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213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30	133
명칭	통신	정보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7	301
명칭	정보통신융합산업	ICT산업기반확충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구축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	본예산(B)		(B-A)/A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16,323	8,459	8,459	4,551	4,551	△3,908	△46.2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23	16,323	16,323	-	-	8,459	8,459	8,459	-	-	4,551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7,171	7,171	7,171	-	-	6,700	6,700	6,700	-	-	3,400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808	808	808	-	-	808	808	808	-	-	598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8,344	8,344	8,344	-	-	951	951	951	-	-	5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한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전문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및 신시장 창출

-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조혁신 및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의료‧제조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부품‧제품 제작 지원

-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3D프린팅 이용자 안전교육, 전문교육 및 산업실태조사 등 인식확산 지원

-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자 신고제도, 품질인증체계, 정보공유포털, 해외진출, 안전기반 등 산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3.>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 <2015. 6. 22.>

④ 삭제 <2015. 6. 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 수립(제5회 국가과학심의위원회, ‘14.4.23.)

- ‘3D프린팅 전략기술로드맵’ 수립(3D프린팅산업발전협의회, ‘14.12월)

-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 추진('15.1월)

- ‘제1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정보통신전략위원회, ‘16.12월)

- ‘3D프린팅 생활화 전략’ 수립(정보통신전략위원회, ‘17.12월)

-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정보통신전략위원회, ‘20.6월)

-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수립(관계부처 합동, ‘22.3월)

- ‘3D프린팅산업진흥 시행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22.6월)

- ‘제3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정보통신전략위원회, ‘23.9월)

- ‘2023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23.10월)

- ‘2024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24.5월)

- ‘2025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25.6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872	14,695	16,323	8,459	4,55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 ICT·제조기업, 3D프린팅 기업·종사자, 창업·구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3,400백만원	10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동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등)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598백만원	10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동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등)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553백만원	100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동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 3,400백만원

- (산출)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 지원 2,250백만원,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 1,150백만원

②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 598백만원

- (산출) 3D프린팅 체험활용 인식확산 126백만원, 3D프린팅산업 안전체계 강화 472백만원

③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 553백만원

- (산출) 3D프린팅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 93백만원, 품질인증 체계 지원 10백만원, 안전강화 지원 4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3D프린팅기술 활용 사업화 건수	목표	15	15	16	14	7		전년도 실적/예산 대비 당해년도 투입예산 기준 목표치 설정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제품·부품의 상용화· 사업화 건수 및 생산공정 적용 건수의 합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실적	15	16	17	15	-
	달성도	100	107	106	107	-
3D프린팅 교육 및 컨설팅 만족도	목표	-	신규	80	84	88		전년대비 5% 상향된 만족도 목표 설정		교육 및 컨설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점수)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실적	-	-	91.4	90	-
	달성도	-	-	114	107	-
3D프린팅 우수 레퍼런스 발굴·확산 건수	목표	-	-	신규	5	5		3D프린팅 활용 산업군(약 10개, 실태조사) 중 50% 수준인 5건/연		3D프린터 활용 기술혁신, 사업화, 수요창출, 해외진출, 안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창출되는 우수 레퍼런스 발굴 건수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실적	-	-	-	7	-
	달성도	-	-	-	14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제3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9월) ⋅2023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10월)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6건) ⋅3D프린팅 기술활용 활성화 지원 사업(3건)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추진 ⋅3D프린팅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3차) 및 배포(10월)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3D프린팅 산업안전교육 실시 ⋅3D프린팅 재직자 기술 컨설팅 지원 ⋅3D프린팅 SW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배포(3종) ⋅2022년도 3D프린팅 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발행(4월) 및 2023년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팅 컨퍼런스 개최(11월) ⋅국제 3D프린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3D프린팅 안전환경 점검 ⋅3D프린팅 장비·소재 안전 시험평가
2024	⋅‘24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5월)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6건)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 사업(3건)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추진 ⋅3D프린팅 안전센터 FAQ 핸드북 제작 및 운영(상시)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3D프린팅 산업안전 교육 실시 ⋅‘23년도 3D프린팅 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발행(4월) 및 ’24년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팅 컨퍼런스 개최(11월) ⋅국제 3D프린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3D프린팅 안전환경 점검 ⋅3D프린팅 장비·소재 안전 시험평가
2025	⋅‘25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발표(6월) ⋅3D프린팅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6건)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구축 지원 사업(3건) ⋅3D프린팅 안전센터 FAQ 핸드북 제작 및 운영(상시) ⋅3D프린팅서비스사업자 신고제도 운영 ⋅3D프린팅 산업안전 교육 실시 ⋅’24년도 3D프린팅 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발행(6월) 및 2025년 실태조사 실시 ⋅3D프린팅 컨퍼런스 개최(11월) ⋅국제 3D프린팅 컨퍼런스 참가 지원 ⋅3D프린팅 안전환경 점검 ⋅3D프린팅 장비·소재 안전 시험평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3D프린팅 기술융합을 통한 산업 구조고도화, 3D프린팅 기술의 주력 제조분야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시장확대에 기여

-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기업의 3D프린팅 활용 촉진·활용 인프라 지원 등으로 3D프린팅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 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 적용규정․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사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용․관리규정 제25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사업비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출연사업)
사업 공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지침 제7조(사업계획 공고) ․지침 제9조(사업수행 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공모 등)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
수행관리 및 과제진도 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중간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보고)
결과 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운용․관리규정 제33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최종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6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부처		피출연·피보조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3,400백만원)	=> (3,400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54백만원)	=> (3,146백만원)	씨와이오토텍㈜ 컨소시엄 등 6개 과제 컨소시엄

-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 적용규정․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사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용․관리규정 제25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사업비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출연사업)
사업 공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지침 제7조(사업계획 공고) ․지침 제9조(사업수행 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공모 등)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
수행관리 및 과제진도 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중간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보고)
결과 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운용․관리규정 제33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최종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6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98백만원)	=> (598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598백만원)	(사)한국안전보건협회 등 2개 기관

-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 적용규정․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사업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협약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용․관리규정 제25조 (사업수행협약의 체결 등)
사업비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운용․관리규정 제26조 (출연사업)
사업 공고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		․지침 제7조(사업계획 공고) ․지침 제9조(사업수행 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공모 등)		․지침 제10조(협약의 체결)
수행관리 및 과제진도 점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사업수행기관 기금사업의 점검실시 등)
중간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보고)
결과 평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운용․관리규정 제33조 (사업결과의 평가 및 기금사업 성과분석)
최종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2조 (수행상황보고)
사업비 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용․관리규정 제36조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불인정액, 이자수입의 처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553백만원)	=> (553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553백만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개 기관

8) 각종 평가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93.9점)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89.3점)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87.9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2,872	-	12,872	12,872	12,872	100	-	-
2023	14,695	-	14,695	14,695	14,695	100	-	-
2024	16,323	-	16,323	16,323	16,323	100	-	-
2025	8,459	-	8,459	8,459	8,459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