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ODA) (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국제관세협력	FTA 및 국제협력 지원	개도국관세행정현대화지원(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양자 관세행정 심화연수	소관부처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국제협력총괄과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소관부처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WCO RTC 실무연수	소관부처	관세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관세청- 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	소관부처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소관부처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관세청 ODA 활동평가	소관부처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개도국관세행정 현대화지원(ODA)	10,633	8,526	8,526	7,334	7,334	△1,192	△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890	10,890	10,633	48	209	8,526	8,574	3,983	8,526	3,983	-	-	7,334
ㆍ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2,174	2,174	2,083	-	91	1,922	1,922	1,187	1,922	1,187	-	-	851
ㆍ개도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8,151	8,151	8,029	48	74	5,952	6,000	2,241	5,952	2,241	-	-	6,075
ㆍWCO RTC 실무연수	316	316	310	-	6	316	316	305	316	305	-	-	317
ㆍ양자 관세행정 심화연수	129	129	109	-	20	129	129	121	129	121	-	-	-
ㆍ관세청-다자개발 은행 합동워크숍	90	90	74	-	16	90	90	42	90	42	-	-	91
ㆍ관세청 ODA 활동평가	30	30	28	-	2	30	30	-	30	-	-	-	-
ㆍ개도국 세관 마약단속 직원역량강화 연수	-	-	-	-	-	87	87	87	87	87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890	10,890	10,633	48	209	8,526	8,574	3,983	8,526	3,983	-	-	7,334
ㆍ일반수용비(210-01)	130	130	128	-	2	142	142	123	142	123	-	-	98
ㆍ임차료(210-07)	56	56	53	-	3	61	61	51	61	51	-	-	44
ㆍ국내여비(220-01)	11	11	10	-	1	13	13	9	13	9	-	-	8
ㆍ국외여비(220-02)	476	476	444	-	32	569	569	531	569	531	-	-	376
ㆍ사업추진비(240-01)	17	17	13	-	4	20	20	15	20	15	-	-	16
ㆍ일반연구비(260-01)	10,196	10,196	9,981	48	167	7,717	7,765	3,250	7,717	3,250	-	-	6,788
ㆍ자산취득비(430-01)	4	4	4	-	-	4	4	4	4	4	-	-	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890	10,890	10,633	48	209	8,526	8,574	3,983	8,526	3,983	-	-	7,334
ㆍ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2,174	2,174	2,083	-	91	1,922	1,922	1,187	1,922	1,187	-	-	851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	-	9	9	8	9	8	-	-	5
-국외여비(220-02)	60	60	60	-	-	56	56	56	56	56	-	-	28
-일반연구비260-01)	2,100	2,100	2,009	-	91	1,857	1,857	1,123	1,857	1,123	-	-	818
ㆍ개도국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	8,151	8,151	8,029	48	74	5,952	6,000	2,241	5,952	2,241	-	-	6,075
-일반수용비(210-01)	32	32	32	-	-	46	46	38	46	38	-	-	27
-국외여비(220-02)	53	53	53	-	-	76	76	76	76	76	-	-	78
-일반연구비(260-01)	8,066	8,066	7,944	48	74	5,830	5,878	2,127	5,830	2,127	-	-	5,970
ㆍWCO RTC실무연수	316	316	310	-	6	316	316	305	316	305	-	-	317
-일반수용비(210-01)	54	54	53	-	1	54	54	54	54	54	-	-	54
-임차료(210-07)	25	25	34	-	2	36	36	33	36	33	-	-	36
-국내여비(220-01)	15	15	5	-	1	6	6	4	6	4	-	-	6
-국외여비(220-02)	206	206	203	-	1	204	204	199	204	199	-	-	204
-자산취득비(430-01)	4	4	4	-	-	4	4	4	4	4	-	-	13
-사업추진비(240-01)	12	12	11	-	1	12	12	11	12	11	-	-	4
ㆍ양자 관세행정 심화연수	129	129	109	-	20	129	129	121	129	121	-	-	-
-일반수용비(210-01)	18	18	18	-	-	18	18	18	18	18	-	-	-
-임차료(210-07)	11	11	11	-	-	11	11	11	11	11	-	-	-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
-국외여비(220-02)	94	94	76	-	18	94	94	88	94	88	-	-	-
-사업추진비(240-01)	3	3	1	-	2	3	3	1	3	1	-	-	-
ㆍ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	90	90	74	-	16	90	90	42	90	42	-	-	91
-일반수용비(210-01)	12	12	11	-	1	12	12	2	12	2	-	-	12
-임차료(210-07)	8	8	8	-	-	8	8	1	8	1	-	-	8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	2	-	-	-	2
-국외여비(220-02)	66	66	52	-	14	66	66	39	66	39	-	-	66
-사업추진비(240-01)	2	2	1	-	1	2	2	-	2	-	-	-	3
ㆍ관세청 ODA 활동평가	30	30	28	-	2	30	30	-	30	-	-	-	-
-일반연구비(260-01)	30	30	28	-	2	30	30	-	30	-	-	-	-
ㆍ개도국 세관 마약단속 직원역량강화 연수	-	-	-	-	-	87	87	87	87	87	-	-	-
-일반수용비(210-01)	-	-	-	-	-	3	3	3	3	3	-	-	-
-임차료(210-07)	-	-	-	-	-	6	6	6	6	6	-	-	-
-국내여비(220-01)	-	-	-	-	-	2	2	2	2	2	-	-	-
-국외여비(220-02)	-	-	-	-	-	73	73	73	73	73	-	-	-
-사업추진비(240-01)	-	-	-	-	-	3	3	3	3	3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양자 관세행정 심화연수) 한국 선진 관세행정의 전파를 위한 개도국 실무급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협력관계 강화 및 무역원활화 이행 지원

