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59) 5G개방형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R&D) (2132-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네트워크정책관		130	133
명칭	통신	정보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45
명칭	정보통신융합산업	콘텐츠디바이스기술개발 (일반)	5G개방형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5G개방형 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소관부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5G개방형네트워크 핵심기술개발	6,300	8,200	8,200	5,848	5,848	△2,352	△28.7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6,300	6,300	6,300	-	-	8,200	8,200	8,200	-	-	5,848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3,800	3,800	3,800	-	-	4,000	4,000	4,000	-	-	2,000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2,500	2,500	2,500	-	-	4,200	4,200	4,200	-	-	3,8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오픈랜(Open 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장비와 주요 핵심부품·SW의 국산화 기술개발, 국내 오픈랜 상용화에 맞춘 국제표준화 대응 및 연구개발 결과의 검증·국제공인시험인증 등 기반조성을 지원

-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한 오픈랜 주요 장비와 핵심부품·SW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에 대응

-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국내 개발 오픈랜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국제공인시험소, Korea OTIC)* 구축·운영 및 플러그페스트(PlugFest)**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 OTIC(Open Testing and Integration Centre) : 글로벌 오픈랜 단체(O-RAN ALLIANCE)에서 허가하며, 오픈랜 각 구성요소 역할 장비에 대한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인증을 시행

** 플러그페스트 : 국내 Korea OTIC 인증제품의 O-RAN ALLIANCE 등재와 더불어 해외 글로벌 회원사들과 국내 장비간 호환성을 시험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중략)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이하생략)

② 추진경위

- ’19. 4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 수립

- ‘21. 5 : 한-미 양국 공동성명(‘21.5, ’22.5, ‘23.4)을 통해 오픈랜(Open RAN) 기술을 활용한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ㆍ6G 네트워크 구조 개발 협력 약속

* 5G·6G를 포함한 첨단 ICT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전한 네트워크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 등에 양국 투자 합의(美 25억 달러, 韓 10억 달러)

- ’21. 8 :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5G+ 융합 서비스 확산 전략 수립

- ‘21. 9~11 : 5G 오픈랜(Open-RAN) 사업 기획 및 산학연 의견 수렴

- ‘21.12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발표(5G/6G 외 총 10개 선정)

- ’22. 2 : ‘K-Network 2030 전략‘ 수립

- ‘22. 3 : 한-미 오픈랜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 착수

- ’22. 5 : 국정과제「75-2 민관공동 초격차R&D 프로젝트 추진」
「78-1 5G 완성과 6G를 통해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

- ’23. 8 : 국내 오픈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ORIA, Open RAN Industry Association) 창립('23.8.16)

- ’23.12 : 국내 개발의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소(Korea-OTIC, Open Test & Integration Center) 개소('23.12.7)

- ‘24. 3 : 한-미 오픈랜 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24. 4 :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국제공인시험소(Korea-OTIC)를 통해 글로벌 표준 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1호 인증 수여('24.4.4)

- ‘24. 6 : 오픈랜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 연합체(O-RAN ALLIANCE) 정기 기술총회 유치 및 F2F미팅 국내 개최(6.10.~6.14., 인천)

- ‘24. 4 ~ ’24.12 :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통해 글로벌 표준 적합성 인증 3건 수여(1호 '24.4.4, 2호 ‘24.11.8, 3호 ’24.12.19)

- ‘25. 2 : 국내 업체의 글로벌 진출과 표준 동향 공유를 위해 미국 공급망 진출 지원 컨퍼런스(’25.2.5) 및 오픈랜 컨퍼런스(‘25.9.11) 개최(오픈랜협의체 공동)

- ‘25. 10 : ㈜쏠리드가 개발한 공유셀 FHM에 대해 O-RAN 표준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 수행 후 ETRI 성적서 발행(FHM은 O-RAN 시험표준은 있으나 인증 대상은 아님)

