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11)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2231-43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438
명칭	출연연구기관지원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	과하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소관부처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사업시행주체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	-	-	-	300	300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300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특화 분야의 영재학교 설립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기존 학교의 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전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 기준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의3(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광주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주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① 추진경위 : 신규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소요에 따라 2026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환 방안 연구용역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	-	3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 사업 수혜자 : 초·중·고등학생 및 지역 내 교육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출연	한국과학 기술원 등	300	100	한국과학기술원법 제 10조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방안 연구 : (2026 예산안) 300백만원, `26년 신규

- (요구)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우주항공 분야,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의 영재학교 설립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기존 학교의 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전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억원 필요

- (산출)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확방안 연구 30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3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00백만원 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황방안 연구(300백만원) ㆍ 전환방안 연구용역 : 300백만원×1건=3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존 학교의 과학기술원 부설 전환 방안 확립을 통한 신규 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300백만원)	=> (300백만원)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별도기관	=> (300백만원)	용역 수행 업체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