ㅇ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개도국 관세행정 현황 분석 및 컨설팅을 통해 개도국의 통관절차 투명성을 제고하여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지원

ㅇ (WCO RTC 실무연수) 개도국 관세행정 발전 및 국제 무역원활화를 위해 개도국(다자) 세관직원 대상 관세행정 교육전문기관인 WCO 아태지역훈련센터에서 국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이 필요한 중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관세행정 제도 및 경험을 전수하고 세관행정 현대화를 지원

ㅇ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개도국 외국세관을 대상으로 한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전자통관 국제표준 주도권 선점

ㅇ (관세청 ODA 활동 평가) 관세청 ODA 사업에 대한 외부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평가 결과 환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0조(전자정부의 국제협력)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 ‘국제개발협력개선 종합대책’(‘05.11) 및 제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06.3)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

- G20 정상회의(‘10.11) ‘서울선언’ 취지에 따른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확대

- WCO RTC센터 지정(‘10.6) 및 IT분야 특화 전문교육기관 지정(아태지역 RTC회의,’08.12)

② 추진경위

- G20 정상회의 ‘서울선언’ 취지에 따른 개도국 능력배양 지원 확대

- WCO RTC센터 지정(‘10.6) 및 IT분야 특화 전문교육기관 지정(아태지역 RTC회의,’08.12)

- 관세청과 GTI 사무국 간 교육훈련센터 지정 및 정기적 초청연수 개최 MOU 체결(`12.7)

- UNI-PASS 등 우리청 선진 관세행정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상승으로 외국세관 및 기타 행정기관의 교육수요 지속 증가

- 한-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간 아프리카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관세분야’ 협력 비망록 체결(‘19.12)

- 한-태 1차 마약밀수 합동단속(Op. SIREN: ’22.5.~8.)

- 한-태 마약밀수 단속협력을 위한 의향서 체결(‘22.9.)

- 아-태 마약밀수 합동단속(Op. SIREN Intelligence: ’22.11.~12.)

- 한-탄자니아 관세청간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협력 MOU체결(‘23.2)

- 관세청-아시아개발은행 중앙아시아 지역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관세분야’ 협력 MOU 체결(‘23.3)

- 아-태 마약밀수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23.4.)

