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13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4
명칭	밀수감시단속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국경 위험관리 운영지원	소관부처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관세국경위험관리 운영지원	709	741	741	671	671	△70	△9.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1	741	709	-	32	741	741	566	741	566	-	-	671
ㆍ위험정보 교류ㆍ협력	15	15	15	-	-	15	15	13	15	13	-	-	15
ㆍ관세국경 위험정보 수집	214	214	211	-	3	214	214	207	214	207	-	-	144
ㆍ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12	12	12	-	-	12	12	-	12	-	-	-	12
ㆍ위험관리 모델 개발	500	500	471	-	29	500	500	346	500	346	-	-	500
○ 비목별 분류(합계)	741	741	709	-	32	741	741	566	741	566	-	-	671
ㆍ일반수용비(210-01)	165	165	165	-	-	165	165	158	165	158	-	-	95
ㆍ국내여비(220-01)	27	27	27	-	-	27	27	25	27	25	-	-	27
ㆍ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2	-	3	25	25	20	25	20	-	-	25
ㆍ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ㆍ일반연구비(260-01)	500	500	471	-	29	500	500	346	500	346	-	-	500
ㆍ포상금(310-03)	7	7	7	-	-	7	7	-	7	-	-	-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1	741	709	-	32	741	741	566	741	566	-	-	671
ㆍ위험정보 교류ㆍ협력	15	15	15	-	-	15	15	13	15	13	-	-	15
-일반수용비(210-01)	15	15	15	-	-	15	15	13	15	13	-	-	15
ㆍ관세국경 위험정보 수집	214	214	211	-	3	214	214	207	214	207	-	-	144
-일반수용비(210-01)	145	145	145	-	-	145	145	145	145	145	-	-	75
-국내여비(220-01)	27	27	27	-	-	27	27	25	27	25	-	-	27
-국외업무여비(220-02)	25	25	22	-	3	25	25	20	25	20	-	-	25
-사업추진비(240-01)	17	17	17	-	-	17	17	17	17	17	-	-	17
ㆍ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12	12	12	-	-	12	12	-	12	-	-	-	12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	5	-	-	-	5
-포상금(310-03)	7	7	7	-	-	7	7	-	7	-	-	-	7
ㆍ위험관리 모델 개발	500	500	471	-	29	500	500	346	500	346	-	-	500
-일반연구비(260-01)	500	500	471	-	29	500	500	346	500	346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관세국경위험관리운영지원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위험정보 수집 강화, 과학적 선별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 해외 관세당국과의 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하여 고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

- (위험정보 교류ㆍ협력) 해외 위험관리 조직과의 상호 공조 협력체계 구축 및 전국세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국내외 위험관리 담당자들의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지원

- (관세국경 위험정보 수집) 변화하는 위험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현장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위험관리 인식 확산을 위해서 우수부서 포상 , 업무매뉴얼‧적발사례집 제작 비용 등을 지원

- (위험관리 모델개발) 무역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작업 중심의 선별만으로는 위험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통계적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우범화물ㆍ여행자 선별을 위하여 위험관리 모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ㅇ 관세법 제135조 “입항절차”

ㅇ 관세법 제137조의 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ㅇ 관세법 제240조의 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ㅇ 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

ㅇ 관세법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ㅇ 관세법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ㅇ 관세법 제264조의 10 “불법‧불량‧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ㅇ 관세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추진 배경 : 테러물품,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유해 물질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물품 및 여행자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

ㅇ 관세국경위험관리 담당부서 신설 경과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신설 행자부 수시직제 요구(‘16.7.6.)

