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08)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7031-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150	153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401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정책연구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겅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ㅇ정책연구지원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ㅇ2030자문단 운영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
ㅇ청년인턴운영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622	2,403	2,403	2,404	2,404	1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8	794	622	121	50	2,403	2,524	1,828	161	544	2,404
․정책연구 지원	471	727	562	121	43	456	577	377	161	-	456
․2030자문단 운영	67	67	60	-	7	67	67	62	-	12	67
․청년인턴 운영	-	-	-	-	-	1,880	1,880	1,389	-	532	1,8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분야 현안 조사·분석·연구 및 대내외 의견 수렴 지원

- (정책연구 지원) 과학기술·ICT 분야 현안을 신속하게 조사·분석·대응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정책 수립 및 기존정책 개선 지원

- (2030자문단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운영 과정에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 확대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 (청년인턴 운영)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인턴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9조(정책연구)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 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정책연구 지원>

- (’99~‘07) ‘99년도부터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사업 추진

- (‘08~‘12)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분야(구 과기부)와 교육인재분야(구 교육부) 정책연구개발사업을 통합 운영

- (‘13. 3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과학분야)와 교육부로 사업 분리

- (‘14년) ’미래부-과학분야 정책연구개발사업‘과 ’국과위 정책연구사업‘ 을 통합

- (‘21년) 과학기술 및 ICT 분야로 정책연구 지원 대상 확대

<2030자문단 및 청년인턴 운영>

- (‘22. 6월)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운영 방안’ 발표(국조실)

- (‘23. 1월)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국무회의) 및 ‘과기정통부 청년인턴 운영계획’ 발표

- (‘24. 1월) ’과기정통부 2030 자문단 출범’

- (‘25. 2월) ’과기정통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발령 및 ‘과기정통부 청년인턴 운영계획’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42	942	538	2,403	2,40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수혜자 : 정부, 연구기관(대학, 출연연, 기업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ㅇ 정책연구 지원 : (‘25) 456백만원 → (’26) 456백만원

- (요구) 과학기술ㆍAI·반도체 등 기술 환경과 국제정세의 급변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국정과제 및 부처 핵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책 환경 조사·분석 및 정책수립 등 정책연구 필요

※ 최근 4년간 정책연구 과제 지원 내역

연구	예산	지원과제	단가
‘25년	456백만원	7개	65백만원
’24년	471백만원	10개	47백만원
’23년	942백만원	16개	59백만원
’22년	942백만원	17개	55백만원

- (산출) 456백만원 (57백만원 × 8개 과제)

ㅇ 2030자문단 운영 : (’25) 67백만원 → (’26) 67백만원

- (요구) 국정 운영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참여 기회 제공 및 의견 수렴을 위해 2030 자문단을 운영 중으로, 정책 제언, 홍보 활동, 현장의견 수렴 등의 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

- (산출) 67백만원 (회의장 임차 10백만원 + 활동운영비 54백만원 + 포상금 3백만원)

ㅇ 청년인턴 운영 :(’25) 1,880백만원 → (’26) 1,881백만원 (0.05%)

- (요구) ‘26년 청년인턴 목표인원(국무조정실)에 따라 과기정통부로 배정 예정된 ‘26년도 청년인턴 280명 중 본부(중관소, 전파연 포함) 배정인력 140명에 대한 채용・운영비 필요

- (산출) 1,881백만원 (청년인턴 급여(최저임금+고용보험료) 1,800백만원, 정책현장 탐방 등 위한 여비 63백만원, 채용위원 수당, 사무용품 및 인쇄비 등을 위한 수용비 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정책연구과제 17개 수행
2023	- 정책연구과제 16개 수행
2024	- 정책연구과제 10개 수행
2025	- 정책연구과제 7개 선정ㆍ수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책연구결과를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에 반영

- 과학기술·ICT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지원

-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과학적‧체계적 정책 수립으로 정책의 품질 제고

- 과학기술·ICT 청년정책 수립·추진 시 청년의 인식과 요구 반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ㅇ 정책연구 지원

정책연구과제 선정		ㅇ 정책연구 수요조사(기획재정담당관 → 각 실국) ㅇ 연구신청서 검토(기획재정담당관) ㅇ 연구과제 심의·선정(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개별과제 단위)		ㅇ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계약의뢰(과제담당관→계약부서) ㅇ 공고 및 연구계획서 접수(계약부서) ㅇ 연구계획서 평가(과제별 소위원회) ㅇ 계약체결(계약부서)
□
선금 지급		ㅇ 선금지급 신청(연구자→과제담당관) ㅇ 선금지급 의뢰(과제담당관→계약부서) ㅇ 선금지급(계약부서→연구자)
□
진도 관리		ㅇ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과제담당관) ㅇ 시정·보완 요구(과제담당관→연구자)
□
결과 관리		ㅇ 최종보고서 제출(연구자→과제담당관) ㅇ 최종보고서 평가(과제담당관) ㅇ 결과활용상황 점검(과제담당관)
□
잔금 지급		ㅇ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연구자→과제담당관) ㅇ 검사조서 작성 및 검사결과 통보(과제담당관→연구자) ㅇ 잔금지급 신청(연구자→과제담당관) ㅇ 잔금지급 의뢰(과제담당관→계약부서) ㅇ 잔금지급(계약부서→연구자)

ㅇ 2030자문단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성·운영)

2030자문단

ㅇ 정책 모니터링

ㅇ 정책 제언

ㅇ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ㅇ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안

ㅇ 청년인턴 운영

추진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	청년인턴 모집 및 채용 (과기정통부)	➡	청년인턴 운영 (과기정통부)

7) 사업 집행절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42	-	942	1,029	694	67.4	294	41
2023	942	-	942	1,236	916	74.1	256	64
2024	538	-	538	794	622	78	121	50
2025	2,403	-	2,403	2,524	1,828	72.4	161	544

2) 주요 결산사항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5.15.)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 (7031-401)	국내여비 (220-01)	4.9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 (7031-401)	일반용역비 (210-14)	청년인턴 정책현장방문 용역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