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39) 4대 지역외 AX 대전환 기획(4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	130	133
명칭	통신	정보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200	4231	301
명칭	지역경제활성화	광역경제권산업경쟁력강화	4대 지역외 AX 대전환 기획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4대 지역외 AX 대전환 기획	소관부처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산업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4대 지역외 AX 대전환 기획	-	-	-	2,500	2,500	2,500	순증

* 추경: 추경증감액을 포함한 최종 예산액을 기재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2,500
․ 5극, 충남권 AX 대전환	-	-	-	-	-	-	-	-	-	-	1,000
․ 3특, 강원권 등 AX 대전환	-	-	-	-	-	-	-	-	-	-	1,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5극 3특 권역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혁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AX 대전환 실현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 기틀 마련

- (사업내용) 5극 3특 권역별* 특화 산업·기업 및 지역수요를 분석하고, AX 대전환 로드맵 수립, 투자계획 및 정책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분석 등 사업 기획

* 5극(충남권), 3특(강원 원주 등, 제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활동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5.8월)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쓰는 나라 구현 ‘지역 AI 전환지원’

- (’25.9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 (‘25.12월) 과기정통부 ’26년 업무계획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수혜자 :국내 ICT/AI 산학연, 지자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5극, 충남권 AX 대전환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1,000백만원	10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3특, 강원권 등 AX 대전환	출연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1,500백만원	10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8조(재원 등)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4대 지역외 AX 대전환 기획 : (2025) 0백만원 → (2026 예산안) 2,500백만원, +2,500백만원(전년대비 순증)

① 5극, 충남권 AX 대전환 기획 : (2025)0백만원 → (2026 예산안)  1,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액

- (요구) 5극 3특 중심 지역 AX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충남권 A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 예산 요구

- (산출) 충남권 AX 대전환 프로젝트 기획 : 1,000백만원 = 1식 × 1,000백만원

② 3특, 강원권 등  AX 대전환 : (2025)0백만원 → (2026 예산안)  1,500백만원, 1,500백만원 증액

- (요구) 5극 3특 중심 지역 AX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원권 및 제주 A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기획 예산 요구

- (산출) 강원권(원주 등) AX 대전환 프로젝트 기획 : 1,000백만원 = 1식 × 1,000백만원,

제주 AX 대전환 프로젝트 기획 : 500백만원 = 1식 × 5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권역별 AX 대전환 프로젝트 기획 (단위: 건)	목표	-	-	-	-	3	3개 권역별 (충남권, 강원권, 제주권) 대형 A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전 기획	권역별 산업 수요,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 분석한 사업 기획 보고서 건수	기획보고서 등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권역별 지역 산업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AX 전환 전략 수립으로 타 권역과 차별화된 성장모델 창출을 통해 5극 3특 지역균형성장 정책 실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계획수립
⇩
② 사업시행 협약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약
⇩
③ 사업비 신청 및 지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비 교부
⇩
④ 사업수행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협약
⇩
⑤ 중간점검, 결과평가 및 정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점검, 평가
⇩
⑥ 성과관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수행기관		성과 관리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백만원)	=> (1,000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0백만원)	=> (950백만원)	지역SW산업진흥기관(충남 등)

<5극, 충남권 AX 대전환>

<3특, 강원권 등 AX 대전환>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00백만원)	=> (1,500백만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75백만원)	=> (1,425백만원)	지역SW산업진흥기관(강원 , 제주 등)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