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항만감시지원 (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통관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수출입통관	수출입통관 및 물류촉진지원	공항만감시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여행자통관·감시지원	소관부처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항만 감시지원	소관부처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통관안전강화 유공포상금	소관부처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공항만감시지원	16,029	14,937	14,937	17,722	19,087	4,150	2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632	16,632	16,029	-	603	14,937	14,937	12,449	14,937	12,449	-	-	19,087
․여행자통관·감시지원	10,790	10,790	10,304	-	486	9,191	9,191	7,470	9,191	4,514	-	-	13,591
․항만감시지원	5,842	5,842	5,725	-	117	5,506	5,506	4,828	5,506	3,339	-	-	5,206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	-	-	-	-	240	240	151	240	151	-	-	290
○ 비목별 분류(합계)	16,632	16,632	16,029	-	603	14,937	14,937	12,449	14,937	12,449	-	-	19,087
․일반수용비(210-01)	223	223	223	-	-	223	223	202	223	201	-	-	223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9	629	595	-	34	602	602	556	602	556	-	-	604
․임차료(210-07)	900	900	894	-	6	675	675	670	675	670	-	-	330
․유류비(210-08)	1,804	1,804	1,727	-	77	1,847	1,847	1,433	1,847	1,433	-	-	1,467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05	2,405	2,405	-	-	2,133	2,133	1,980	2,133	1,980	-	-	2,263
․일반용역비(210-14)	7,358	7,358	6,927	-	431	9,028	9,028	7,324	9,028	7,324	-	-	9,375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180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14	14	8	14	8	-	-	14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	-	30	30	20	30	20	-	-	30
․일반연구비(260-01)	83	83	80	-	3	-	-	-	-	-	-	-	50
․포상금(310-03)	-	-	-	-	-	240	240	151	240	151	-	-	290
․공사비(420-03)	86	86	83	-	3	-	-	-	-	-	-	-	188
․감리비(420-04)	-	-	-	-	-	105	105	84	105	84	-	-	355
․시설부대비(420-05)	-	-	-	-	-	40	40	21	40	21	-	-	83
․자산취득비(430-01)	3,100	3,100	3,051	-	49	-	-	-	-	-	-	-	3,63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632	16,632	16,029	-	603	14,937	14,937	12,449	14,937	12,449	-	-	19,087
․여행자통관·감시지원	10,790	10,790	10,304	-	486	9,191	9,191	7,470	9,191	7,470	-	-	13,591
- 일반수용비(210-01)	133	133	133	-	-	133	133	126	133	126	-	-	133
-일반용역비(210-14)	7,358	7,358	6,927	-	431	9,028	9,028	7,324	9,028	7,324	-	-	9,37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180
-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	-	30	30	20	30	20	-	-	30
- 일반연구비(260-01)	83	83	80	-	3	-	-	-	-	-	-	-	50
- 공사비(420-03)	86	86	83	-	3	-	-	-	-	-	-	-	188
- 자산취득비(430-01)	3,100	3,100	3,051	-	49	-	-	-	-	-	-	-	3,635
․항만감시지원	5,842	5,842	5,725	-	117	5,506	5,506	4,828	5,506	4,828	-	-	5,206
- 일반수용비(210-01)	90	90	90	-	-	90	90	76	90	76	-	-	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9	629	595	-	34	602	602	556	602	556	-	-	604
- 임차료(210-07)	900	900	894	-	6	675	675	670	675	670	-	-	330
- 유류비(210-08)	1,804	1,804	1,727	-	77	1,847	1,847	1,433	1,847	1,433	-	-	1,46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405	2,405	2,405	-	-	2,133	2,133	1,980	2,133	1,980	-	-	2,263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4	-	-	14	14	8	14	8	-	-	14
- 감리비(420-04)	-	-	-	-	-	105	105	84	105	84	-	-	355
- 시설부대비(420-05)	-	-	-	-	-	40	40	21	40	21	-	-	83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	-	-	-	-	240	240	151	240	151	-	-	290
- 포상금(310-03)	-	-	-	-	-	240	240	151	240	151	-	-	2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항만감시지원) 해외여행자에 대한 서비스 및 환경 개선으로 최고 수준의 여행자 통관체계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항만·해상에서 관세법 위반 적발, 총포·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으로 국민 생명과 국가안전 보호 지원

