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세탈루심사(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심사국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관세심사	관세탈루심사지원	관세탈루심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탈루심사	소관부처	심사국 심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AEO 공인심사위탁	소관부처	심사국 심사정책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관세탈루심사	2,216	2,259	2,259	2,126	2,126	△133	△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46	2,246	2,216	-	30	2,259	2,259	1,547	2,259	1,547	-	-	2,126
ㆍAEO 공인심사 위탁	1,190	1,190	1,175	-	15	1,190	1,190	825	1,190	825	-	-	1,190
ㆍAEO제도 추진지원	200	200	200	-	-	200	200	80	200	80	-	-	50
ㆍ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38	38	38	-	-	51	51	51	51	51	-	-	73
ㆍ탈루제보 등 포상금	20	20	10	-	10	20	20	-	20	-	-	-	20
ㆍ탈루심사 활동 지원	782	782	777	-	5	782	782	576	782	576	-	-	777
ㆍ덤핑심사 정보수집	16	16	16	-	-	16	16	15	16	15	-	-	16
○ 비목별 분류(합계)	2,246	2,246	2,216	-	30	2,259	2,259	1,547	2,259	1,547	-	-	2,126
ㆍ일반수용비(210-01)	744	744	743	-	1	757	757	444	757	444	-	-	624
ㆍ국외여비(220-02)	168	168	164	-	4	168	168	168	168	168	-	-	168
ㆍ사업추진비(240-01)	44	44	44	-	-	44	44	44	44	44	-	-	44
ㆍ특정업무경비(250-03)	80	80	80	-	-	80	80	66	80	66	-	-	80
ㆍ포상금(310-03)	20	20	10	-	10	20	20	-	20	-	-	-	20
ㆍ민간위탁사업비 (310-03)	1,190	1,190	1,175	-	15	1,190	1,190	825	1,190	825	-	-	1,1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46	2,246	2,216	-	30	2,259	2,259	1,547	2,259	1,547	-	-	2,126
ㆍAEO 공인심사 위탁	1,190	1,190	1,175	-	15	1,190	1,190	825	1,190	825	-	-	1,190
- 민간위탁사업비 (310-03)	1,190	1,190	1,175	-	15	1,190	1,190	825	1,190	825	-	-	1,190
ㆍAEO제도 추진지원	200	200	200	-	-	200	200	80	200	80	-	-	50
- 일반수용비(210-01)	200	200	200	-	-	200	200	80	200	80	-	-	50
ㆍ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38	38	38	-	-	51	51	51	51	51	-	-	73
- 일반수용비(210-01)	38	38	38	-	-	51	51	51	51	51	-	-	73
ㆍ탈루제보 등 포상금	20	20	10	-	10	20	20	-	20	-	-	-	20
- 포상금(310-03)	20	20	10	-	10	20	20	-	20	-	-	-	20
ㆍ탈루심사 활동 지원	782	782	777	-	5	782	782	576	782	576	-	-	777
- 특정업무경비(250-03)	80	80	80	-	-	80	80	66	80	66	-	-	80
- 일반수용비(210-01)	490	490	489	-	1	490	490	298	490	298	-	-	485
- 국외여비(220-02)	168	168	164	-	4	168	168	168	168	168	-	-	168
- 사업추진비(240-01)	44	44	44	-	-	44	44	44	44	44	-	-	44
ㆍ덤핑심사 정보구입비	16	16	16	-	-	16	16	15	16	15	-	-	16
- 일반수용비(210-01)	16	16	16	-	-	16	16	15	16	15	-	-	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탈루심사 활동 지원)

-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

- 성실기업 지원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 탈루수법의 지능화에 대비 심사기법의 전문화ㆍ과학화

- 관세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컨설팅과 개선으로 업체 법규준수도 제고

- 심사의 강화ㆍ확대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의 재정적 투자

- 심사인력의 전문화ㆍ정예화를 통해 기업 경제활동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심사행정 구축

- 관세평가관련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각국 관세당국과의 정례화된 창구 마련, 자료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 D/B구축

ㅇ (AEO제도 추진) 국제적 AEO제도 시행ㆍ확산을 통해 강화되는 무역장벽 해소

ㅇ (원산지, 유통이력 단속)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장단속 강화

ㅇ (덤핑심사 정보수집)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 심사를 강화,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정보 등을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관세법 제2조(정의) : 관세조사

-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 납세신고세액에 대해 수리후 세액심

- 관세법 제110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및 관세법 제266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 관세조사 등 납세자 방문조사

