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24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방송통신 발전기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 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400	2431	302
명칭	통신정책지원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전기통신 번호관리체계 운영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소관부처	방송미디어진흥국
뉴미디어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활성화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사업시행주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739	2,452	2,452	2,009	2,009	△443	△18.1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6	1,942.2	1,739	-	203.2	2,452	2,452	2,259.3	-	192.7	2,009
․전기통신번호 관리체계 운영	309	309	305.9	-	3.1	309	309	305.5	-	3.5	121
․회계정보분석 시스템 개선·운영	80	80	80	-	-	80	80	80	-	-	252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586	762.2	737.4	-	24.8	586	586	575.3	-	10.7	686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160.1	160.1	103.2	-	56.9	166.1	166.1	128.7	-	37.5	181.1
․방송사업 허가 심사 지원	170.2	170.2	112.1	-	58.1	170.2	170.2	102.4	-	67.8	170.2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125.7	125.7	65.4	-	60.3	125.6	125.6	52.4		73.2	125.6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335	335	335	-	-	335	335	335	-	-	173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활성화	-	-	-	-	-	680	680	68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공정한 시장진입 기회제공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보호·권익 증진

- (전기통신번호 관리 체계 운영) 기존 버튼식 ARS에 추가로 신유형 ARS(챗봇, 보이는 ARS, 보이스봇 등)의 서비스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ARS 운용실태 평가 조사 실시

-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영업보고서 온라인 입력 및 제출 시스템(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출한 영업보고서에 대한 회계분리 적정성 등을 검증하여 서비스 간 상호보조행위 방지 및 설비별·역무별 원가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보편적역무의 손실보전금과 접속료에 대한 원가 검증‧조사를 통해 통신자원의 효율적 투자와 이용기반 조성

- (방송·통신사업 심사 지원) 방송사업(SO․IPTV․위성․RO․홈쇼핑) 및 통신사업(기간통신)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 지원

-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 통계의 체계적 관리 및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여 합리적 소비 환경을 조성

-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요금제 다양화, OTT 결합 등 통신소비자의 정보 탐색 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요금제 선택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체계 및 전기통신번호의 부여·회수·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표번호로 연결되는 가입자의 자동응답전화 운용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이를 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통계 보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회계 관련 자료: 제공 사업 및 서비스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 관련 자료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 제8조(공정경쟁의 촉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자료 작성·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회계정리)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킬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상호접속의 대가)

▘상호접속의 이용대가는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상호 정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절차와 지급방법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방송법 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당해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당해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4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5의2(재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의 임면,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사업의 겸업)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통신기기제조업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용역업(전기통신망의 개선ㆍ통합사업은 제외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등록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사업의 휴업‧폐업)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제1항 및 제4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 시설현황ㆍ이용실적 및 이용자 현황과 요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眞僞)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의 심사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제67조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시정ㆍ사용정지ㆍ개조ㆍ수리 나 그 밖의 조치 현황

3.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4. 제104조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ㆍ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1조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제1항 및 제4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능정보사회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가기관등의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지능정보사회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2018~2022 : ARS 서비스 운용실태 평가 용역사업 수행

- 2023 : 신유형 ARS 평가지침 마련

- 2024~ : 버튼식, 신유형 ARS 서비스 운용실태 평가 용역사업 수행

<회계정보분석스템 개선·운영>

- 2009~ : 전기통신사업자의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등>

- 1997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실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 2007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산정을 위한 조사·검증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2008~ : 유선 및 위성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2009~ : IPTV사업 허가심사 지원

- 2016.12월 : 유료방송 발전방안(정보통신전략위원회)

· 방송서비스 일부(아날로그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송출 종료에 따른 피해 방지로 시청자 선택권 보장

- 2017.3월 :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지원 계획(안) 마련

·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종료 승인 제도화 추진, 아날로그 종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지원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아날로그 종료 시범사업 추진 지원(’17.4월~)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 2007~ :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지원>

▘(2012) 스마트초이스 PC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2013) 스마트초이스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2014) 단말기 지원금 조회·비교 서비스 추가

▘(2016) 선택약정 요금할인 대상단말 조회 서비스 추가

▘(2017) 통신요금 월 납부액 계산 서비스 추가

▘(2018) 중고폰 시세 조회 서비스 및 알뜰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추가

▘(2020)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조회 서비스 추가

▘(2021) 태블릿·웨어러블 기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추가, 통신요금 월 납부액 계산 서비스 개선