- (여행자통관감시지원) 해외여행자에 대한 고품질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지원하며,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한 통관 질서 확립

· 해외여행자에 대한 서비스 및 통관환경 개선으로 세계적 수준의 여행자 통관체계구축 등을 위한 비용지원 필요

- (항만감시지원)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호를 위하여 전국 15개 항만 세관에 감시정 30척 운용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관세행정 수요 대응과 C.I.Q기관 지원 및 밀수 예방·차단 등 관세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해상감시 상시 운용체제 유지 지원

· 감시정 장애 예방 및 선박안전법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대비 정비와 각종 장비 운용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처 등에 지원 필요

· 우범선박 검색지원 및 감시정 운영·도입 사업은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선박 및 위험화물에 대한 관리와 해상으로의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해 지원 필요

- (통관안전강화유공포상금) 마약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여행자, 특송 등 반입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세국경의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 증대

· 정보분석 및 개장검사 등 세관검사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 업무가 요구되며, 직원들의 마약 등 불법 물품 적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근무 의욕 제고를 위해 적절한 포상 체계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ㅇ 관세법 제135조(입항절차), 관세법 제136조(출항절차)

ㅇ 관세법 제206조(유치 및 예치),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ㅇ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ㅇ 관세법 제262조(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ㅇ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ㅇ 관세법 제324조(포상)

ㅇ 대통령경호법 및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4조(책임) 제9호

ㅇ 관세청고시 제2024-7호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ㅇ 관세청훈령 제2249호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운용에 관한 훈령 제84조(감시정 수리 및 정비)

ㅇ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 및 화물 검색·억류

- UN 안보리 제재 2375호(’17.9.11), 2397호(’17.12.22) 등에 의거 북한행 화물 및 이와 연관된 선박의 나포·검색·억류 의무

ㅇ 선박안전법 제7조(건조검사), 제8조(정기검사), 제9조(중간검사), 제10조(임시검사)

ㅇ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

② 추진경위

ㅇ 해외여행자 서비스 및 환경개선으로 세계적 수준의 여행자 통관체제 구축

ㅇ 여행자 성실신고 문화 정착 및 여행자통관 선진화 운영

ㅇ 감시정 운영 지원 및 감시정 도입을 통해 관세법 위반 적발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차단

ㅇ 항만세관 감시정 운용 효휼화 계획(’21.11)

ㅇ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 실험 지속으로 2017년 이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화 기조에 따른 대량살상무기 등 테러물품의 국가간 이동 차단을 위해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의심) 선박 및 화물의 검사·억류 등 국경조치 수행

ㅇ 세관검사 직원의 사기진작·동기부여 및 근무 의욕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143	5,921	16,632	14,937	19,0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여행자통관·감시지원 : ('25) 9,191 → ('26) 13,591백만원 (+4,400백만원)

① 여행자 성실신고 문화정착 : ('25) 36 → ('26) 36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자진신고 캠페인ㆍ홍보비용

ㅇ (산출)

(ⅰ) 여행자 성실신고 지원(일반수용비) : ('25) 36 → ('26) 36백만원(전년동)

② 여행자 통관 선진화 운영 : ('25) 127 → ('26) 127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유치물품 적정 관리를 위한 포장 재료비 및 마약밀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CIQ 등 유관기관과 공조

ㅇ (산출)

(ⅰ) 유치품 포장재료비 등 비용(일반수용비) : ('25) 97 → ('26) 97백만원 (전년동)

(ⅱ) CIQ기관 등 유관기관 업무 협의(사업추진비) : ('25) 30 → ('26) 30백만원 (전년동)

