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9) 공공SW사업 선진화 (2233-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정보통신 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130	133
명칭	통신	정보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5
명칭	SW산업진흥	SW산업경쟁력강화	공공SW사업 선진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사업출연금	3,668	3,594	3,594	3,594	3,594	-	-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68	3,668	3,668	-	-	3,594	3,594	3,594	-	-	3,594
ㆍSW산업 시장환경 개선	3,168	3,168	3,168	-	-	3,194	3,194	3,194	-	-	3,194
ㆍ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500	500	500	-	-	400	400	400	-	-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공SW사업 선진화) 공공SW사업 발주 제도 운영 및 발주기술지원,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등 국가기관, IT·SW기업을 대상으로 SW시장환경 개선 및 SW사업 품질체계 지원

-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SW사업 발주기술 지원 및 발주자 역량 강화, SW사업정보 수집 및 제공, SW사업 법제도 개선 및 지원, 이행 현황 관리감독 등 SW사업의 선진화된 생태계 조성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중소기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제도개선, SP인증 심사업무 지원, SW품질체계 지원 등을 통해 SW인증 활성화 및 SW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 기관 등),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9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보상), 제53조(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제29조(정보통신 수요예보)

② 추진경위

- '00.  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

- ’05. 12 : "SW산업 발전전략" VIP 보고회

- ’06.  8 :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 ’09.  8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3개 기관 통합

- ’09.  9 : SW발전전략 수립 "IT KOREA 미래전략" VIP 보고회

- ’10.  2 : “소프트웨어강국도약” VIP 보고

- ‘10.  5 : “SW대ㆍ중소 상생협력위원회” 발족

- ‘10. 12 : “소프트웨어 동반성장 실행계획” 보고

- ‘11. 10 :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보고

- ‘12.  5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 ‘13.  7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3.  8 : ICT장비산업 경쟁력강화전략 수립(경제장관회의)

- ‘13. 10 : “SW혁신전략” VIP 보고

- ‘13. 12 : 4차 무역투자활성화 대책 VIP 보고

- ‘14.  1 :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대상 분야로 SW지정(VIP 신년 기자회견)

- ‘14.  7 : SW중심사회 전략 VIP 보고

- ‘17.  7∼12 :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 아직도, 왜?‘ TF 구성·운영

- ‘18. 11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제출

- ‘20.  2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  5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 '20. 12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 ’21.  6 : 고부가가치 SW 중시의 SW 생태계 혁신전략 발표

- ’22.  9 :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1-□-4. SW시장 공정계약 환경 조성, 공공부문 상용SW 우선구매 의무화

- ’23.  4 : ｢SW진흥전략｣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 ’24.  1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5.  6 : 정책공약집 2-1-5 ｢SW 新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89	3,990	3,668	3,594	3,59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IT/SW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3,094	100	소프트웨어진흥법 제8조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100	1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400	100	소프트웨어진흥법 제8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내역 : (2025) 3,194 → (2026) 3,194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SW법제도 이행 및 관련 정책 실행을 위해 제도 개선, 상용SW 도입 컨설팅 및 발주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SW진흥법 및 관련 법령 제‧개정을 지원하여 SW정책 수립에 기여 및 SW시장 공정계약 환경 조성 추진

- (산출) (SW사업 발주기술지원) : 6백만원 X 70건 = 420백만원

- (산출) (SW사업정보 관리 및 수요예보 조사) : 1식 X 604백만원

- (산출)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모니터링) : 1식 X 320백만원

- (산출) (SW법제도 개정 및 제도 적용 확산 지원) : 1식 X 1,300백만원

- (산출) (SW산업정보 포탈 유지관리) : 1식 X 550백만원

②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내역 : (2025) 400 → (2026) 400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국내 SW기업의 개발능력 강화 및 글로벌 수준의 SW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중소SW기업 대상 역량 강화 교육, SW 프로세스 체계화 지원 등 SP인증 확산을 위한 지원 예산 요구

