‘27 성과지표)	연구개발목표의 시제품개발(실증전) 달성 건수의 집계	과제별 연구성과 보고
	실적	-	-	-	-	-
	달성도	-	-	-	-	-
리빙랩 운영 목표 달성도 (단위: 점)	목표	-	-	-	-	-	R&D단계완료 (실증 전)를 기준으로 “우수”기준인 80점의 최종 목표 설정 (‘27 성과지표)	수요기관, 외부전문가 등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리빙랩운영 결과보고
	실적	-	-	-	-	-
	달성도	-	-	-	-	-
개발제품 완성도 (단위: %)	목표	-	-	-	-	-	개발제품 목표성능 (연구계획서)을 100%로 설정 (‘28 성과지표)	R&D성과물에 대한 현장실증 추진하고, 실제증환경에서 목표성능의 100% 달성여부 평가 (과제별 최종평가시)	최종 평가보고
	실적	-	-	-	-	-
	달성도	-	-	-	-	-

(4)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검색대상물품(재래식 무기류, 폭발물, 화학적 위험물, 생물학적 위험물, 반입금지물품) 빅데이터 구축 및 레이블링	목표	-	52,600	29,480	90,000	82,600	재래식 무기류, 폭발물, 화학적 위험물, 생물학적 위험물. 반입금지 물품 데이터 샘플 및 X-ray 이미지 빅데이터 82,600장 이상 구축	* 측정산식 : 연구개발목표 달성 건수의 집계 <주체> 과제 직접수행(주관연구기관) <방법> 위험물품 구축 DB 및 X-ray 이미지 빅데이터 제시	빅데이터 관리대장 문서
	실적	-	57,447	43,551	-	-
	달성도	-	109.2	147.7	-	-
4색 영상 AI기반 위험물 검색프로그램 개발 (단위 : %)	목표	-	90	92	93	94	AI기반 검색프로그램 개발 정확도 및 재현율, 정밀도 등 평균 94%이상 달성	-정확도 : (올바르게 예측된 데이터 수)/(전체 데이터 수) 재현율 : TP/TP+TN 정밀도=TP/TP+FP	공인인증서
	실적	-	91.7	92	-	-
	달성도	-	101.85	100	-	-
빅데이터를 활용한 CBT(Computer Based Training) 프로그램 개발	목표	-	1건	-	-	85%	확보된 위험물 빅데이터를 활용한 CBT 개발 완료를 목표로 설정(`24년 개발 및 평가 완료 예정으로 목표 산정없음), 26년 교육 현장 적용 평가 85% 이상 산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CBT 프로그램 공인인증기관의 성능인증 건 수(GS인증 1건) -현장 배치된 CBT 프로그램의 30명 이상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표로 정량적으로 측정	공인인증서 및 프로그램 사용자 만족도 결과
	실적	-	1건	-	-	-
	달성도	-	100	-	-	-
AI기반 검색시스템 완성 및 현장배치/실증평가	목표	-	-	1개소	2개소	시스템연동체계 1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수요부처 통합관제 시스템 연동체계 구현 1건 산출	-실증 개소의 성능 AP 값 >= 90인 총 실증 개소 수 -현장배치 결과보고서 건수 *실증 평가소에서 데이터 1,000장을 대상으로 AP를 측정하여 성능 90% 확보한 실증 개소 수	성능결과서 및 현장배치 결과보고서
	실적	-	-	2개소	-	-
	달성도	-	-	200	-	-

(5)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목표	-	-	신규	65	70	해당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타 사업의 성과 평균치(65.84)*를 도입하여 목표치 산출	학술지 게재 논문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총합 / 당해연도 학술지 총 게재실적	수월성 논문 관련 증빙서류
	실적	-	-	-	-	-
	달성도	-	-	-	-	-
특허 성과의 우수성(K-PEG 또는 SMART 지수)	목표	-	-	신규	-	65	KPEG 지수 및 SMART 값의 평균 등급 (상위 60%)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치 산출	등록 특허 질적 가치 총합(K-PEG 또는 SMART 지수) / 당해연도 특허 총 등록실적	-
	실적	-	-	-	-	-
	달성도	-	-	-	-	-
경비안전 장비 통합관제 연동 수	목표	-	-	신규	-	2 (누적)	수요처의 세부 과제별 시나리오 기반의 경호·경비안전 실증체계 구축 실증 요구	시나리오 기반의 현장 적용 목적의 경비안전 장비 연계 운용 실증 건수	수 통합시험 또는 현장 실증 운영보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실적	-	-	-	-	-
	달성도	-	-	-	-	-

(6)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제품 인프라 개발 건수(건)	목표	-	-	-	-	신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2년차(27년)부터 지원 과제 수(5건)를 목표로 설정	연도별 발생 시제품 및 인프라 건수	연차(최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실증 체계성 만족도(%)	목표	-	-	-	-	신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2년차(27년)부터 보통 이상인 70%를 목표로 설정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국적 확산 가능성 만족도(%)	목표	-	-	-	-	신규	신규 지표임을 감안하여 2년차(27년)부터 보통 이상인 70%를 목표로 설정	전문가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1)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2025	사전검증연구(9개 과제), 현장적용R&D(3개 과제) 선정 및 연구 수행

