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9)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R&D) (760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3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150	155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600	7601	302
명칭	연구개발기획평가	과학기술 기획평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 관리비	소관부처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혁신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5,027.7	5,281	5,281	6,229	6,229	948	17.9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29	5,029	5,029 (5,027.7)	-	-	5,281	5,281		-	-	6,229
․기획비	400	400	400 (400)	-	-	475	475		-	-	475
․평가비	540	540	540 (539.2)	-	-	642	642		-	-	862.4
․관리비	892	892	892 (891.5)	-	-	892	892		-	-	907.6
․인건비	2,497.6	2,497.6	2,497.6 (2,497.6)	-	-	2,573	2,573		-	-	3,093.5
․간접비	699.4	699.4	699.4 (699.4)	-	-	699	699		-	-	89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의 기평비를 통합, 일괄 관리‧운영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의 효율적 운영 추진

․ (기획비) R&D 사업‧과제발굴을 위한 기술수준분석, 기술영향평가, 수요조사 등 사업 및 과제 기획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중장기전략기획, 사업기획(예타·비예타), 과제기획, 사업개선 기획 등의 효과적 수행 지원 필요

․ (평가비) 과제공모‧선정평가, 단계 및 최종평가 등 사업화 과제의 효과적 평가 업무수행 지원 필요

․ (관리비) 과제종료 이후의 성과확산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업무로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관리, 시스템 이관·연계 등 지원 필요

․	(인건비) R&D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접인력(내부)에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 필요

․ (간접비) 사업관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운용지원,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 각종 용역사업 수행 지원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연구산업진흥법」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제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제1항 제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항 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9조(전문기관) 제1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8.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위임기관 지정

- 2020.05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의 지원 근거 미비 지속 지적

*	사업화 실적,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의 역할에 비해 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출처: 2019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2021.0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 2021.01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개정

*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 2021.10 「연구산업진흥법」시행

*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 2021.11 전문기관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지원 방안 마련 요구

* 기획평가관리사업 통합 개편 시 획일화된 기획평가관리사업 비율 책정보다는 전문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필요(2022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22.01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개별 R&D 사업 내역으로 편성하던 기획평가관리사업을 별도 비목신설로 통합  관리 · 운용**

*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기평비를 기관 · 회계별로 통합 편성하고, 기획 · 평가 · 관리 · 인건비 등 용도별 내역으로 개편하여, ‘22년부터 별도 편성

- 2023.01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 편성

- 2024.06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사업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5,083	5,029	5,281	6,22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연구관리 전문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기획비	과학기술사업화 진흥원	475	100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9조(전문기관)
	평가비		862.4	100
	관리비		907.6	100
	인건비		3,093.5	100
	간접비		890.5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획비 : 475.0백만원

- (요구) 중장기전략기획, 사업기획(예타·비예타), 과제 기획, 사업개선 기획 등의 효과적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475백만원 요구

② 평가비 : 862.4백만원

- (요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준수한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 단계평가, 종료과제 최종평가, 계속과제 진도점검 등 평가비 예산 862.4백만원 요구

③ 관리비 : 907.6만원

- (요구) 연구개발사업(과제) 관리 및 종료 이후의 성과확산을 위한 일반관리, 성과관리, 시스템관리 등을 위한 예산 907.6백만원 요구

-

④ 인건비 : 3,093.5백만원

- (요구) R&D 기획 ‧ 평가 ‧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내부 및 외부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 3,093.5백만원 요구

⑤ 간접비 : 890.5백만원

- (요구) 사업관리를 위해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운용지원, 시설‧장비 구축 및 유지보수, 각종 용역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890.5백만원 요구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성과보급ㆍ사업화를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경쟁력있는 실용화·사업화 연구성과 확산’, ‘지속발전 경영 및 조직역량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기관을 운영할 계획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 확정		◦ 이사회 의결 후 과기정통부장관 승인 ◦ 관련규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관 제16조
⇩
예산집행		◦ 원장 결재 후 예산집행 ◦ 관련규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회계규정, 실행예산편성지침 등
⇩
결산		◦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결산감사 수감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과기정통부장관 승인 ◦ 관련규정: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정관 제16조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5,083	-	-	5,083	5,083	100	-	-
2024	5,029	-	-	5,029	5,029	100	-	-
2025	5,281	-	-	5,281	5,281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