- ‘25. 4 ~ ’25. 12 :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통해 O-RU OFH 적합성 인증 5건(4호 ‘25.4.16, 5호 ’25.10.1, 7호 ‘25.11.19, 8호 ’25.11.19, 9호 ‘25.12.5) 및 국내 최초 O-DU OFH 적합성 인증 1건(6호 ’25.10.27) 수여

- ‘25. 8 ~ ’25. 12 : 국내 오픈랜 장비 활성화를 위한 상호운용(O-RAN 글로벌 PlugFest)행사 참여(ETRI, TTA, KT, LGU+, SKT 등 국내외 16개 기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3 ~ ’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6,150	6,300	8,200	5,848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오픈랜 관련 산·학·연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2,000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3,848	총 사업비의 100% 이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5G개방형네트워크핵심기술개발 : (2025) 8,200백만원 → (2026 예산안) 5,848백만원, 2,352백만원 감액

①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 (2025) 4,000백만원 → (2026 예산안) 2,000백만원, 2,000백만원 감액

- (요구) 중소·중견기업의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오픈랜 장비와 주요 핵심부품·SW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국제 표준화 대응을 위해 2,00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1개 × 2,000백만원 × 12/12개월 = 2,000백만원

②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 (2025) 4,200백만원 → (2026 예산안) 3,848백만원, 352백만원 감액

- (요구) 국내 오픈랜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체계(국제공인시험소, Korea-OTIC) 구축·운영 및 플러그페스트(PlugFest) 협력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3,848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1개 × 3,848백만원 × 12/12개월 = 3,848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200

①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 (계속) 1개x2,000백만원x12/12개월 = 2,000백만원

ㆍ오픈랜 지능화를 위한 무선지능형 제어 기술개발

(1과제×2,000백만원 = 2,000백만원)

- (종료) 2개x1,000백만원x12/12개월 = 2,000백만원

ㆍ오픈랜 기반 5G 공유셀 기지국 장비 기술개발

(1과제×1,385백만원 = 1,385백만원)

ㆍ오픈랜 기반 기지국 무선장치 빔포밍 안테나 및 적합성 검증 기술 개발

(1과제×615백만원 = 615백만원)

②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 (계속) 1개x4,200백만원x12/12개월 = 4,200백만원

ㆍ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1과제×4,200백만원 = 4,200백만원)

5,848

①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 (계속) 1개x2,000백만원x12/12개월 = 2,000백만원

ㆍ오픈랜 지능화를 위한 무선지능형 제어 기술개발

(1과제×2,000백만원 = 2,000백만원)

②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 (계속) 1개x3,848백만원x12/12개월 = 3,848백만원