- 한-태 3차 마약밀수 합동단속(Op. SIREN Ⅲ: ’24.6.~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307	8,046	10,890	8,526	7,3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에 따른 개발도상국*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 재설계 : ('25) 1,922 → ('26) 851백만원(△1,071백만원)

ㅇ (내용) 해당 개도국의 관세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As-Is)을 통해 국제표준을 반영한 미래모형(To-Be)을 설계하고, 전자통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현지 컨설팅

ㅇ (산출)

(ⅰ) 일반수용비 : ('25) 9백만원 → ('26) 5백만원 (△4백만원)

(ⅱ) 국외여비 : ('25) 56백만원 → ('26) 28백만원 (△28백만원)

(ⅲ) 일반연구비 : ('25) 1,857백만원 → ('26) 818백만원 (△1,039백만원)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 (‘25) 5,952 → (’26) 6,075백만원 (+123백만원)

ㅇ (내용) 기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사전타당성 조사결과를 근거로 비용을 산정하여 증액

ㅇ (산출)

(ⅰ) 일반수용비 : ('25) 46백만원 → (26) 27백만원 (△19백만원)

(ⅱ) 국외여비 : ('25) 76백만원 → ('26) 78백만원 (+2백만원)

(ⅲ) 일반연구비 : ('25) 5,830 → ('26) 5,970백만원 (+140백만원

□  WCO RTC 실무연수 : (’25) 316 → (’26) 317백만원(+1백만원)

ㅇ (내용) 글로벌 관세행정 교육기관인 WCO 아태지역 훈련센터(Regional Training Center Korea)로서 개도국 세관직원 대상 능력배양연수 실시

ㅇ (산출)

(ⅰ) WCO RTC 실무연수(일반수용비) : ('25) 54백만원 → ('26) 54백만원 (전년동)

(ⅱ) WCO RTC 실무연수(임차료) : ('25) 36백만원 → ('26) 36백만원 (전년동)

(ⅲ) WCO RTC 실무연수(국내여비) : ('25) 6백만원 → ('26) 6백만원 (전년동)

(ⅳ) WCO RTC 실무연수(국외여비) : ('25) 204백만원 → ('26) 204백만원 (전년동)

(ⅴ) WCO RTC 실무연수(사업추진비) : ('25) 12백만원 → ('26) 13백만원 (+1백만원)

(ⅵ) WCO RTC 실무연수(자산취득비) : ('25) 4백만원 → ('26) 4백만원 (전년동)

□  양자 관세행정 심화연수 : (’25) 129 → (’26) 0백만원(순감)

ㅇ (내용) 개도국 세관직원 대상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연수를 위하여 초청여비 및 개최비용 등 → 내역사업 폐지

□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 : (’25) 90 → (’26) 91백만원(+1백만원)

ㅇ (내용) ADB(아시아개발은행) 합동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대상 관세행정 능력배양 초청연수 사업을 위하여 외국세관 공무원 초청여비 및 행사 비용 등

ㅇ (산출)

(ⅰ)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일반수용비) : ('24) 12백만원 → ('25) 12백만원 (전년동)

(ⅱ)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임차료) : ('24) 8백만원 → ('25) 8백만원 (전년동)

(ⅱ)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국내여비) :  ('24) 2백만원 → ('25) 2백만원 (전년동)

(ⅳ)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국외여비) : ('24) 66백만원 → ('25) 66백만원 (전년동)

(ⅴ) 관세청-다자개발은행 합동워크숍(사업추진비) : ('24) 2백만원 → ('25) 3백만원 (+1백만원)

□ 관세청 ODA 자체평가 : (’25) 30백만원 → (’26) 0백만원(순감)

ㅇ (내용) 관세청 ODA사업 적정성 등 평가를 통한 환류 → 내역사업 폐지

□  개도국 세관 마약단속 직원역량 강화연수 : (’25) 87 → (’26) 0백만원(순감)

ㅇ (내용) 개도국 관세당국의 마약단속 연수를 통해 양국간 마약밀수 단속공조 강화 및 아국행 마약밀수 단속 지원을 위한 초청여비 및 행사비용 등  ➝ 내역사업 폐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추진(조지아, 보츠와나 등 4개국)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1년차 사업)
2023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추진(도미니카공화국, 아르메니아, 레소토)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 - 계속 사업 :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2년차 사업 - 신규 사업 : 북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1년차 사업
2024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추진(앙골라, 잠비아, 부룬디)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 - 계속 사업 :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3년차 사업, 북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2년차 사업
2025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추진(케냐, 나미비아) ◦ 개도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추진 - 계속 사업 : 과테말라, 마다가스카르 4년차 사업, 북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3년차 사업 - 신규 사업 : 탄자니아, 튀니지 1년차 사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업무재설계 지원을 통한 통관환경 개선* 및 사후 유상 연계 사업 창출 기대

