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0) 60㎓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R&D) (25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02 지역지원계정	130	131
명칭	통신	방송통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500	2535	301
명칭	전파활용방송서비스산업	전파연구지원	60㎓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60㎓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사업시행주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60㎓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R&D)	530	530	530	530	53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0	530	530	-	-	530	530	530	-	-	530
․3차원 인빌딩 전파특성 측정 및 분석 자동화 기술 개발	530	530	530	-	-	530	530	530	-	-	5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60GHz 이하 대역 5G 전파 응용서비스 활용기반 조성) 60㎓ 이하 대역 차세대 이용 주파수에서 전파 이용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의 전파연구기반을 조성하여 국제 차세대 주파수 이용을 선도하고 지역 전략산업 발전의 토대를 향상

- (3차원 인빌딩 전파특성 측정 및 분석 자동화 기술 개발) 다양한 실내 구조에서 전파특성을 3차원으로 “자동측정, 분석, 예측”하는 고도화된 로봇 측정기술 및 전파간섭 분석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ㅇ 전파법 제5조(전파자원의 확보)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의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ㅇ 전파법 제6조(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4. 주파수의 공동사용

ㅇ 전파법 제6조의3(주파수 공동사용)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ㅇ 전파법 제61조(전파연구)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ㅇ 전파법 제62조(기술개발의 촉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연구·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9.4월,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5G+ 전략」수립·발표

·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토대로 관련 新산업 조기 육성 및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비전을 제시

- 2019.10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발표

· 인공지능‧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첨단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맞춤 정책 추진

- 2019.12월, 세계 최고 5G 강국 실현을 위한 「5G+ 스펙트럼 플랜」수립·발표

· ｢5G+ 전략｣을 뒷받침하여,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 및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추진

- 2021.1월,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발표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新산업 분야의 성장과 함께 기존 전통산업과의 융합·혁신 촉진과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 제시

- 2021.1월, ｢21년 전파진흥시행계획｣ 수립

< ’21년 전파진흥시행계획 주요 추진계획 >

ㅇ (전파특성 연구) 초고주파 대역의 전파 경로 연구 및 복잡·다양한 환경에서의 전자파 노출량 평가 및 인체 영향 연구 추진(‘21년 신규)

ㅇ (전파 기반 융합기술)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은 전파센싱, 무선에너지전송, 전파의료 분야 육성 본격화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018~2022년)

· (과학기술) 과학기술기반 자생적 지역혁신역량 확충

-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연관성)

· (공약 B-2-2-5) 지역 R&D 자율성 강화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겠습니다.

· (경제 2-2,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다양한 실내환경에서 전파특성을 자동으로 측정·분석·예측하는 전파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주파수 이용을 선도

· (경제 2-2-6, 지역자율 R&D지원으로 지역혁신역량 제고) 지역 진흥기관, 산·학·연과의 전파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ICT 기업들의 연구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전파 활용을 위한 지역 주도 전략사업 추진 기반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3 ~ ‘27년(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1,450	530	530	53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방송통신 등 전파 관련 민간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3차원인빌딩전파특성측정및분석자동화기술개발	출연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500	10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3항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3항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3차원 인빌딩 전파특성 측정 및 분석 자동화 기술 개발 : 530백만원

- 로봇 이용 인빌딩 3차원 전파모델 개발 : 500백만원

· (산출) (계속) 1개 × 500백만원 ×12/12개월=500백만

- 인빌딩 전파모델 및 재질별 전파특성 국제표준화 연구 : 30백만원

· (산출) (계속) 1개 과제×30백만원×12/12개월=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목표	신규	69.95	72.05	74.21	96	과학적 성과 분야의 표준화된 순위영향력지수(mrnIF) 3년('19~'21)간 '기술개발' 분야 평균지수(66.74)를 기준으로 매년 목표지수를 3% 상향 적용 ※ 총 예산(71.3억원 -> 52.1억원) 감액을 반영하여 ‘25년 목표치 조정(’25년3건→1건)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eqn: {(N TIMES rnIF _{j} -1)} over {N-1} TIMES 100] ※ N : 해당 분야 내 학술지수 rnIF :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	NTIS
	실적	신규	57.34	79.2	-	-
	달성도	신규	81.9	109.9	-	-
3차원 실내 전파특성 측정 및 분석기술 국제표준 채택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	3	1	3	국제표준 채택건수는 예산 1억원당 0.2건인 점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장보고서 채택 목표 설정 ※ 총 예산(71.3억원 -> 52.1억원) 감액을 반영하여 '25년 목표치 조정('25년1건→0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전달 분야 기고서의 의장보고서 채택 건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전달분야 의장보고서
	실적	신규	-	3	-	-
	달성도	신규	-	100	-	-
인빌딩 테스트베드 실증건수 (단위 : 건)	목표	신규	1	-	-	1	스마트 공장 등 인빌딩 환경 전파특성 측정, 테스트 베드 실증 ※ 총 예산(71.3억원 -> 52.1억원) 감액을 반영하여 ‘25년 목표치 조정(’25년1건→0건)	테스트베드 실증 건수	실증 결과 보고서
	실적	신규	1	1	-	-
	달성도	신규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ㅇ 이음5G 고도화, 확산을 위한 지역 테스트베드(스마트 공장) 실증 ㅇ 3차원 실내환경 전파특성 자동 측정·분석 시스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2024	ㅇ 로봇 기반 전파특성 자동측정 시스템 시제품 보완 ㅇ 테스트베드(스마트 공장) 대상 이음 5G와 WiFi6E 특성 측정/분석 ㅇ 사무실 층간 전파특성 분석, 복도환경 밀리미터파 경로손실 특성 측정/분석 ㅇ 실내 건물 재질별 전파특성 측정시스템 시제품 제작 및 데이터 수집, 분석 연구
2025	ㅇ 중공업 공장환경 밀리미터파 전파경로 손실 특성 측정/분석 결과 ITU-R 기고(1건) ㅇ 소형화된 다중채널 전파특성 측정시스템(채널사운더) 제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실내환경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3차원 전파특성 측정시스템”으로 전파측정·분석·모델링 업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전파 기반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선도 가능

- “3차원 전파특성 측정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 무선시험인증 분야에 활용, 장비 국산화 및 신산업 육성

- 비면허 스펙트럼 공유(IoT 센서망, WiFi 망)와 밀리미터파 5G 및 향후 6G 대비 소형셀 커버리지 설계를 위한 “3차원 공간 전파 특성분석”에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3차원 인빌딩 전파특성 측정 및 분석 자동화 기술 개발

부처		피출연기관		사업수행자
국립전파연구원	=> (500백만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 (500백만원)	한국전자파학회 경남테크노파크
국립전파연구원	=> (30백만원)			국립전파연구원 (직접수행)

ㅇ 사업 추진체계

추진절차						시행 주체
과제기획		과제 추진방향 설정 및 시행계획 수립				국립전파연구원
과제 수행관리		신규과제 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계획서 접수				국립전파연구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국립전파연구원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국립전파연구원
		중간/최종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비 정산				국립전파연구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성과확산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국립전파연구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	-	-	-	-	-	-	-
2023	1,450	-	1,450	1,450	1,450	100	-	-
2024	530	-	530	530	530	100	-	-
2025	530	-	530	530	53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