ㆍ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1과제×3,848백만원 = 3,84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O-RAN 국제 사실표준화 제안 (단위: 건)	목표	-	1	2	2	2	수행과제 사실표준화(O-RAN) 제안 목표(연평균 1.5건)을 기반으로 설정	당해연도 사실표준화 기구* 표준제안 실적 * O-RAN 등	기술개발 연차보고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안문서 원문
	실적	-	2	3	3	-
	달성도	-	200%	150%	150%	-
기술지도 (시험검증 지원) (단위: 건)	목표	-	4	5	12	15	기술지도 실시 및 국제기준 인증/시험평가 지원하고 해당기술의 성장확대를 고려해 연평균 38.2%로 목표치 상향	오픈랜 장비에 대한 기술지도 실시 및 인증/시험평가 지원 건의 합	기술개발 연차보고서, 기술지도(시험검증 지원) 계약서, 공인인증서 등 원문
	실적	-	6	5	27	-
	달성도	-	150%	100%	225%	-
수혜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83.3	85.8	88.4	91.0	매년 103%로 상향 목표치 설정하여 최종년도 93.7점(매우 우수) 달성	수혜기업대상 기업지원 영역(시험인증 등) 및 서비스 영역(용이성, 신속성) 등 사업공통항목 조사, 과제별 만족도 설문조사(응답점수/100) 결과 평균	기술개발 연차보고서, 만족도 조사결과보고서 등 원문
	실적	-	88.2	93.5	97.8	-
	달성도	-	106%	108%	110.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공유셀 관련 O-RU, Cascade O-RU, 공유셀 지원 FHM 설계(‘23.12) - 오픈랜 지능형 비실시간/실시간 제어기 SW framework 기능 설계 및 O-CU/O-DU 에뮬레이터 기능 설계(‘23.12) - 28GHz mmWave 안테나 및 28GHz 타일형 안테나 Unit 설계(‘23.12) - 국내 오픈랜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협의체(ORIA, Open RAN Industry Association) 창립('23.8.16) - 국내 개발의 오픈랜 핵심 장비·부품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 Open Test & Integration Center) 개소('23.12.7)
2024	-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국제공인시험소(Korea-OTIC)를 통해 글로벌 표준 적합성 검증을 통과한 1호 인증 수여('24.4.4) - 오픈랜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 연합체(O-RAN ALLIANCE) 정기 기술총회 유치 및 F2F미팅 국내 개최(6.10.~6.14., 인천) -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통해 글로벌 표준 적합성 인증 3건 수여 (1호 '24.4.4, 2호 ‘24.11.8, 3호 ’24.12.19)
2025	- ㈜쏠리드가 개발한 공유셀 FHM에 대해 O-RAN 표준 시험 규격에 따라 시험 수행 후 ETRI 성적서 발행(‘25.10.2, FHM은 O-RAN 시험표준은 있으나 인증 대상은 아님) - 국내 업체의 글로벌 진출과 표준 동향 공유를 위해 미국 공급망 진출 지원 컨퍼런스(’25.2.5) 및 오픈랜 컨퍼런스(‘25.9.11) 개최(오픈랜협의체 공동) - 오픈랜 상호운용(O-RAN 글로벌 PlugFest)행사에 국내외 16개 기관* 참여하여 오픈랜 PoC, 기술검증, 글로벌 홍보, 협력 모델 발굴 * ETRI, TTA, KT, LGU+, SKT(이상 호스트), 아큐버, 기가레인, 에이치에프알, 금오공대, 키사이트, LG전자, LGCNS, 노키아, 삼지전자, 쏠리드,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이상 참여사) - 오픈랜 국제공인시험소(Korea OTIC)를 통해 O-RU OFH 적합성 인증 5건(4호 ‘25.4.16, 5호 ’25.10.1, 7호 ‘25.11.19, 8호 ’25.11.19, 9호 ‘25.12.5) 및 국내 최초 O-DU OFH 적합성 인증 1건(6호 ’25.10.27) 수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5G 오픈랜 핵심기술 확보 및 오픈랜 시험인증(OTIC)체계 기반 마련(2030년 글로벌 오픈랜 시장 점유율 20% 달성에 기여)

- 다양한 서비스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한 O-RAN 기반 공유셀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O-RU와 FHM의 상용화 추진(O-RAN 국제사실표준화를 년 1건 이상 제안)

- 5G 오픈랜 장비의 개발검증 및 필드테스트 지원으로, 오픈랜 적합성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오픈랜 표준기반 시험인증 및 검증시험 지원(기술지도 및 인증ㆍ시험평가 지원 건수를 년평균 15건 이상 달성)

- 5G NR 오픈랜 지능형 제어기의 조기 개발 및 응용 APP에 운용되는 추론엔진의 핵심 원천 연구로 오픈랜 지능형 제어기 시장 선점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7조
⇩
신규 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공고(공모 또는 지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8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4조, 제28조
⇩
진도점검/결과평가 및 정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기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1조, 제34조, 제35조
⇩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1조
⇩
성과활용 보고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5조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2,000)	=> (2,000백만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 (2,000백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5G 개방형 네트워크 기술개발

- 5G 개방형 네트워크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과기정통부 (3,848)	=> (3,848백만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 )	=> (3,848백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6,150	-	6,150	6,150	6,150	100	-	-
2024	6,300	-	6,300	6,300	6,300	100	-	-
2025	8,200	-	8,200	8,200	8,2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