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1)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2531-34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1	341
명칭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전파방송산업활성화(일반)	3GPP기반 위성통신단말 핵심기술 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소관부처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3GPP 기반 위성통신단말 핵심기술 개발	6,155	4,281	4,281	4,000	4,000	△281	△6.6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55	6,155	6,155	-	-	4,281	4,281	4,281	-	-	4,000
․3GPP 기반 위성통신단말 핵심기술 개발	6,155	6,155	6,155	-	-	4,281	4,281	4,281	-	-	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반 초공간 통신기술 구현을 위한 실용급 3GPP NTN(비지상통신) 표준 기반 단말 핵심기술(모뎀, RF/안테나) 개발

․ 3GPP(Rel.18) 규격 기반 단말 모뎀/프로토콜 분석/설계 기술 개발

․ 저궤도 위성통신용 단말 안테나/RF 설계 기술개발

	< 기술개발 내용 >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제14조(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민간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ㅇ 국정과제(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AI고속도로』구축)

ㅇ 디지털국정과제 현장간담회(`22.9.)

(참석자) 과기정통부 제2차관, 위성통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주요 내용) 뉴스페이스 시대의 6G 초공간 기술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계 변화 대응 필요

ㅇ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22.12.)

• 6G 상용화 기술개발 추진, 저궤도 위성통신 시범망* 구축(’26~)

* 소형위성을 발사해 2,000km 내 저궤도에서 지상 전역의 통신을 커버하는 기술

ㅇ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2.12)

•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 ①뉴스페이스 확대, ②우주탐사 본격화, ③글로벌 경쟁 격화, ④우주개발의 가치 증대에 발맞춰 대한민국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개발 2.0정책 제시

ㅇ K-Network 2030 전략(`23.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위성·양자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준비, 기존 네트워크 고도화 및 전후방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 미래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지상→공중)에 대비, 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범망 구축 및 핵심기술 자립화

ㅇ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23.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18(월)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4.~`26.12.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6,155	4,281	4,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산업체, 대학, 연구소,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자(국민·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4,000	10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 (요구) 안테나 설계 개선·제작, 단말 모뎀 S/W구현, H/W 플랫폼 제작, 단말 RFIC 송신(수신) 제작 추진

- (산출) 계속 1개 × 4,000백만원 × 12/12개월 = 4,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도플러 오차 동기 기술 (단위: ppm)	목표			신규	21 (SW*)	21 (HW*)	3GPP NTN 표준(3GPP TR 38.821)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최대 도플러 오차 24ppm을 가정, 이를 상회하는 고도 600km 위성의 지원 앙각 30도 기준 21ppm 값으로 설정 * SW: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결과, HW: 하드웨어 구현 측정 결과 ※ 시작년도 산출물은 시뮬레이션 및 프로토타입을 통한 기능 확인 수준이므로 목표치 산출 불가능	최대 도플러 주파수 오차 = 위성의 속도/빛의 속도*cos(30도)	NTIS 및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결과보고서, 공인시험성적 확인서
	실적			-	21
	달성도			-	100
안테나 송신 EIRP (dBW))	목표			신규	28.8	36	안테나 포함 송신부의 각 구간요소의 이득/손실을 고려한 결과적인 송신출력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안테나의 송신 성능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로 설정 ※ 시작년도 산출물은 시뮬레이션 및 프로토타입을 통한 기능 확인 수준이므로 목표치 산출 불가능	EIRP = Tx Power(dBW) + Tx Ant gain(dBi) - System loss(dB)	NTIS 및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결과보고서, 공인시험성적 확인서
	실적			-	28.8
	달성도			-	100
논문의 표준화 영향력지수 (단위: mrnIF)	목표			신규	-	63.3	유사사업(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21년 ~’23년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평균(63.3)을 목표치로 설정 ※ SCI급 논문 작성 및 제출부터 출판까지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3차년도부터 측정	논문의 표준화 영향력 지수 = Σ논문(mrnIF)/논문건수	NTIS 및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결과보고서
	실적			-	-
	달성도			-	-

* 전략계획서 기준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안테나 단말 요구사항 분석 및 규격서 작성 ∘ 배열 분석을 통한 구조 확정 및 배열 안테나 설계 ∘ 시스템 설계 및 안테나 제어부 설계 ∘ 안테나 beam 제어 및 위성 추적 알고리즘 개발 ∘ RF부 설계 ∘ 단말 모뎀 및 프로토콜 요구사항 분석 및 규격서 작성 ∘ 단말 모뎀 및 프로로콜 알고리즘 상위 설계 ∘ 단말 모뎀 및 프로로콜 핵심기술 설계 ∘ 고출력 빔포밍 송신 RF 회로 설계 ∘ 저잡음 빔포밍 수신 RF 회로 설계 ∘ 단말 모뎀 요구사항 분석 및 규격 업무 참여 ∘ 단말 모뎀 물리계층 상위설계 ∘ 단말 모뎀 프로토콜 스택 S/W 상위설계 ∘ 단말 모뎀 – RF/안테나 인터페이스 규격 설계 ∘ 단말 H/W 플랫폼 상위설계 ∘ 단말 모뎀 요구사항 및 규격에 대한 기술 협력 ∘ 위상 배열 안테나 설계 검증
2025	∘ 안테나부 설계 개선 및 시제품 제작 ∘ 안테나 시제품 제작 ∘ Radome 재료 선정 및 구조해석,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기구부 설계 및 구조/ 열해석, 금형 및 시제품 제작 ∘ RF 부 시제품 설계 및 성능 검증 ∘ 시스템 단위 시험 항목 정의 및 절차 개발 ∘ 1차 시제품 제작 및 성능 측정 ∘ 단말 모뎀 및 프로토콜 상세설계 핵심기술 고도화 ∘ 저궤도 통신위성 환경 모사 기반 단말국 (안테나- 모뎀 및 프로토콜) 정합 ∘ 고출력 빔포밍 송신 RF 회로 기능 검증 ∘ 저잡음 빔포밍 수신 RF 회로 기능 검증 ∘ 단말 모뎀 물리계층 상세설계 및 구현 ∘ 단말 H/W 상세설계 및 구현 ∘ 단말 모뎀 연동 시험 참여 ∘ Calibration 적용 단말 안테나 및 성능 평가 ∘ Calibration 기법이 적용된 Ka 대역 단말기 안테나 연구 ∘ 위상 배열 안테나 측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적 기대효과) 3GPP NTN 기반　단말 모뎀 및 프로토콜, RF/안테나 개발을 통해 위성통신 단말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 (경제적 기대효과)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 탈피 및 주요 수출 시장 확보

- (사회적 기대효과) 재난‧재해 등 위급상황이나 지상통신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지역에 위성 단말을 통한 고품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
신규 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공고(공모 또는 지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진도점검/결과평가 및 정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14조
⇩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7조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000백만원)	=> (4,000백만원)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	=> (4,000백만원)	인텔리안테크 외 5개 기관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6,155	-	6,155	6,155	6,155	100	-	-
2025	4,281	-	4,281	4,281	4,281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 없음

2024	- 6,155백만원(100%) 집행 완료
2025	- 4,281백만원(100%) 집행 완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