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1031-4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	150	152
명칭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407
명칭	과학기술혁신지원	과학기술종합조정 지원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소관부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지원 기반구축	소관부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혁신지원팀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 촉진 및 성과확산	소관부처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조정과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1,441	2,259	2,259	3,480	2,581	322	14.3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41	1,441	1,441	-	-	2,259	2,259	2,259	-	-	2,581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499	499	499	-	-	787	787	787	-	-	1,079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지원 기반구축	642	642	642	-	-	1,262	1,262	1,262	-	-	1,262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촉진 및 성과확산	300	300	300	-	-	210	210	210	-	-	2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분석 사업)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 재도약 및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주요 과학기술 어젠다로 국정과제와 법정 추진사항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사회문제해결’의 범부처□민간 협력체계 구축□추진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및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법정 계획 수립, 법정 업무 추진 및 12대 기술분야 검토·조정 등

-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지원 기반구축) 논문·특허 분석 등을 통한 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연구인력 데이터 구축, 신진연구자 공급 및 국내외 연구인력 이동성 분석 등 추진

-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촉진 및 성과확산)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범부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촉진, 성과 활용·확산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국가전략기술의 선정·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4조(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7조(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24조의7(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② 추진경위

-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수립(‘22.1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 12대 국가전략기술, 50개 세부 중점기술 선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23.9.)

-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23.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23.8~'24.2)

- 국가전략기술 허브구축을 위한 특화연구소 운영방향(안) 수립('24.4)

-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 수립(‘24.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수립(‘24.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 수립(‘25.3)

- 제11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25.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441백만원	2,259백만원	2,581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전략기술 및 사회문제해결 분야 과학기술 연구자, 관련 산업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출연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2,581백만원	100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지원 기반구축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촉진 및 성과확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 (‘25) 787백만원 → (’26) 1,079백만원

- 글로벌 기술패권 대응,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법정 계획 수립, 12대 기술분야 검토□조정, 성과관리 및 확인제도 등 추진 필요

②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 지원 기반구축

: (‘25) 1,262백만원 → (’26) 1,262백만원

-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연구인력 데이터 구축, 신진연구자 공급 및 국내외 연구인력 이동성 분석 등 추진 필요

③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촉진 및 성과확산

: (‘25) 210백만원 → (’26) 240백만원

- 국민 체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 및 새정부 국정과제의 ‘26년도 추진을 위한 이행력 확보 필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ㅇ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24.4.) ㅇ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 발표(’24.6) ㅇ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24.8.) ㅇ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이차전지분야) 발표(’24.12)
2025	ㅇ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5년 시행계획 수립('25.3.) ㅇ 2024년도 이공계 유학생 국내⸱외 체류 현황 조사 결과(안) 발표(’25.4) ㅇ ｢제3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수립(’25.4.) ㅇ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 분석(양자 논문) 발표(’25.10) ㅇ 국가전략기술 인재 산업 수요 분석 결과(인공지능분야) 발표(’25.1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획·관리) 경제·외교·안보 관점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분야를 선정·관리하고 육성·보호 전략 수립·추진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 (국가전략기술 핵심인재지원 기반구축)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인재 데이터 조사·분석으로 기술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지원

-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촉진 및 성과 확산) 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전략기술과 연계 가능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기반 범부처 사회문제 대응체계 구축·선제적 사회문제 해결력 강화로 국민 삶의 질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보고서 제출 및 사업 정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자 및 잔액 반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행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

ㅇ 차세대 태양광 기술을「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방위, '24결산)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4	1,441	-	1,441	1,441	1,441	100	-	-
2025	2,259	-	2,259	2,259	2,259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