- 관세법 제110조의2(통합조사의 원칙)

- 관세법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 제329조 제5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심사 위탁)

-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관세법 제324조(포상) :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정보교류

- 관세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9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검사

- 관세법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 수입물품의 덤핑거래 검토

② 추진경위

- 심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심사업무수행체계 개편 시행(’00∼’02년)

- AEO 갱신심사제도 확대 및 심사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03년)

- 세액심사의 효율성 제고(’04년)

- 기업의 자율납세풍토 확대 및 불성실 납세행위 차단(’05년)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 납세환경 조성(’06년)

- 업체 자율심사제 확대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07년)

- 성실도에 따른 차등관리 강화로 자율적 납세풍토 조성(‘08년)

- AEO 제도 본격 시행으로 무역장벽 해소(’09년)

- 통관적법성 기획심사 정착으로 심사영역 확대(’09년)

- 자율적 법규준수 제고를 위한 심사체제 완성(’10년)

- AEO제도 확대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11년)

- 조세회피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과세자료 확보 방안 다각화(’12년)

- 지하경제 양성화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재정수입 확보(’13년)

- 지하경제와 불공정 대외거래에 대한 전략적 단속으로 재정수입 확보 및 공정사회 구현(’14년)

- 재정수입 확보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15~’17년)

- 납세자 중심의 성실신고지원으로 심사행정의 패러다임 전환(’18년)

- 납세자 중심의 기본에 충실한 예방적 심사행정(’19년)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지원ㆍ부담완화 최우선 고려(’20년)

- 원칙에 충실한 공정한 심사행정(’21년)

- 기본이 바로 선 합리적 심사행정 구현(’22년)

- 납세자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 불성실기업에 대한 엄정 대응(’23년)

- 기본에 충실한 혁신하는 심사행정(’24년)

- 원칙에 충실한 빈틈없는 심사행정 구현(’25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23	2,098	2,246	2,259	2,12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 수혜자 : 수출입기업 및 일반국민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AEO 공인심사 위탁 : (’25) 1,190 → (’26) 1,190백만원(전년동)

(관세법 제329조 제5항, 법시행령 제288조 제10항) AEO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 외부기관에 위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10월부터 AEO 공인심사 위탁기관을 지정

ㅇ (내용) AEO 공인심사 민간기관 위탁 예산 1,190백만원

□ AEO 제도 추진 지원 : ('25) 200 → ('26) 50백만원(△150백만원)

ㅇ (내용) AEO제도 보급ㆍ확산ㆍ이행관리를 위한 수용비

ㅇ (산출) 홍보자료 발간, 간담회, AEO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 50백만원

□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지원 : ('25) 51 → (’26) 73백만원(+22백만원)

(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 홍보비 : ('25) 38 → (’26) 60백만원(+22백만원)

ㅇ (내용) 국민건강ㆍ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홍보 강화로 소비자의 건강ㆍ안전과 국내 생산자의 생산기반 보호

(ⅱ) 국내생산물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지원 : (’25) 13 → (’26) 13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대외무역법 개정(’22.12.11)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국내생산물품’까지 단속 권한이 확대되면서, 국내생산물품 단속을 위한 샘플구매, 설명회 개최 및 교육용 책자 발간, 단속 요령 매뉴얼 책자 제작 비용 등

□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 ('25) 20 → (’26) 20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관세탈루행위를 세관에 신고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ㅇ (산출) 탈루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민간인) 20백만원

□ 탈루심사 활동 지원 : (’25) 782 → (’26) 777백만원(△5백만원)

① 탈루심사 홍보 및 교육 지원 : (’25) 490 → (’26) 485백만원(△5백만원)

ㅇ (내용) 과세정상화를 위해 다국적기업, 고세율 농산물 등 관행적 탈세 고위험 분야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기업부담 경감 등 경제 활성화 지원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홍보 비용 및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비용

② 탈루심사 국외업무 여비 : (’25) 168 → (’26) 168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AEO MRA 추진 관련 국외여비, 관세탈루 해외정보수집, 농수산물 해외조사 등을 위해 소요되는 국외 여비

③ 관세조사 활동비 : (‘25) 80 → (‘26) 80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다국적기업 등의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세액탈루 등 관세조사, AEO 업체 위험정보 제공 등을 위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업무추진비 : (‘25) 44백만원 → (‘26) 44백만원 (전년동)