▘(2022) 모바일 최적 요금제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2023) 홈페이지 개선(PC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등), 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서비스 개선

▘(2024) 요금제 검색·추천 기능 및 홈페이지 개선(요금제 선택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

- 2012~ : 통신정보 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smartchoice.or.kr)’ 서비스 제공

- 2018~ : 소비자단체·전문가·유관기관·통신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및 단말소비 합리화를 위한 협의회 운영

※ ’18~23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통해 80개의 안건을 논의하여 37건 개선 완료

- 2023.7월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과기정통부)

- 2023.11월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과기정통부)

- 2024~ : 통신요금 분석보고서 발간

- 2026~ : 통신통계 관리·검증시스템 구축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 2025~ :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865	1,758	1,766	2,452	2,00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사업 수혜자 : 통신 서비스 고객 및 통신 사업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민간 위탁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252백만원	100%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통계의 작성‧관리) 및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한국정통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53백만원	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민간 위탁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120백만원	1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활성화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300백만원	100%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121백만원

- (산출) 일반연구비(ARS 운용실태 평가 용역사업) 116백만원, 일반수용비(회의비, 자문료) 5백만원

②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252백만원

- (산출) 시스템 유지보수 80백만원* + 클라우드 이용료 172백만원

・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6.9백만원 x 12개월 x 60%(참여율): 50백만원

・ 사업수행비 : 30백만원

* 수행기간 인건비(4명) : 25백만원

* 기타 사업수행 경상비(교육 관련 회의비 및 인쇄비 등) : 5백만원

※ 회계정보분석시스템은 방통위와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예산도 공동 부담(방통위 ① 시스템 유지보수 30백만원, ② 클라우드 이용료 50백만원)

③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686백만원

- (산출)

・ (영업보고서 회계검증 용역) 회계법인(3개) 용역비(조달청 공모) : 3개 x 215.34백만원 = 646백만원

・ (회계적 장기증분원가 모형 개선 용역) 1개 x 40백만원 = 40백만원

④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181.1백만원

- (산출) 공무직 근로자(3명) 상용임금 152.1백만원 + 고용부담금 29.0백만원 = 181.1백만원

⑤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170.2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103백만원, 임차료 32.8백만원, 국외여비 7.3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27.2백만원

⑥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125.6백만원

- (산출) 일반수용비 85백만원, 임차료 34.3백만원, 업무추진비 6.3백만원

⑦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173백만원

- (산출) 통신정보 종합포털 운영 53백만원, 통신통계 관리·검증기반 구축 120백만원

⑧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 300백만원

- (산출) AI 챗봇 서비스 등 기능 고도화 140백만원, OTT 등 연계 구축 50백만원, 추천서비스 홍보 등 1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회계검증 시정조치율 (단위: %)	목표	100	100	100	100	100	회계법인의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위반사항 시정조치 달성율 100%를 목표치로 설정	회계검증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율 (시정조치 완료 사업자수/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수)	회계검증 대상 통신사업자의 회계검증 결과 시정조치 분석
	실적	100	100	100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전기통신번호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번호자원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전기통신사업자(19개사) 등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DB화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24개사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회계자료 검증, 과징금 및 시정명령(5.46억원, 11개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20회계연도 566억원, 24개사 분담), 음성망 접속운영비용지수 산정(’22~‘23년)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홈쇼핑 재승인 5개사, 종합유선(SO) 변경허가 6개법인, 중계유선(RO) 재허가 8개사, 변경허가 2개사 심사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4건, 폐업신고 1건, 변경등록 23건, M&A 등 신고 2건, 국경간공급승인 5건 등 통신사업 심사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국내외 단말기 유통 동향 분석, 단말기 유통 개선 협의체 운영(중고폰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통신정보 종합포털 운영, 통신서비스 제도개선 사항 홍보 팜플릿 및 온라인 배너 제작·홍보
2023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전기통신번호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번호자원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전기통신사업자(20개사) 등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DB화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26개사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회계자료 검증, 과징금 및 시정명령(6.85억원, 12개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21회계연도 600억원, 26개사 분담), 인터넷망 접속운영비용지수 산정(’24~‘25년)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홈쇼핑 재승인 1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11개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재허가 3개사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5건, 변경등록 23건, 공익성심사 1건, 겸업승인 1건 등 통신사업 심사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통신서비스 소비자 민원분석, 약관 이해도 조사 등을 통한 단말 소비 분석 보고서 발간,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통신정보 종합포털 운영 등
2024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전기통신번호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번호자원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전기통신사업자(21개사) 등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DB화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26개사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회계자료 검증, 과징금 및 시정명령(18.62억원, 13개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22회계연도 638억원, 25개사 분담), 음성망 접속운영비용지수 산정(’24~‘25년)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1개사 및 재허가 2개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재허가 1개사, 홈쇼핑 변경승인 1개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 변경승인 1개사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8건, 변경등록 23건, 공익성심사 1건, 국경간공급승인 2건 등 통신사업 심사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통신서비스 소비자 민원분석, 약관 이해도 조사 등을 통한 단말 소비 분석 보고서 발간,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통신정보 종합포털 개선 등
2025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전기통신번호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번호자원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 전기통신사업자(20개사) 등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DB화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 30개사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회계자료 검증, 과징금 및 시정명령(12.60억원, 12개사)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인터넷망 접속운영비용지수 산정 중(‘26~’27년)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재허가 56개사, 홈쇼핑 재승인 2개사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 지원>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2건, 폐업신고 1건, 변경등록 21건, M&A 등 신고 2건, 국경간공급승인 5건 등 통신사업 심사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통신서비스 소비자 민원분석, 약관 이해도 조사 등을 통한 단말 소비 분석 보고서 발간,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 통신정보 종합포털 개선 등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 최적요금제 추천 챗봇 시스템 개발 및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 신뢰성 검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기존 버튼식 ARS에 추가로 신유형 ARS(챗봇, 보이스봇, 보이는 ARS 등) 운용실태 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ARS 개선방안 도출 및 운영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여 ARS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 대표번호서비스)

