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보화) (7036-5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일반회계	1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6	505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	방송통신행정정보화(정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보보호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접수행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1,929	2,259	-	2,392	2,392	133	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32	1,932	1,929	0	3	2,259	2,289	2,283	2,289	2,283	0	6	2,392
․정보보호수준강화	1,102	1,102	1,099	0	3	1,429	1,459	1,453	1,459	1,453	0	6	1,562
․보안관제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830	830	830	0	0	830	830	830	830	830	0	0	830
○ 비목별 분류(합계)	1,932	1,932	1,929	0	3	2,259	2,289	2,283	2,289	2,283	0	6	2,392
․일반수용비(210-01)	13.9	13.9	13.9	0	0	23	22	22	22	22	0	0	23
․일반용역비(210-14)	9.1	9.1	9.1	0	0	0	0	0	0	0	0	0
․공공요금및제세(210-02)	2	2	2	0	0	2	3	3	3	3	0	0	2
․관리용역비(210-15)	1,681	1,681	1,678	0	3	1,581	1,581	1,580	1,581	1,580	0	1	1,581
․자산취득비(430-01)	226	226	226	0	0	653	683	678	683	678	0	5	7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32	1,932	1,929	0	3	2,259	2,289	2,283	2,289	1,674	0	6	2,392
․정보보호수준강화	1,102	1,102	1,099	0	3	1,429	1,459	1,452	1,459	1,453	0	6	1,562
-일반수용비(210-01)	13.9	13.9	13.9	0	0	23	23	23	23	23	0	0	23
-일반용역비(210-14)	9.1	9.1	9.1	0	0	-	-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	2	2	0	0	2	2	2	2	2	0	0	2
-관리용역비(210-15)	851	851	848	0	3	751	751	750	751	750	0	1	751
-자산취득비(430-01)	226	226	226	0	0	653	683	678	683	678	0	5	786
․보안관제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830	830	830	0	0	830	830	830	830	830	0	0	830
-관리용역비(210-15)	830	830	830	0	0	830	830	830	830	830	0	0	8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보호 수준강화)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정보자원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활용 컨설팅 및 점검, 교육 등 역량 강화 활동,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 (보안관제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관제(실시간 보안관제→분석→대응지원)를 통해 나날이 첨단화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전자정부법

-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ㅇ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제12조(사이버공격·위협에 대비한 진단·점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결과 취약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4조(사이버공격·위협의 탐지·대응)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제4조(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보안관제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체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보안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제4조(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7조(정보통신망 보안진단) ①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점검 또는 그 밖의 법규에 따라 정보통신망 보안진단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 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09.12) : 방송통신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및 3개 회원기관 관제 실시

ㅇ (’10.1~12) : 방송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연동 추가(2개 기관)

ㅇ (’11.1~’12.12) : 방송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연동 추가(2개 기관)

ㅇ (’13.1~12) : 미래창조과학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연동 추가(5개 기관)

ㅇ (’14.1~12) : 웹쉘모니터링 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5종 도입·운영으로 정보보호 기능 강화

ㅇ (’15.1~) :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내부 정보시스템 보안성 확보

ㅇ (’15.11.30.) : 정부 직제 개편에 따라 사이버보안 전담기관 신설(’15.11, 정보보호담당관)

*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업무이관(국립전파연구원→본부 정보보호담당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이관(본부 정보화담당관→본부 정보보호담당관)

ㅇ (’16.1~12) : 미래창조과학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연동 추가(1개 기관)

ㅇ (’17.1~7) :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설 및 관련 업무 이관에 따라, ‘미래부정보보호’ 사업을 분리하여 신설

ㅇ (’17.8~) : 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ㅇ (’19.12~) :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연동 해지(1개 기관)

ㅇ (’24.1~) :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연동 해지(1개 기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2,137	2,281	1,932	2,259	2,39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사항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정보보호 수준강화 : 1,562백만원

ㅇ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실태점검), 교육, 훈련 실시 및 보안지원 종료‧시스템 노후화 등에 따른 시스템 교체‧구축

-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및 구축, 보안 SW사용권 구매 등 843백만원

- 정보보호 컨설팅 및 사이버 모의침투 대응훈련 694백만원

- 기타경비 25백만원

□ 보안관제시스템 강화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ㅇ 증가하는 사이버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65일 무중단 보안관제 체계 유지

- 보안관제 위탁 운영 등 8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보호수준 달성률 (단위: %)	목표	200	206	207	217	218	정보보호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정보보호 포인트제도)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24실적을 감안, 전년 목표치 유지	(외부)사이버 안전수준 강화 평가+(내부)정보보호 포인트제도 결과	사이버안전수준강화 평가 결과(국정원, 보호위), 부내 정보보호포인트 결과(개인평가) 평균
	실적	205	206	203.5	217	-
	달성도	102.5	100	98.3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소속·산하기관(65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종합평가 시행 ㅇ 사이버위기대응 모의 훈련 실시 ㅇ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2회) ㅇ 실시간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분석·차단 활동
2023	ㅇ 소속·산하기관(65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종합평가 시행 ㅇ 사이버위기대응 모의 훈련 실시 ㅇ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2회) ㅇ 실시간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분석·차단 활동
2024	ㅇ 소속·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정책수행 성과 평가 실시 ㅇ 사이버위기대응 모의 훈련 실시 ㅇ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2회) ㅇ 실시간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분석·차단 활동
2025	ㅇ 소속 · 산하기관(63개)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지표 개선 및 점검 실시 ㅇ 사이버위기대응 모의 훈련 실시(4종) ㅇ 정보시스템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2회) ㅇ 실시간 사이버위협 징후 탐지 · 분석 · 차단 활동 ㅇ 정보보안 실무자 전문 교육 운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 직원 해킹메일 대응 훈련, 행정시스템에 대한 24시간 x 365일 중단 보안관제 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사이버 침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관리실태 평가(63개 기관), 보안 취약점 점검(연 2회 이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정보보안 전문교육 등 다양한 정보보호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정보 자원을 보호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직접수행 (2,392백만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과방위, 24결산) 연례적으로 연도말 과도한 정보보호 자산 취득 집행 부적정

- (조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조기 집행하고 향후 당해연도 예산으로 자산 구입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37	-	2,137	-	-	-	2,137	2,107	98.6	98.6	-	30
2023	2,281	-	2,281	-	-	-	2,281	2,264	99.3	99.3	-	17
2024	1,932	-	1,932	-	-	-	1,932	1,929	99.8	99.8	-	3
2025	2,259	-	2,259	-	30	-	2,289	2,283	101.1	99.7	-	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정보보호업무지원시스템 개발 추진(SW)을 위해 자체 전용(267백만원)
2023	- 해당없음
2024	- 소속‧산하기관 정보보호 워크숍 개최를 위해 자체 전용(9.1백만원)
2025	- 연례적으로 연도말 과도한 정보보호 자산 취득 집행 부적정(과방위, 24결산) 지적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자산취득비 조기 집행 및 향후 당해연도 예산으로 자산 구입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세목조정 (8.5.)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7036-505]	210-01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7036-505]	210-02	공공요금 납부
자체전용 (11.4)	국립전파연구원 무형자산비 [7018-251]	440-00	3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7036-505]	430-01	부총리 임명에 따른 자산취득비 부족분 확보 ※ 2025년도 제4차 예산집행심의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