③ 전자택 부착업무 용역 : ('25) 9,028 → ('26) 9,375백만원 (+347백만원)

ㅇ (내용) 여행자 기탁수하물을 전량 X-Ray 검색한 결과 세관검사가 필요한 수하물에 전자택을 부착하는 업무에 대한 외부 위탁용역에 따른 비용

ㅇ (산출)

(ⅰ) 전자택 부착 위탁용역비(일반용역비) : ('25) 9,028 → ('26) 9,375백만원(+347백만원)

④ 여행자 수하물 판독장비 고도화 : ('25) 0 → ('26) 3,873백만원(순증)

ㅇ (내용) 여행자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선별의 효율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APIS(우범여행자) 선별정보와 X-Ray 판독영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X-Ray 판독시스템 구축

ㅇ (산출)

(ⅰ) 프로그램 개발비(일반연구비) : ('25) 0 → ('26) 50백만원 (순증)

(ⅱ) 네트워크 공사비(공사비) : ('25) 0 → ('26) 188백만원 (순증)

(ⅲ) 인식장비(자산취득비) : ('25) 0 → ('26) 3,335백만원(순증)

(ⅳ) 운영 서버(자산취득비) : ('25) 0 → ('26) 300백만원 (순증)

⑤ 여행자 수하물 판독장비 고도화 시스템 유지보수 : ('25) 0 → ('26) 180백만원(순증)

ㅇ (내용)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우범여행자 정보 X-Ray 동시구현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 항만감시지원 : (‘25) 5,506 → (’26) 5,206백만원(△300백만원)

① 감시정 운영비 : (‘25) 3,247 → (’26) 2,899백만(△348백만원)

(ⅰ) 감시정 보험료(공공요금 및 제세) : (’25) 501 → (’26) 503백만원(+2백만원)

ㅇ (내용) 감시정 해상감시 등 밀수단속 업무 수행 중 손상･자초･침몰･화재･충돌 등 보장을 위해 선박보험 및 선주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ⅱ) 감시정 공공요금(공공요금 및 제세) : (’25) 101 →(’26) 101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감시정 운용에 필요한 육상전기료, 선박검사수수료, 오물·폐유처리비, 업무용 전화료, 업무용 데이터 사용료 등 각종 수수료 및 통신료 비용

(ⅲ) 감시정 유류비(유류비) : (’25) 1,847 →(’26) 1,467백만원(△380백만원)

ㅇ (내용) 입출항 수속, 선박검색 및 C.I.Q. 업무지원 등 감시정 운용 필수 연료비

(ⅳ) 감시정 관리비 등(시설장비유지비) : (’25) 798 → (’26) 828백만원(+30백만원)

ㅇ (내용) 매년 선박안전검사(선체) 수검을 위한 계획수리(조선소 상가), 임시수리, 소화·구명설비(소화기, 구명뗏목, 조난신호탄 등),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선박용품 구입과 감시정 운용 시 발생하는 긴급수리(고장수리)에 사용

② 감시정 수리비 등 : (‘25) 1,335 → (’26) 1,435백만원(+100백만원)

(ⅰ) 기관 정기검사대상 수리비(시설장비유지비) : (’25) 816 → (’26) 864백만원(+48백만원)

ㅇ (내용)「선박안전법」에 따라 감시정 검사에 필요한 주요 부품 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주기관(엔진), 보조기관(발전기), 감속기(기어박스), 추진기(워터제트) 개방 검사(분해･소제 및 부품 교체, 각종 계측･성능 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감시정 운용 시 발생하는 긴급수리(고장수리) 지원

(ⅱ) 선체 정기·1종 검사비용(시설장비유지비) : (’25) 27 → (’26) 27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선체 정기검사 및 1종검사에 소요되는 연료탱크 개방검사, 각종 효력시험, 선저검사, 해수밸브, 펌프류 개방검사, 전기누전시험 등 각종 검사 비용

