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자율, 소재분야) (18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지역자율	150	154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력및문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3
명칭	과학문화창달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자율, 소재분야)	소관부처	미래인재정책국 과학문화기반조성팀
사업시행주체	전라남도(광양시)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립 지역과학관 건립(자율, 소재분야)	2,500	4,000	4,000	6,000	6,000	2,000	50.0

※ 2026년 과목개편(‘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지원> → ‘지역과학관건립<지원>’, ‘공립전문과학관건립(소재분야)’<자율> 및 ‘공립전문과학관건립(항공우주분야)’<자율>,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세 사업명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0	2,500	2,500	-	-	4,000	4,000	4,000	-	-	6,000
ㆍ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	2,500	2,500	2,500	-	-	4,000	4,000	4,000	-	-	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역별 과학관 등 전국적으로 고른 과학문화 체험기회의 제공을 위해 지역 공립 전문과학관 확충 추진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 전라남도 광양에 소재분야 특화 전문과학관 1개소 건립 추진

※ 국정과제 : [26-5] 지역 역량강화 기반구축(지역과학문화 역량 제고 – 전문과학관·어린이 체험공간 확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24~’28)

* 전문과학관 확충을 통한 지역과학관 생태계 구축 등

② 추진경위

- 제4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19~’23) 수립(’19.3.)

- ’20년 : 3차 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국립강원 전문과학관(1개소) 등 신규 건립 추진

- ’21년 : 4차 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국립울산 전문과학관(1개소), 공립 전문과학관(2개소) 건립 등 추가 조성 추진

- ’23년 : 5차 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타당성조사 용역 등 추가 조성 추진

- ’24년 : 6차 년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기본계획수립 용역 조성 추진

-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24.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내역) 362억원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00	500	2,500	4,000	6,000

※ 2026년 과목개편(‘지역과학관활성화지원’<지원> → ‘지역과학관건립<지원>’, ‘공립전문과학관건립(소재분야)’<자율> 및 ‘공립전문과학관건립(항공우주분야)’<자율>,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지역주민, 학생, 청소년, 일반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	보조	지자체보조	6,000	5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 : (2025 본예산) 4,000 → (2026요구) 6,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액(50.0%)

- (요구)  ’24년 착공에 따른 공사비 등 사업비 반영

- (산출) 6,000백만원(공사비, 감리비 등)

* 총사업비 362억원 x 50%(보조율) x 33.15%(착공 3년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과학문화만족도 (단위: 점)	목표	88.71	89.5	89.6	90.4	91.8	최근 3년 실적치 평균을 고려하여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	과학문화(주요정책 관련 전문가,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x 0.6 + 국립과학관(3개) 고객만족도 평균 x 0.4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89.3	90.5	91.3	-	-
	달성도	100.7	101.1	101.9	-	-

※ ’22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프로그램[1800, 과학문화창달]단위로 관리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수립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2차년도 설계비 지원(1개 지방자치단체, 10억원(50%))
2023	‘23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수립 -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3차년도 설계비 및 공사비 지원(1개 지방자치단체, 5억원(50%))
2024	-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5월) -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4차년도 공사비 지원(1개 지방자치단체, 25억원(50%))
2025	-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5차년도 공사비 지원(1개 지방자치단체, 40억원(50%))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역 과학기술·산업 등 특성을 살린 전문과학관을 보급하여 해당 지역 과학문화 수요 충족, 지역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총사업비 등록대상 내역사업명	총사업비 등록내역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등록(‘22.1월)

□ 총사업비 정보

ㅇ 공립 소재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1~2027	32	6	26	57	169	72	362

7) 사업 집행절차

ㅇ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	사업계획 검토	⇨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수행	⇦	사업비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00	-	1,000	-	-	-	1,000	1,000	100.0	100.0	-	-
2023	500	-	500	-	-	-	500	500	100.0	100.0	-	-
2024	2,500	-	2,500	-	-	-	2,500	2,500	100.0	100.0	-	-
2025	4,000	-	4,000	-	-	-	4,000	4,000	100.0	10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