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810-8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	손익계정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800	8810	88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과천과학관
운영지원과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과천과학관
경영기획과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715	1,145	1,145	1,115	1,115	△30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년 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2	952	715	-	237	1,145	1,145	1,100	1,145	1,100	-	45	1,115
․ 공무원연금부담금	952	952	715	-	237	1,145	1,145	1,100	1,145	1,100	-	45	1,115
○ 비목별 분류(합계)	952	952	715	-	237	1,145	1,145	1,100	1,145	1,100	-	45	1,115
․ 기금전출금(610-03)	952	952	715	-	237	1,145	1,145	1,100	1,145	1,100	-	45	1,115

※ 내역사업 1건으로 기능·비목별분류 생략, 집행액과 실집행액이 동일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과천과학관 정규직원의 개인별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납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09.1.1. 책임운영기관 전환 후 각 소관기관에서 부담금 편성‧집행

② 추진경위 : 2009.1.1. 책임운영기관 전환 및 부담금 편성 시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60	1,118	952	1,145	1,11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과천과학관

- 사업 수혜자 : 국립과천과학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공무원연금기금 전출(손익계정)

: (’25) 1,145백만원 → (’26) 1,115백만원, △30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60	-	1,060	-	-	-	1,060	1,006	94.9	94.9	-	54
2023	1,118	-	1,118	-	-	-	1,118	904	80.9	80.9	-	214
2024	952	-	952	-	-	-	952	715	75.1	75.1	-	237
2025.12	1,145	-	1,145	-	-	-	1,145	1,100	96.0	96.0	-	4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불용사유) - 공무원연금부담금 납입 잔액(54백만원)
2023	(불용사유) - 공무원연금부담금 납입 잔액(214백만원)
2024	(불용사유) - 공무원연금부담금 납입 잔액(237백만원)
2025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