(ⅲ) 노후선박 수리비(시설장비유지비) : (’25) 430 → (’26) 497백만원(+67백만원)

ㅇ (내용) 선박 노후에 따른 장시간 해수 부식 진행으로 파손, 고장, 화재위험 등이 높은 선령 15년 이상 노후 감시정에 대한 각종 검사 및 수리 비용

(ⅳ) 시설개선비용(시설장비유지비) : (’25) 37 → (’26) 22백만원(△15백만원)

ㅇ (내용) 감시정 계류시설의 정기 수리(조선소 상가) 비용 지원 22백만원

(ⅴ) 항해통신장비 유지보수비(시설장비유지비) : (‘25) 25 → (’26) 25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감시정 법정비품의 검사비용 및 수리비용 25백만원

③ 기존 감시정 도입 등 : (‘25) 820 → (’26) 615백만원(△205백만원)

(ⅰ) 감시정 도입 임차료(임차료) (’25) 675 → (’26) 330백만원(△345백만원)

ㅇ (내용) ‘26년 도입할 감시정 1척에 대한 건조비 분할 납부 비용(1회차 리스료)

(ⅱ) 감시정 건조 감리비(감리비) : (’25) 105 → (’26) 245백만원(+140백만원)

ㅇ (내용) 노후 감시정 1척 대체 건조 사업의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 비용(상주+비상주)

(ⅲ) 감시정 건조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 (’25) 40 → (’26) 4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노후 감시정 1척 대체 건조 사업의 조달수수료 및 건조감독관 체재비 등 부대비

④ 신규 감시정 도입 등 : (‘25) 0 → (’26) 153백만원(순증)

(ⅰ) 신규 감시정 건조 감리비(감리비) : (’25) 0 → (’26) 110백만원(순증)

ㅇ (내용) 노후 감시정 1척 대체 건조 사업의 책임감리를 위한 감리 비용(상주+비상주)

(ⅱ) 신규 감시정 건조 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 : (’25) 0 → (’26) 43백만원(순증)

ㅇ (내용) 노후 감시정 1척 대체 건조 사업의 조달수수료 및 건조감독관 체재비 등 부대비

⑤ 우범선박 검색지원 등 : (‘25) 104 → (’26) 104백만원(전년동)

(ⅰ) 우범선박 검색지원(일반수용비) : (’25) 90 → (’26) 9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유엔안보리 대북·대이란 등 제재 강화 기조에 따른 선박 검색 후 안보리 제재 위반 의심 화주의 화물 및 컨테이너 등의 억류에 따른 보관료 등 90백만원

(ⅱ) 확산방지구상(PSI) 회의 참석 등(국외업무여비) : (’25) 14 → (’26) 14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정보 공유와 가입국 간 합동작전, 불법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운반 및 수출금지 활동 지원

□ 통관안전 강화 유공 포상금 : (‘25) 240 → (’26) 290백만원 (+50백만원)

ㅇ (내용) 국경단계인 통관ㆍ감시 현장에서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발 직원에 대한 포상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휴대품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 앱을 통한 신고 간소화 및 모바일 신고 전용통로 개설로 여행자 신속 통관에 기여(’22.8월∼) ㅇ 고유가 상황에 해상면세유 밀수입 급증 등을 감시정을 통한 현장검사 및 단속강화로 해상에서 불법 부정행위 엄단 관세행정 질서 유지 기여
2023	ㅇ 모바일 전자신고로 납부세액 자동 계산, 고지서 발급 및 세금납부가 가능한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세시스템」을 구축하여 여행자 신속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23.8월∼) ㅇ 바다내비게이션 설치 사업을 통한 감시정 안전운항 지원 및 친환경 감시정 설계로 노후 감시정 교체수요에 따른 신형 감시정 도입 기반 마련
2024	ㅇ 우범여행자 선별정보와 X-ray 판독영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X-ray 판독시스템 구축으로 우범여행자 반입물품 심사강화 및 위해물품 차단 ㅇ 친환경 감시정 건조에 대한 예산 확보로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진행 중
2025	ㅇ 마약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한 첨단 장비 밀리미터파(’25.10월), 여행자 정보 동시구현시스템(’26년)을 인천공항 T2로 확대 도입 ㅇ 마약 관련 우범선박‧선원 등 집중 감시를 위해 장시간 효율적 순찰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감시정 1척 도입(’26.10월)을 위한 공정 진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확대 등 여행자 통관 관련 첨단 장비 활용을 통해 신속통관 서비스 제공 및 우범여행자 검사 강화

