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21) 공공AX 프로젝트 (2602-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130	133
명칭	통신	정보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600	2602	364
명칭	인공지능데이터진흥	AI경쟁력강화	공공AX 프로젝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명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공공AX 프로젝트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사회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공AX 프로젝트		15,000	15,000	60,000	60,000	45,000	300%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000	15,000	15,000	-	-	60,000
․공공AX 프로젝트	-	-	-	-	-	15,000	15,000	15,000	-	-	6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AX프로젝트)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 및 AI 산업 육성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보통신진흥법 제5조, 27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22.9월, 관계부처합동)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실현”

‣뉴욕구상에 담긴 기조와 철학을 반영하여, 5대 전략 19대 세부과제 제시

□ 충분한 디지털 자원 확보

- (융합) 국민 일상 속 ‘AI 융합시대 본격화’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신성장 4.0전략의 이행을 위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23.1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공공부문, 지역을 대상으로 AI 혁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확산을 가속화

→ 공공 AI 융합 확대, 현장중심·부처협업 과제 발굴 프로세스 강화, 지역별 AI 혁신과제 추진

-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23.9월, 관계부처 합동)

“전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도약”

▪ 범부처 역량 결집, AI 일상화의 체계적 추진

▪ AI를 일상·일터·공공에 접목, 체감 가능한 혁신 창조

□ AI로 국민 일상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똑똑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컴퓨팅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25.2, 관계부처 합동)

□ AI전환 가속화

o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발된 우리 AI모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프로젝트 추진 및 국가 AI전환 가속화

⑦ (공공) 협업 기반 공공 AI 서비스 도입‧확산 및 초거대AI 기반 마련

- 민‧관이 함께 기술개발 全 주기에 참여하는 공공 AI 솔루션 실증‧확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5,000	60,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내 인공지능·ICT 기업 및 기관, 협업부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AX 프로젝트	출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0,000	100	정보통신진흥법 제5조, 27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공AX 프로젝트 : (2025 추경) 15,000백만원 → (2026 예산안) 60,000백만원, 45,000백만원 증액
(제2회 추경 15,000백만원)

- (요구) 공공 AI 보급·활용을 가속화하여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AX)을 촉진하고, 국가 AI 기술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여 추가 AX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60,000백만원 요구

- (산출) ① 공공AX 계속과제 36,000백만원, ② 공공AX 신규과제 24,000백만원

① 공공AX 계속과제 36,000백만원

· 20개 과제 x 1,800백만원

* 계속과제 지원 여부는 과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탈락과제가 발생할 경우 단년도 과제를 신규로 공모·선정하여 추진

* 단, 신규로 선정하는 단년도 과제 지원규모, 개수 등은 탈락과제 발생 규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민간주도형 공공AX 방식으로 지원 예정

② 공공AX 신규과제 24,000백만원

· 4개 과제(소형과제) x 1,500백만원

· 4개 과제(중형과제) x 4,500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공공AX 프로젝트	< 공공AX 프로젝트 15,000백만원 > 가. 공공AX 프로젝트 15,000백만원 ㆍ 공공AX 프로젝트 AI 솔루션 개발 : 20개 과제 × 750백만원 = 15,000백만원 ※ 과제 당 2년 지원	공공AX 프로젝트	< 공공AX 프로젝트 60,000백만원 > ① (공공AX 계속과제) 20개 × 1,800백만 = 36,000백만원 ② (공공AX 신규과제) 소형과제(4개) × 1,500백만 = 6,000백만원 (공공AX 신규과제) 중형과제(4개) × 4,500백만 = 18,000백만원 ※ 과제 당 2년 지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 AX 만족도 (단위:건)	목표				70	75	’26년 대비 만족도 5점 상향	사업수혜대상 (기업, 공공수요처 등) 대상 설문조사	최종보고서
	실적				86.21	-
	달성도				114.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023
2024
2025	ㅇ 신규 공공AX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부처공모를 통해 선정(‘25.8.) ㅇ 2026년 AI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 선정(‘25.11.)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공AX 프로젝트) 공공 AX 촉진을 통해 AI를 공공 전반에 접목함으로써 공공 행정 신속성 및 효율성 확보 등 국민 체감효과 증대(‘26년 기준 28개 과제 지원 예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절차>

사업 총괄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수행 협약 체결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비 신청 및 지급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규과제 공고 및 선정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 세부기획, 사업수행기관 공고 및 선정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수행관리 및 과제진도 점검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결과 평가		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정산 및 정산금 반납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AX 프로젝트>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0,000백만원)	=> (60,000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0,000백만원)	=> (57,000백만원)	AI 기업 등 컨소시엄, 지정위탁기관 등 (57,000백만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없음

3) 자체평가

-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023
2024
2025			15,000	15,000	15,000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협의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전용, 이용, 조정, 이체 규모 각각 기재 - 이․전용 등 사유 - 추경 편성 사유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2023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4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5	- 위와 동일하게 기술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2.1.)
전용 (2025.2.3.)
조정 (2025.2.5.)
이체 (20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