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6) 과학기술정보보호 (7038-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050	054
명칭	교육	교육일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5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운영지원	행정업무정보화지원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 정보보호사업	3,492	3,307	3,307	3,481	3,481	174	5.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 비목별 분류(합계)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사업출연금 (350-02)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 사업출연금 (350-02)	3,492	3,492	3,492 [3491.5]	-	-	3,307	3,307	3,307 [3,305]	3,307	3,307 [3,305]	-	-	3,4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과학기술 분야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CSC) 설치․운영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핵심 연구정보자원 보호(침해사고 피해 최소화, 사전예방 능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287호, 2024.03.05.)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제316호, 2013.09.02.)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01.31.)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4.1.31.)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보보안체계 구축․운영 및 지원(신설 2014.10.21.)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5. 03월 :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 시작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CSC) 설치․운영 시작(KISTI)

- '06. 11월 : 교육(행정)기관 침해사고대응 종합지원체제 구축・운영계획 수립

※ 교육사이버안전센터(ECSC) 설치․운영 시작(KERIS, ’08. 2월)

- ’09. 01월 : 교육과학정보보호사업 시작

※ 교육정보보호지원체계구축 사업과 과학기술정보보호 사업을 통합하여 교육과학정보보호 사업으로 일원화

- ’13. 03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산하기관으로 이관

※ 교육과학정보보호 사업 중 과학기술 분야만 미래부로 업무 이관

- ’17. 07월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조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3,512	3,675	3,492	3,307	3,481

- 기타: 보안관제 대상기관 총 147개(과학기술 분야 연구․공공기관 본원 59개, 지역 분․지원 88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사업 수혜자 : 과학기술 분야 연구․공공기관, 국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 중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과학기술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출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3,481	10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3)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ㅇ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상황에 선제적·능동적 대응역량 확보를 통해   안전한 과학기술 연구환경 조성

- 보안관제 및 보안컨설팅 전문인력 활용 : 1,990백만원

- 노후 보안관제시스템 교체 :  551백만원

- 보안관제시스템 유지보수 :  779백만원

- 신종 악성행위 정보수집 및 침해사고 자동화 탐지규칙 연구∙적용 : 96백만원

- 침해사고 공동대응체계 활성화 및 현장중심 침해예방∙대응 기술지원 등 : 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이버공격 대응지원 신속도 (단위 : 시간)	목표	-	(신규) 10분 40초	10분 30초	10분 20초	10분 10초	‘25년 목표 10분 20초 대비 10초 단축 (보안이벤트 실시간 자동분석 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적용하여 침해대응지원에 적용)	침해 시도 탐지 부터 기관 통보 까지 소요시간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시스템 대응지원 DB
	실적	10분 48초	10분 40초	10분 29초	10분 19초	-
	달성도	-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연구용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용 서버 보안수준 자가진단 체계 구축(3단계) ￭최신 보안기술 동향분석을 통한 기술정보 및 보안뉴스 제공(1,240건) ￭악성의심메일 분석 기술지원(20,110건),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21건) ￭실용기술 중심의 정보보안 가이드 발간․배포(1종) ￭과학기술 분야 정보보안 전문 워크숍(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3회) ￭사이버안전 유관기관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MoU 체결(1건, KISTI-국민대학교) ￭지적재산권 확보 : 논문/학술발표(1건), 특허출원(출원⋅등록 3건)
2023	￭최신 보안기술 동향분석을 통한 기술정보 및 보안뉴스 제공(1,225건) ￭악성의심메일 분석 기술지원(55,555건),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11건) ￭실용기술 중심의 정보보안 가이드 발간․배포(1종) ￭과학기술 분야 정보보안 전문 워크숍(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3회) ￭사이버안전 유관기관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MoU 체결(2건, 대전경찰청/성신여대) ￭지적재산권 확보 : 논문/학술발표(3건), 특허출원(출원⋅등록 10건) ￭비업무시간(18:00~익일09:00) 사이버공격 긴급차단(53건) ￭유관기관 간 침해사고 공동대응[NCTI공유, 보안권고문발송](226건)
2024	￭연구용 정보시스템/홈페이지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진단 시스템 고도화 개발 ￭최신 보안기술 동향분석을 통한 기술정보 및 보안뉴스 제공(1,230건) ￭침해위협상황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자동화 해킹탐지 규칙 개발․검증 적용(11,843건) ￭악성의심메일 분석 기술지원(52,723건),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14건)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종합계획에 따른 사이버 모의훈련 지원(4종) ￭실용기술 중심의 정보보안 가이드 발간․배포(1종) ￭과학기술 분야 정보보안 전문 워크숍(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3회) ￭국내∙외 연구협력 및 사이버안전 유관기관 기술교류(7건) ￭지적재산권 확보 : 논문/학술발표(6건), 특허출원(출원⋅등록 7건) ￭비업무시간(18:00~익일09:00) 사이버공격 긴급차단(69건) ￭유관기관 간 침해사고 공동대응[NCTI공유, 보안권고문발송](372건)
2025 (7월 기준)	￭최신 보안기술 동향분석을 통한 기술정보 및 보안뉴스 제공(595건) ￭침해위협상황 모니터링․분석을 위한 자동화 해킹탐지 규칙 개발․검증 적용(16,164건) ￭악성의심메일 분석 기술지원(34,342건), 국가 사이버위협 정보공유(5건)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종합계획에 따른 사이버 모의훈련 지원(4종) ￭과학기술 분야 정보보안 전문 워크숍(과학기술정보보호협의회) 구성․운영(2회) ￭비업무시간(18:00~익일09:00) 사이버공격 긴급차단(60건) ￭유관기관 간 침해사고 공동대응[NCTI공유, 보안권고문발송](166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과학기술 분야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S&T-CSC)』의 보안관제 시스템･서비스 수준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상황에 선제적･능동적 대응역량 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안전한 과학기술 연구환경 생태계 조성

⇒ 신속한 침해사고 대응 지원(10분 20초 이내), 침해위협 탐지규칙 검증·적용(5,000건 이상), 사이버 모의훈련(59개 기관)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481백만원)	=> (3,481백만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3,481백만원)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512	3,512	-	-	-	-	3,512	3,512	100	100	-	-
2023	3,675	3,675	-	-	-	--	3,675	3,675	100	100	-	-
2024	3,492	3,492	-	-	-	-	3,492	3,492	100	100	-	-
2025	3,307	3,307	-	-	-	-	3,307	3,307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 없음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