- 정보수집,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의를 통한 테러위협 및 마약ㆍ총기류 등 위험관리 강화로 국민 안전 위해요소 반입 차단

- 우리나라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대이란 제재 등 국제결의 준수를 통해 국제사회의 세계평화와 안전 유지 노력에 기여

- 감시정 성능 최적화 및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체제 확립을 통해 공ㆍ항만을 통한 밀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적발ㆍ차단

-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예방정비를 수행하여 운항실적 제고

- 감시정 적재·적소 배치·운용을 통해 감시업무 효율성 극대화 추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여행자통관·감시지원

ㅇ 입국여행자의 개별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우범여행자 등 선별, 집중 검사

- 여행자 입국 → 우범 여행자 사전 선별/우범 화물 X-Ray 선별 → 여행자 휴대품 검사

- (법적근거)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및 제246조(물품의 검사)

② 항만감시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감시정 관련(도입·수리 등) 예산 편성		관세청		전국 항만세관 감시정 30척 운용에 필요한 관리비, 수리비, 유류비, 도입 등 관련 연간 수리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관리
⇩
② 감시정 수리 등		전국 항만세관		선박안전법에 따른 계획수리 및 임시수리 발생 시 관세청에 수리 등 예산 요청
⇩
③ 감시정 예산 재배정		관세청		전국 항만세관의 재배정 요청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재배정
⇩
④ 감시정 예산 집행		전국 항만세관		수리공사 발주를 통한 공정한 예산 집행

③ 통관안전 강화 유공 포상금

ㅇ (필요성) 마약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지속 증가하고 여행자, 특송 등 반입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세국경의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 증대

- 정보분석 및 개장검사 등 세관검사 직원의 적극적인 검사 업무가 요구되며, 직원들의 마약 등 불법 물품 적발에 대한 동기부여 및 근무 의욕 제고를 위해 적절한 포상 체계 필요

- (법적근거) 관세법 제324조(포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16,029	14,937	30,242	27,408	28,658
’25~’29		14,937	23,687	29,713	30,462	31,5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여행자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선별의 효율성·정확성 제고를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한 APIS(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X-Ray 판독영상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주는 X-Ray 판독시스템 구축

ㅇ 모바일 여행자 휴대품 신고 앱을 활용하여 입국 여행자의 세관 신고 편의성을 향상하고, 마약·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검사 역량을 집중

ㅇ 감시정에 대한 중장기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건조 및 도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 및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143	-	5,143	-	-	-	5,143	5,045	98.1	98.1	-	98
2023	5,921	-	5,921	-	-	-	5,921	5,515	93.1	93.1	-	406
2024	16,632	-	16,632	-	-	-	16,632	16,029	96.4	96.4	-	603
2025	14,937	-	14,937	-	-	-	14,937	12,449	83.3	83.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1	감시정 보험료 낙찰차액 및 유류비 절감 등 64백만원 불용
2022	감시정 보험료 낙찰차액 및 감시정 개방검사 부품 공동구매 낙찰차액 등 98백만원 불용
2023	감시정 보험료·설계비 낙찰차액 및 유류비(러-우 전쟁에 의해 유류기준단가를 전년대비 높게 책정(기재부) 등 406백만원 불용
2024	감시정 보험료·설계비 낙찰차액 및 유류비 등 603백만원 불용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