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7)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R&D) (2132-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130	133
명칭	통신	정보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28
명칭	정보통신융합산업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일반)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 플랫폼기술 개발(R&D)	소관부처	정보통신정책실 디바이스AX혁신팀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R&D)	3,000	3,459	3,459	2,124	2,124	△1,335	△38.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00	3,000	3,000	-	-	3,459	3,459	3,459	-	-	2,124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3,000	3,000	3,000	-	-	3,459	3,459	3,459	-	-	2,1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계층 및 예상치 않은 의료서비스 요구현장에 투입하여 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구축

※ 동 사업은 다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공동 추진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바이오산업 사업화 촉진 및 지역 기반 고도화 전략추진 계획 발표(’20.11.)

-「5G·MEC기반 미래형 유연의료 시스템(가칭)」구축사업 추진계획 보고(’21.2.)

- 제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21.4)

- 실무위 구성, 총 5회에 걸친 실무위원 운영 및 기획보고서 작성(’21.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 ~ ’26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40	5,000	3,000	3,459	2,12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ㆍ대학ㆍ출연(연)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2,124백만원	10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5G기반이동형유연의료플랫폼기술개발 : (’25) 3,459 → (’26) 2,124백만원

①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 (‘25) 3,459백만원 → (’26요구) 2,124백만원

- (산출) (계속) 평균 708백만원 × 3개 과제 × 12/12개월 = 2,12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I기반 초음파 영상획득 유도 정확도(%)	목표	90	94	96	98	98	현재 세계 최고수준 98.8%(미국, Caption Guidance)를 고려하여 연차별 상향 설정으로 목표치 제고	(초급 의료진의 AI 유도 지원 뷰 일치 건수)/(총 건수) ×100%	수행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차보고서
	실적	92.4	94.2	97.6	-	-
	달성도	103%	100%	101%	-	-
주요 대상 질환 발생 의료비 예측 정확도(%)	목표	75	80	83	85	85	지원 과제 3건의 연구개발 내용 및 국내 최고 수준 80%(라이프시맨틱스)을 고려하여 연차별 상향 설정	연구개발계획서 내 제안한 각 주요 대상 질환별 질병발생 위험도 예측 정확도의 평균값 제시((질환별 위험도 예측 정확도)/(총 질환수) ×100%)	수행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차보고서
	실적	75.7	80	83	-	-
	달성도	101	100%	100%	-	-
다부처 협의체 운영(건)	목표	2	2	2	2	2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종료까지 반기 1회(연 2회)로 설정	해당연도 다부처 협의체 운영 건수의 합	수행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차보고서
	실적	2	2	2	2	-
	달성도	100%	100%	100%	100%	-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테스트베드 사용자 만족도(점)	목표	70	72	75	75	75	지원 과제 3건을 대상(총괄/세부)의 연구추진 및 시범서비스 적용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설정	(∑테스트 베드 만족도 또는 시범서비스 만족도 총합/(∑만족도 참여자 수)×100%	수행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차보고서
	실적	70	72.3	93.4	-	-
	달성도	100%	100%	124%	-	-
서비스 장애 복구 정책 수(종)	목표	-	1	1	2	2	국내 최고 수준 2종(NAVER 클라우드 플랫폼내 서비스 장애 복구(DR)를 위해 제공되는 ㈜맨텍의 MCCS는 2가지 정책(실시간 백업/복제, 서버 이중화 정책))을 고려하여 년도별 목표치를 적용	유연의료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장애 시나리오 기반 복구 정책 개수의 합	수행기관 대상 전수조사 및 연차보고서
	실적	-	1	1	-	-
	달성도	-	100%	100%	-	-

※ ‘25년 현재 성과 집계중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o 신규 지정공모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과제수행 착수 - 5G·MEC·AI 기반 유연의료 진료용 AI SW 개발 및 유연의료 5G 엣지 컴퓨팅 SW 개발 등 3개 과제 착수
2023	o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유연의료 환자대면/검사지원/진단지원 AI SW 기술 설계, 엣지 컴퓨팅 SW 인프라 구성 및 확장 핵심 기술 개발 및 통합 등
2024	o 유연의료 서비스 AI 플랫폼 통합 및 안정화 - 질환 발생 위험도 및 질환별 의료비용 예측 SW 개발, 유연의료 서비스 대용량 의료기기 데이터의 엣지 컴퓨팅 상호 연동을 위한 데이터 처리 확장 기술개발 및 검증 등
2025	o 유연의료 서비스 AI 플랫폼 통합 및 고도화 - AI 소프트웨어 고도화 및 환자 관리 시스템 효율화, 엣지 컴퓨팅 상호 연동 고도화, 연동 의료기기 확대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ㅇ (사회적·경제적) 의료소외계층 위한 상시적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응급 의료수요 대응을 통해 연간 600억원 규모의 소외계층 의료비 대체효과 및 응급 상황에서의 사망자 수 감소

ㅇ (기술적) AI기반 초음파 영상획득 유도 정확도 98% 및 주요 대상 질환발생 의료비 예측 정확도 85% 달성을 통한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기술 확장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
신규 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관 공고(공모 또는 지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단계/최종 평가 및 정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제14조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실시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17조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24백만원)	=> (2,124백만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2,124백만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ETRI, 비트컴퓨터 등

8) 각종 평가

o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결과: 미흡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3,440	-	3,440	3,440	3,440	100	-	-
2023	5,000	-	5,000	5,000	5,000	100	-	-
2024	3,000	-	3,000	3,000	3,000	100	-	-
2025	3,459	-	3,459	3,459	3,459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