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8)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R&D) (1752-4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150	154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인력및문화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700	1752	401
명칭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R&D)	소관부처	미래인재정책국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인 협동 조합육성·지원(R&D)	636	509	509	509	509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6	636	636	-	-	509	509	483	-	26	509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82	382	382	-	-	323	323	323	-	-	509
․지역 공동체 혁신 지원	254	254	254	-	-	186	186	160	-	26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미취업․경력단절․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과학기술 인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 지원

·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제품 고도화, 기술사업화 전략컨설팅 소요비용 등 조합의 제품·서비스 사업화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홍보 및 성과 확산) 실질적 자원 연계(크라우드 펀딩, 라이브 커머스 등)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및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협동조합기본법」제10조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13.4.  미래부 업무보고 ‘2-7.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연구하는 사회’, 과학기술인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지원

·‘13.5.  ‘13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 세부과제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추경예산 반영

·‘13.5.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개소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로 지정

·‘13.1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예산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예산에서 분리

·‘15.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 연구개발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 4개 법 개정

·’16.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신설

·’17.1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신규 유형 신설(심화형, 고경력형)

·’19.1  지역 공동체 혁신 지원사업 신설

·’21.11. 과기협동조합지원센터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 변경·지정(’22.1월~계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93	1,272	636	509	5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연구재단

- 사업 수혜자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및 이공계 인력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학기술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출연	한국연구재단	509	100	․협동조합기본법 제 10조 제2항 (국가 및 공동단체의 협력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2025 본예산) 323백만원 → (2026 요구) 509백만원, 186백만원 증액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 공동체 혁신 지원’ 내역사업과 통합하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시장 진출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및 교육·상담, 성과확산 등 활성화 지원

② 지역 공동체 혁신지원

: (2025 본예산) 186백만원 → (2026 요구) 0,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신규 조합원 수(단위:명)	목표	998	948	780	650	780	신규 과기협동조합 설립 목표(50개)에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13명)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신설조합 대상 조합원 수 + 기존 조합원 수 증가분	조합원 수 조사
	실적	1,388	1,292	1,238	1,637	-
	달성도	139.1	136.3	158.7	251.8	-
②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신규 설립 수(단위:개)	목표	87	93	60	50	60	최근 3개년 간 과기 분야 협동조합 설립 추이를 반영해 목표치 설정	신규설립 조합 수 합산	설립현황 조사
	실적	87	93	60	51	-
	달성도	100	100	100	102	-
③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협동조합 매출 발생 비율(단위:%)	목표	62.0	62.5	62.5	62.5	65.0	60% 이상의 안정적 비율 유지를 위해 전년도 목표 수준 유지	매출현황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실적	66.7	66.7	100.0	100.0	-
	달성도	107.6	106.7	160	16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 개최 및 수혜자 수 : 총 20회, 807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상담․컨설팅 건수 : 총 80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및 15개 과제 선정지원
2023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 개최 및 수혜자 수 : 총 22회, 1,054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상담․컨설팅 건수 : 총 80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및 9개 과제 선정지원
2024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 개최 및 수혜자 수 : 총 17회, 734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상담․컨설팅 건수 : 총 40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및 6개 과제 선정지원
2025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교육 개최 및 수혜자 수 : 총 27회, 623명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상담․컨설팅 건수 : 총 44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및 5개 과제 선정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연구개발(R&D) 여건 개선·지원 및 과학기술 제품/기술/서비스 관련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한 개방형 연구성과 향상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추진으로 현안 과제 해결 및 안정적인 시장 진입 도모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확대 등을 통한 자발적․창의적 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R&D) >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한국연구재단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7) 사업 집행절차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93	-	1,293	1,293	1,293	100.0	-	-
2023	1,272	-	1,272	1,272	1,272	100.0	-	-
2024	636	-	636	636	636	100.0	-	-
2025	509	-	509	509	483	94.9	-	26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