* 통관분야 개선·전산화 중심에서 원산지관리, AEO 제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경험 등으로 컨설팅 분야 다양화

- 시스템 도입 성공사례를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보급 시스템의 업무 분야 확대해서
기 도입국의 주변국으로 BPR 컨설팅을 확대*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강점이 있는 주요 업무시스템** 상품화‧보급

* (도입국)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가나, 카메룬 ⇨ (주변국) 모로코, 짐바브웨 등

- 아프리카 지역의 원산지 분야 지원 수요를 적시에 반영하여 전자 원산지통합관리시스템(OOMS) 최초 보급 추진*

* (추진현황) 탄자니아, 튀니지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지원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관세행정 효율화 성공 사례·경험 공유

* AI 적용 위험화물 선별,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추적(빅파인더) 등 신기술 적용 관세행정 분야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수출국 발굴	▷	재원 조달	▷	사업 수주	▷	시스템 구축
유니패스 홍보활동 국가별 연락채널 구축 사업범위 협의/확정		재원 확보방안 제안 사업자금계획 확정 비즈니스파트너 발굴		사업 제안 사업 협상 사업 계약		사업 수행 능력배양 훈련 사업 완료

ㅇ 사업대상국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ODA 사업홍보	▷	대상국 선정	▷	프로세스 분석	▷	타당성 조사 실시
시스템, BPR사업홍보 국가별 연락채널 구축 유관부처·기관연계 (코이카, 외교부 등)		수요조사 실시 사업의향서 접수		업무 프로세스 분석 내외부 전문가 자문 수요자 요구 파악 분석 시사점 도출		BPR, 시스템 구축 가능성 진단 수요국 동향 등 수집·파악한 정보 공유

ㅇ 개도국 직원 초청연수

계획 수립	▷	연수생 선발	▷	연수 실시	▷	사후 관리
시기, 장소, 인원 확정 구체적 강의과정 확정		현지 공관과 협의하여 연수생 선발		연수생 출입국 강의, 견학, 기관방문 등		연수과정 홍보 연수내용 모니터링

ㅇ WCO RTC 실무연수

계획 수립	▷	연수생 선발	▷	연수 실시	▷	사후 관리
국제기구와 협의, 수원국의 요구사항 반영하여 과제 및 수원국 선정		초청장 발송하여 참여 의사 여부조회 후 각 국의 연수생 선발 확정 통보		연수생 출입국 강의, 견학, 기관방문 등		연수내용 모니터링 설문조사 및 사후보고서를 통해 차기연수 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0,890	8,526	11,325	11,239	8,739
’25~’29		8,526	16,627	16,427	16,238	15,9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개도국 지원활동 전개

-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개도국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

- 세관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작업을 적극 지원하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이미지 변신 및 국격 제고

◦ IT분야에 특화된 WCO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익도모

- 관세인재개발원은 WCO 교육훈련기관중 IT 및 SW(통관단일창구)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동 교육을 통한 국제통관자동화시스템 표준화 및 무역원활화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세계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통관자동화 시스템(SW)을 중점 교육함으로써 우리나라 IT 시스템 홍보 및 수출에 기여

◦ 안정적인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지원 후보 국가 선정

- ODA 중점협력국 위주 수요조사 및 국제정세 등 관련기관의 다양한 정보 공유

- 대사관, KOICA·KORTA 현지 사무소 등의 동향 모니터링

◦ 개도국 관세행정 업무재설계 사업 지원을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

-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확대를 통해 아국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 조성

- 유상 차관(EDCF 등)·무상 ODA 연계를 통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대로 우리나라와 수원국이 상생할 수 있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307	-	5,307	-	-	-	5,307	3,834	72.2	72.2	-	1,473
2023	8,046	-	8,046	-	-	-	8,046	7,757	96.4	96.4	-	289
2024	10,890	-	10,890	-	-	-	10,890	10,633	97.6	97.6	48	209
2025	8,526	-	8,526	-	-	-	8,526	3,983	46.7	46.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1,473백만원[관세행정 업무재설계컨설팅 사업 관련 우크라이나(전쟁), 아제르바이잔(사업조건 변경) 사업중단으로 불용
2023	- 불용액 : 289백만원(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액 : 209백만원(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5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