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54)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 (4731-4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700	4731	403
명칭	과학기술국제협력	국제화기반조성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영 과학기술연수 국제분담금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국제기구․ 단체 참여 분담금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과학기술 국제기구 분담금(R&D)	3,134	3,177	3,177	5,747	5,747	2,570	80.9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40	3,140	3,134	-	6	3,177	3,177	3,177	-	-	5,747
․한-영 과학기술연수 국제분담금	1,750	1,750	1,750	-	-	1,750	1,750	1,750	-	-	3,093
․국제기구․단체 참여 분담금	1,390	1,390	1,384	-	6	1,427	1,427	1,427	-	-	2,6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영 과학기술연수 국제분담금) 과학기술 정책・제도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 한국과 영국 간 협약에 따라 영국 현지 대학에 국내 연수생 파견 및 석사학위 과정 운영 관련 부담금 납부

- (국제기구·단체참여부담금) OECD GSF, GBIF, HFSP, GGGI 등 국제기구 주도의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제 과학기술 규범 형성에 우리 입장 적극 반영 및 다자간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국내 연구자의 참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 제2조 및 제4조

<협약현황>

- (한영과학기술연수) 한·영 과학기술연수사업 양해각서 (’89. 6.체결, ’06. 12 개정)

- (HFSP) 제32차 HFSP 이사회에서 한국가입 공식 승인, HFSP/(구)과기부 양해각서 (MOU) 체결('04.12)

- (GBIF) GBIF 정회원국 가입, GBIF와 양해각서(MOU) 체결('01.5)

- (OECD GSF) 기획재정부 차관보, 한국의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및 그 하부 조직 참여의향서 제출(’93.4), 제78차 OECD CSTP 및 그 하부조직에 대한 정식 회원국 자격획득 (’93.10.)

- (ISTC) 한국 가입 승인('97.), 제17차 이사회부터 참가('98.)

- (GGGI) 과기정통부-GGGI 간 양해각서(MOU) 체결('25.6.)

② 추진경위

- 1995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을 신설

- 1997	국제공동연구사업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을 ｢과학기술국제화사업｣으로 통합

- 2001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고․확정(4.16)

- 2002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전문기관(KISTEP) 지정 및 연구기획평가사업 착수

- 2005	기관간 사업조정에 따라 과학기술국제화사업 전문기관으로 한국과학재단(KOSEF) 지정

- 2007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 전문기관을 변경 지정

-  2007	'08년도부터 세부사업 분리(국제화기반조성사업 → 해외협력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 국제부담금)

-  2014	'15년도부터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중 한미특별협력프로그램이 타사업으로 이동(과학기술 국제부담금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  2018	'19년도부터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중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참여부담금 사업이 타사업으로 이동(과학기술 국제부담금 → 기초연구 기반구축 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640	3,932	3,140	3,177	5,7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수혜자 :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 과학기술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한-영 과학기술연수 국제분담금

: (2025 본예산) 1,750 → (2026요구) 3,093백만원, 1,343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연수생(총 28명) 체재비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및 미납금 완납을 위한 필수비용 반영 요구

- (산출)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등 연수비용 :
28명 x 84.64백만원 + 723백만원(부담금 미납금) = 3,093백만원

② 국제기구·단체 참여분담금

: (2025 본예산) 1,427 → (2026요구) 2,654백만원, 1,227백만원 증액

- (요구)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기구별 의무 지출 분담금(HFSP, GBIF, OECD, ISTC, GGGI) 반영 요구

- (산출) 2,654백만원

= HFSP(1,050백만원) + GBIF(478백만원) + OECD GSF(52백만원) + ISTC*(74백만원) + GGGI(1,000백만원)

* 세부사업 국가간협력기반조성사업(주요R&D)(4731-402)에 편성중(~’25년, 분담금+활동지원 예산)으로, 분담금은 세부사업 성격에 맞게 동사업으로 이전 편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한영 과학기술 연수생 14파견(명) ‧ HFSP 이사회 참가 및 의제 논의, HFSP 프로그램 한국인 연구자 3명 선정 ‧ OECD 글로벌과학포럼(GSF) 46차, 47차 총회 참석 및 의제 논의
2023	‧ 한영 과학기술 연수생 14파견(명) ‧ HFSP 이사회 참가 및 3년간 분담금 결정과 의제 논의 등, HFSP 프로그램 한국인 연구자 4명 선정 ‧ OECD 글로벌과학포럼(GSF) 48차, 49차 총회 참석 및 의제 논의
2024	‧ 한영 과학기술 연수생 14파견(명) ‧ HFSP 이사회 참가 및 3년간 분담금 결정과 의제 논의 등, HFSP 프로그램 한국인 연구자 1명 선정 ‧ OECD 글로벌과학포럼(GSF) 50차총회 참석 및 의제 논의
2025	‧ 한영 과학기술 연수생 14파견(명) ‧ HFSP 이사회 참가 및 의제 논의, HFSP 프로그램 한국인 연구자 5명 선정 ‧ OECD GSF 제52차, 제53차 총회 참석 및 의제 대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영 과학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제도 개발 역량 제고(年 14명 규모)

- 다자간 협의체(OECD GSF, GBIF, ISTC, GGGI) 활동에 참여하여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공통 문제 해결 및 주요 과학기술 협력강화, HFSP의 연구비 지원 및 연구자 연수 프로그램 선정율 제고 등 과학기술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제기구 간/국가 간 협약 → 부담금 납부 → 국제기구와의 다양한 활동․참여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2,640	-	2,640	2,640	2,640	100	-	-
2023	3,932	-	3,932	3,932	3,883	98.8	-	49
2024	3,140	-	3,140	3,140	3,134	99.8	-	6
2025	3,177	-	3,177	3,177	3,177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WEF MOU 재연장 불수용(‘23. 4)으로 49백만원 불용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