- 위험관리 업무수행체계 확정(‘17.2.1.)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직제 확정(‘17.2.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11	741	741	741	67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는 수출입업체 및 선량한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위험정보 교류・협력 : (’25) 15 → (’26) 15백만원(전년동)

① 위험관리 국제세미나 개최 : (’25) 7 → (’26) 7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위험관리・타겟팅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국내에서의 세미나를 통해 국가별 위험관리 기법 등을 이해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② 워크숍・간담회 개최 등 : (’25) 8 → (’26) 8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정보관 등 내부직원 역량 강화, 우수기법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등

□ 관세국경 위험정보 수집 : (’25) 214 → (’26) 144백만원(△70백만원)

① 국내 위험정보 수집 : (’25) 44 → (’26) 44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관세국경에서 발생하는 위험 징후 파악, 적기 대응을 위해 세관, 정보원 및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정보수집 필요

② 해외 위험정보 수집 : (’25) 25 → (’26) 25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국제기구 위험관리분야 회의 참석, 주요국 위험관리센터와 교류협력 등 해외 위험정보 수집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

③ 해외무역정보 사이트 이용 : (’25) 145 → (’26) 75백만원(△70백만원)

ㅇ (내용)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국내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해외거래 정보(단가, 물동량 등)를 구입‧활용

□ 위험관리 인프라 확충 : (’25) 12 → (’26) 12백만원(전년동)

① 업무매뉴얼・적발사례집 제작 등 : (’25) 5 → (’26) 5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위험관리 분야별 업무 매뉴얼 및 위험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적발사례집 제작 등

② 위험관리 우수활동 포상 : ('25) 7 → ('26) 7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우수 위험정보 제공자, 고위험물품 선별・검사 적발자 및 정보분석 우수자 등 우수 위험관리 활동에 대한 포상(공정한 포상을 통한 위험관리제도 정착)

□ 위험관리 모델 개발 : (’25) 500 → (’26) 50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고위험 화물・여행자 선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 모델을 연차적으로 개발‧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고위험물품에 대한 기획분석 및 해외정보 수집 확대 등 통하여 관세행정 관련 위험 조기 발견 및 대응방안 마련
2023	ㅇ 마약ㆍ테러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집중 타겟팅, 인공지능 선별 확대 및 국내외 정보수집 확대를 통한 전략분석강화로 위험에 선제적 대응
2024	ㅇ 마약ㆍ전자상거래 등 7개 분야 위험요소에 위험진단 및 전략적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강화로 전청 발생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
2025	ㅇ 유관기관 합동근무 등 범정부 공동대응을 통해 테러물품, 마약 등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관세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전자상거래 수출입 물량 증가, 검사 인력 부족,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 속에서 AI를 활용한 우범성 예측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환경 조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우범 화물ㆍ여행자선별 체계도

김미정

입항

적하

목록

수입

신고서

② 관리대상화물

선별

④ 수입/특송 검사대상 선별

화물하역

보세구역

반입

수입신고

수입통관

⑤ 보정심사대상 선별

① 우범선박 선별

국내제조

수출신고

⑦ 수출검사대상

선별

⑥ 환급심사대상

선별

여행자

③ 우범여행자

선별

출항

수출

신고서

수출통관

검사

검사

우범

화물

우범

화물

검사

우범

여행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741	741	741	741	741
’25~’29		741	811	811	811	1,11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인적․물적․외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테러, 생태계․환경 파괴 등
위험에 대응한 선별기준 효과적 적용

◦ AEO 공인 우수업체ㆍ반복 수입거래 등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통관심사 로직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통관심사의 효율성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11	-	611	-	-	-	611	592	96.9	96.9	-	19
2023	741	-	741	-	-	-	741	701	94.6	94.6	-	40
2024	741	-	741	-	-	-	741	709	95.6	95.6	-	32
2025	741	-	741	-	-	-	741	566	76.3	76.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19백만원(집행잔액) ㆍ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출장 축소 : 집행잔액 14백만원 ㆍ관세당국 국내 초청 협력회의 일부 무산 : 집행잔액 5백만원
2023	- 불용액 : 40백만원(집행잔액) ㆍ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출장 축소 : 집행잔액 10백만원 ㆍ낙찰차액 : 29백만원 ㆍ해외정보수집 국외출장 : 집행잔액 1백만원
2024	- 불용액 : 32백만원(집행잔액) ㆍ낙찰차액 : 29백만원 ㆍ해외정보수집 국외출장 : 집행잔액 3백만원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