ㅇ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영업보고서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받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신뢰성 있고 적시성 있는 자료 제공(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ㅇ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서비스별 원가 등을 정확히 검증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회계정리, IPTV법 시행령 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ㅇ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서비스망 고도화 및 통신서비스 활성화에 기여(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 동법 제39조 상호접속)

ㅇ (방송․통신사업 심사지원) 방송법 제9조·제15조·제15조의2, 인터넷방송법 제4조·제11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0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86조 등의 규정에 따른 방송통신 사업 허가·승인 등에 따른 이용자 권익보호 및 방송통신 발전 기여

ㅇ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통신정보 종합포털(스마트초이스) 운영을 통해 통신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ㆍ단말기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

ㅇ (최적요금제 추천서비스 활성화) 복잡한 유·무선통신서비스 및 OTT와 같은 부가 연계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이용량·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 추천을 활성화하여 요금제 선택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

사업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약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 ◦ 기관(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 수행		◦ 수행기관(기관(업체))
↓
검증결과 등 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기관(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결과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116백만원)	=> (116백만원)	해당없음	=> (116백만원)	사업 수행기관 1개

<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ㆍ운영 >

사업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협약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사업 수행		◦ 수행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수행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결과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52백만원)	=> (252백만원)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252백만원)		해당없음

<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ㆍ조사 >

사업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 * 연구용역 조달 공모 → 선정 → 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수행기관(기관(업체))
↓
검증결과 등 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기관(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686백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181.1백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 방송·통신사업 인허가심사 절차 >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신청(사업자)		인․허가 및 승인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인․허가 및 승인 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95.8백만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조성 >

사업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선정 및 협약체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사업 수행		◦ 수행기관
↓
검증결과 등 보고서 제출		◦ 수행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결과 보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173백만원)	=> (53백만원)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5백만원)	=> (48백만원)	사업 수행기관 1개
	=> (120백만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20백만원)		해당없음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300백만원)	=> (300백만원)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15백만원)	=> (285백만원)	사업 수행기관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활성화>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과방위 ‘23회계연도 결산 지적 >

ㅇ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ㆍ조사)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조사 내역사업에서 채용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지속적 처우개선과 함께 채용공고 게시 방식을 다양화하여 연례적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865	-	1,865	-	1,865	1,703	91.3	91.3
2023	1,758	-	1,758	-	1,758	1,421	80.8	80.8
2024	1,766	-	1,766	176.2	1,942.2	1,739	98.5	89.5
2025	2,452		2,452	-	2,452	2,259.3	92.1	92.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2023	- 이월 사유: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 내역사업의 최종 결과 반영 등을 위해 수행 기간 연장으로 잔금 집행 시점 변경*에 따른 이월액(176.2백만원) 발생 * (기존) ‘23.12.15 → (변경) ’24.2.29.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2025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