- (산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 1식 X 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공SW사업 선진화율 (단위: 점)	목표	60	63	64	65	66	전년대비 1% 상향	기획・사업관리・ 개발관리 역량을 측정하여 100점 환산(100점 만점 기준)	현장설문 실태조사
	실적	60.4	63.2	64.1	65.7	-
	달성도	100.7	100.3	100.2	101.1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정보 관리 - 공공SW사업 발주 대상기관의 발주‧관리 全단계에 전문가 현장지원을 통한 발주자 역량강화 추진 - 공공SW사업 실적정보, 기능점수 정보 등 SW사업정보 실적 데이터 수집 - 정책개발을 위한 SW-X 실무추진단 분과 구성 및 운영 - ’22년도 SW사업 대가세미나 개최 및 교육 o SW제도 적용 및 확산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제도 준수여부 관리감독 시행을 통한 법제도 반영률 제고 - 각종 제ㆍ개정된 법령의 현장 적용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 대상 발주관리 교육 추진 - SW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SW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추진 - SW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관련 3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공정위) 유관기관 협력 ‘SW불공정 모니터링 지원반’ 구성·운영 지원, 소관 법·제도 및 정책현안 의견수렴 지역별 현장간담회 개최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현장안착 및 제도지원을 위하여 5대분야 중점 제도 이행관리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추진 및 사업 심의
2023	o 공공 SW사업 발주기술지원 및 SW사업정보 관리 - 공공SW사업 발주 대상기관의 발주‧관리 全단계에 전문가 현장지원을 통한 발주자 역량강화 추진 - 공공SW사업 실적정보, 기능점수 정보 등 SW사업정보 실적 데이터 수집 - ’23년 공공부문 SW/ICT사업 수요예보 확정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 ’23년도 SW사업대가 산정 교육 o SW제도 적용 및 확산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제도 준수여부 관리감독 시행을 통한 법제도 반영률 제고 - 각종 제ㆍ개정된 법령의 현장 적용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 대상 발주관리 교육 추진 - SW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법」개정 지원(‘23.4.18 개정) - SW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SW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 무료법률상담 시범 운영 - 소프트웨어진흥법의 현장안착 및 제도지원을 위하여 5대분야 중점 제도 이행관리 공표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추진 및 사업 심의
2024	o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 공공SW사업 발주 대상기관의 발주‧관리 全단계에 전문가 현장지원을 통한 발주자 역량강화 추진 - 공공SW사업 실적정보, 기능점수 정보 등 SW사업정보 실적 데이터 수집 - ’24년 공공부문 SW/ICT사업 수요예보 확정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및 ’25년 예정 조사결과 공개 - ’24년도 SW사업대가 산정 교육 - ’24년도 SW사업대가 기능점수(FP) 단가 인상 공표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제도 준수여부 관리감독 시행을 통한 법제도 반영률 제고 - 각종 제ㆍ개정된 법령의 현장 적용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SW사업 수·발주자 발주관리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 SW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SW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추진 및 사업 심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SW사업정보 저장소 장애 대응 모의훈련 실시 o SP인증 확산 및 SW품질체계지원 - SW개발 역량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SW종사자 대상 SP인증 교육, SP인증 심사 지원
2025	o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 공공SW사업 발주 대상기관의 발주‧관리 全단계에 전문가 현장지원을 통한 발주자 역량강화, 상용SW 도입 컨설팅 - 공공SW사업 실적정보, 기능점수 정보 등 SW사업정보 실적 데이터 수집 - ’25년 공공부문 SW/ICT사업 수요예보 확정 조사결과 설명회 개최 및 ’26년 예정 조사결과 공개 - ’25년도 SW사업대가 산정 세미나 개최 대가산정 정기교육 -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 대한 법제도 준수여부 관리감독 시행을 통한 법제도 반영률 제고 - SW분야의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SW표준계약서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예방활동 -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 추진 및 사업 심의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SW사업정보 저장소 장애 대응 모의훈련 실시 o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 SW개발 역량 및 품질관리 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 SW종사자 대상 SP인증 교육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주기술지원, 법제도 개선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정보화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

ㅇ SW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관련 교육, SW개발역량 향상 등을 통해 SP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내 SW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구 분		추진주체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계획서 수립·제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협약체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비 예산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세부사업 수행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및 관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실적 및 결과 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성과평가 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부처		피출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3,194백만원)	=> (3,094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70백만원)	=> (1,124백만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100백만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10백만원)	=> (90백만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 확산

부처		피출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부처 (400백만원)	=> (400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00백만원)	=>	-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4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우수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089	-	4,089	4,089	4,089	100	-	-
2023	3,990	-	3,990	3,990	3,990	100	-	-
2024	3,668	-	3,668	3,668	3,668	100	-	-
2025	3,594	-	3,594	3,594	3,594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