(2)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2023	국내 특허 출원 2건, SCI(E) 8건, KCI 6건
2024	국내외 특허 출원 7건, 국내 특허 등록 1건, SCI(E) 8건, SW 저작권 등록 2건 국제공동연구의향서(LOI) 1건 체결
2025	국내 특허 출원 1건, SCI(E) 9건

(3)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2025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커스텀즈랩 2.0) 사업단 선정 연구단 RFP 확정 및 선정 절차 추진(4건)

(4)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2023	1. 보안검색요원 업무보조가 가능한 AI 위험물 검색 프로그램 - 용산 대통령실 어린이 정원, 김포공항 등 국내 공항 실증 배치 2. 보안요원 교육프로그램 (CBT) 개발 - 경호처 보안검색경연대회 활용
2024	1. 보안검색요원 업무보조가 가능한 AI 위험물 검색 프로그램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알마티 국제공항 실증 배치 예정 - 몽골 대통령경호실 실증배치 협의 - 태국(수완나폼 및 돈무앙) 국제공항 배치를 위한 세부 일정 협의 2. 보안요원 교육프로그램 (CBT) 개발 - 한국공항공사 교육원 실증 배치 - 한국수력원자력 본부 실증 배치
2025	1. AI 기반 위험물 검색 프로그램 및 CBT 프로그램 실증

(5)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2024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2024년도 신규과제(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기획위원회 개최(‘24.2.) 2024년도 신규과제 공모 추진(’24.5.) 2024년도 신규과제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24.7.)
2025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2025년도 신규과제(AI기반 비인가 비행체 실시간 정밀 탐지, 인식 및 추적 기술 개발) 기획위원회 개최(‘25.5.) 2025년도 신규과제 공모 추진(’25.6.~‘25.7.)

(6)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2024	- (6) 신규과제 선정 공고(‘24.2) → 선정 완료(’24.4) → 협약 및 연구개시(‘24.4~)
2025	- (6) 계속과제 사업비 지급(‘25.2) → 일탈탐지 및 재범위험도 분석 AI 공통 모델 개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1)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 치안현장에 적용되는 기술 및 제품 개발과 현장 중심의 신속한 솔루션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을 통해 현장 치안 이슈에 신속히 대응 가능하며, 경찰의 과학기술적
역량강화를 통해 대국민 치안 만족도 향상과 과학치안 생태계 조성 실현 가능

(2)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 중장기 미래치안 문제해결 방안 창출을 위한 융·복합연구 및 핵심원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 과학치안 교류협력과 치안 R&D 성과정보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치안 R&D 체계 정립을 통한 과학치안 선도기술 확보 및 정책적 활용 확대 도모

(3)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 컨테이너 구조공간(팔렛, 냉동유닛)에 은닉된 밀반입 물품에 대한 신속 적발 기술 개발

- 마약과 인체의 접촉이 차단된 마약검사키트를 개발해 현장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검사 키트 국산화

- 직원 역량 향상 및 업무 지원을 위해 관세행정 영상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는 표준 플랫폼 체계 구축

- 24시간 연속 탐지 운용가능, 랩스케일 93% 이상, 현장적용시 80% 이상 목표

(4)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 축적된 광범위한 위험물의 빅데이터(총기・도검류 등 재래식 무기류, 화학・생물학・방사능 위험물 및 마약류, 기관별 반입금지물품 등)를 학습한 AI 검색프로그램의 활용으로 현장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보조하여 검색실패 사례의 축소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CBT(Computer Based Training Program)을 보안검색요원의 훈련 및 교육에 적용하여 다양한 위험물의 형태 및 특성 검색기법을 사전 학습함으로써 개별 보안검색요원의 역량 강화

(5)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 관제, 보안검색, 재난안전 분야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무인 복합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현장에 즉시 적용

- 대통령실 레퍼런스를 통해 軍, 경찰, 소방, 국가중요시설(공항·항만, 정유시설, 발전소 등) 연계하여 파급력 있게 확대보급

(6)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지능화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2029년 이후부터, 30%의 재범감소를 통해 연간 54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저감효과 기대

※ 2019년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건수는 90건(성폭력 80건, 유괴 1건, 살인 3건, 강도 7건)으로 총 1,818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추정

- AI 예측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체계 확립

※ (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전자감독서비스 제공,
(전자감독대상자에게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능형 전자감독망을 통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범억제 효과 및 사회 시스템 안으로 자연스러운 교화 유도

- 미래형 전자감독 신산업을 창출·육성하고 초기 발전단계에 돌입한 글로벌 범죄예측기술 선도 및 차세대 사회안전 패러다임 주도

※ 범죄예측은 AI, 빅데이터, 치안, CCTV 등 다양한 산업이 융합된 신산업으로, 미국의 DAS, PredPol 등은 이미 글로벌 안전모델로 참조, 수출되고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사업협약, 추진계획 수립				과기정통부·경찰청 KIPoT		▪ 과기정통부-경찰청-KIPoT 협약 진행 ▪ 과기정통부-경찰청 추진계획 수립
⇩
수요조사				KIPoT		▪ 공모전, 신규사업 수요조사 등
⇩
사업 공고				과기정통부·경찰청 KIPoT		▪ 문제정의서 도출, 사업공고 등
⇩
사전 검증연구		과제접수·평가		KIPoT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후 연구개발 전문가 기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과제선정·협약		KIPoT·연구개발기관		▪ 연구주제의 2~3배수 선정 및 협약
		⇩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 연구자와 수요자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
		⇩
현장적용 R & D		과제접수·평가		KIPoT		▪ 사전검증연구 완료 대상 과제 접수 및 평가 (단, 신속시범 유형은 별도 자유공모를 통한 과제 접수) ▪ 연구개발 계획서 접수 후 연구개발 전문가 기반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과제선정·협약		KIPoT·연구개발기관		▪ 사전검증연구 과제 수행기관 대상 제한 경쟁 (단, 신속시범은 비제한 경쟁)
		⇩
		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 연구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추진 ▪ 경찰청 내 수요 국/관 참여 의무화
		⇩
		연차 점검		KIPoT		▪ 컨설팅 중심의 연차 점검
		⇩
		최종평가		KIPoT		▪ 최종평가 실시
		⇩
성과관리·활용				정부·민간·기타		▪ 조달사업 연계, 타부처 사업화 R&D 사업 연계 등

ㅇ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494백만원)	=> (2,494백만원)	(재)과학치안 진흥센터 (94백만원)	=> (2,400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2)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시행계획 수립·공고		경찰청, 과기정통부		○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공고 및 신규과제 연구기관 선정 공고
⇩
② 과제 신청·접수		과학치안 진흥센터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주관연구기관→전문기관)
⇩
③ 사전검토		과학치안 진흥센터		○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 사전 검토
⇩
④ 선정평가		과학치안 진흥센터		○ 미래 치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단 구성 후 선정평가
⇩
⑤ 연구개발 수행		주관 연구기관		○ 연구개발 협약 후 연구개발 수행
⇩
⑥ 최종평가		과학치안 진흥센터		○ 미래 치안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단 구성 후 연구개발결과 평가
⇩
⑦ 정산 및 활용		과학치안 진흥센터		○ 연구비 집행 서류 정산 ○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방안 모색

ㅇ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1,382백만원)	=> (1,382백만원)	(재)과학치안 진흥센터 (52백만원)	=> (1,330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3)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추진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관세청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
⇩
② 업무대행협약 체결		과기정통부 관세청 한국연구재단		◦출연을 위해 과기정통부-전문기관 간 업무대행협약 체결
⇩
③ 개별협약 체결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선정 연구기관 대상 개별협약을 통해 연구비 지원

ㅇ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178백만원)	=> (2,178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 )	=> (2,178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4) 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경호처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
②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경호처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연구재단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과기정통부)
⇩
⑤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한국연구재단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ㅇ경호(보안검색) 대응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1,500백만원)	=> (1,500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 (1,500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5)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계획수립		경호처 과기부		◦사업추진 기본방향 수립
⇩
② 과제공모 및 선정		경호처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경호처/과기부: 공고(안) 확정 및 공고 ◦전문기관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평가
⇩
③ 협약		경호처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총괄협약: 경호처/과기부 ↔ 전문기관 ◦과제협약: 전문기관 ↔ 연구기관
⇩
④ 연구비 지급		경호처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경호처/과기부 → 전문기관 → 연구기관 ◦연구비 교부의뢰 및 과제별 연구비 지급
⇩
⑤ 진도관리		한국연구재단 협의체		◦연구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⑥ 결과평가		한국연구재단 협의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결과평가 실시 (전문기관)
⇩
⑦ 성과관리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연구성과 홍보 및 실용화 연계 (연구기관)

ㅇ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50백만원)	=> (250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 (250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6) 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기획		법무부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
②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법무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업 세부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포함
⇩
③ 과제신청・접수		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한국연구재단 : 접수
⇩
④ 과제선정・평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결과 확정(과기정통부)
⇩
⑤ 협약체결		연구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⑥ 진도관리		한국연구재단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점검 등)
⇩
⑦ 최종검토		한국연구재단		◦연구결과 최종검토(최종평가 등)
⇩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활용(기술이전 등)

ㅇ재범징후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000백만원)	=> (2,000백만원)	한국연구재단 (-)	=> (2,000백만원)	산･학･연 연구기관

8) 각종 평가

□ 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내역사업)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

-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24년 선정) 과제 관련 선정 과정의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과제 내용 중 인권 침해 요소 지적(2025년도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5.10월)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0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10.23.) 및 특별평가* 계획 수립 중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별평가 실시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5,400	-	5,400	5,400	5,400	100%	-	-
2023	8,920	-	8,920	8,920	8,920	100%	-	-
2024	7,047	-	7,047	7,047	7,047	100%	-	-
2025	11,324	-	11,324	11,324	11,32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