ㅇ (내용) 관세탈루심사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덤핑심사 정보수집 비용 : (’25) 16 → (’26) 16백만원(전년동)

ㅇ (내용) 덤핑 등 저가신고 우려 품목에 대한 국제 가격 정보, 우회덤핑 의심 품목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수집 비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심사 활동실적(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497	497	전년도 동일 목표값 설정 (25년도 신규지표) 단, 수작업 건별심사는 실적의 배점을 0.1점으로 설정	①관세조사 (업체당1점)+ ②AEO갱신심사(업체당1점) + ③ACVA심사결정(건당1점)+ ④수작업 건별 심사(업체당0.1점)	관세청 통합 정보시스템 (CDW),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한 추출 및 수작업집계 병행
	실적	361	384	437	520	-
	달성도	-	-	-	104.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조세탈루 행위 엄정 대응 및 과세품질 관리 강화로 수입 기업 전반을 점검 및 시정하고, 납세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 코로나19 이후 수출입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지원에 총력 - 관세조사 적발율 95%(旣3년 평균대비 8%↑), 정보분석 85건(旣3년 평균 대비 193%↑) -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기업 : 1,136개社 → 2,492개社(2.2배↑), 관세조사 불복 : 11건(21%↓) - 납세신고 도움정보 컨설팅 대상기업 지정 : (’21)200 → (’22)800(4배↑)
2023	ㅇ 불법·부정무역 및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 - 관세조사 추징실적 : 1,902억원 추징(전년대비 37%↑) - 납세협력 프로그램 활용 : 680개 기업, 3,570억원 자발적 납세(전년대비 51%↑) -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29,559개 기업(7,118억원)에 대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 국민건강ㆍ안전 관련 품목 등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247건, 4,168억원
2024	ㅇ 탈세 엄정대응 및 성실신고 유인 등 공평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심사행정 스마트 혁신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심사행정 구현 - 관세조사 추징실적 : 2,628억원 추징, 68조 1,048억원 상당 수출입법규 위반 적발 -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1,954개 기업(1조 2,711억원)에 대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 AEO MRA 체결국 확대(6월_영국, 12월_베트남), MRA 이행 후속조치로 10대 수출교역국과 공급망 완성 및 아국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실기업 지원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 경제활성화

◦ 불성실 납세행위에 대한 엄정관리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

* 국세 징수실적(조원) : (’20) 51.0 → (’21) 62.2 → (’22) 81.6 → (’23) 68.0 → (’24) 67.0

◦ 국제적 AEO제도 시행ㆍ확산을 통해 강화되는 무역장벽 해소

* AEO MRA 체결 국가 수 : (’20) 22개국 → (’21) 22개국 → (’22) 22개국 → (’23) 23개국 → (’24) 25개국

◦ 탈루수법 지능화에 대비한 심사기법 전문화ㆍ과학화

◦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등)

* 관세조사 유예 : (’20) 29,882 → (’21) 27,806 → (’22) 5,150 → (’23) 28,373 → (’24) 11,229

◦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단속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건강 보호

*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억원) : (‘20) 1,836 → (‘21) 1,498 → (‘22) 2,205 → (‘23) 4,077 → (‘24) 1,219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관세조사

ㅇ 관련규정

- 관세법 제38조 제2항(납세신고세액에 대해 수리후 세액심사)

- 관세법 제2조 제20호(관세조사 정의) 및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등

ㅇ 절차도

연간 계획 수립 - 기본계획(본청) - 세부계획(세관)		◇ 기본계획: 연간 중점 관세조사 방향·테마 ◇ 세부계획: 세관 자체 중점 관세조사 대상·분야 등 세부계획
↓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본청/세관)		◇ 성실도분석, 장기미조사, 탈세혐의 등 관세조사 대상자(정기·비정기) 선정
↓
관세조사 계획보고 (세관 → 본청)		◇ 관세조사 대상자에 대한 계획 보고
↓
관세조사 통지 (세관 → 업체)		◇ 관세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업체 통지
↓
방문(서면) 조사		◇ 방문조사 기간 : 20일 이내 *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서면조사 기간 : 자료제출 완료일부터 기산
↓
관세조사 결과보고(종결) (세관 → 본청)		◇ 관세조사 결과 적발사항 및 처분방향 보고
↓
관세조사 결과 통지 (세관 → 업체)		◇ 관세조사 결과 통지(과세전통지 포함)
↓
관세조사 결과 처분		◇ 경정, 고발·송치의뢰, 행정처분, 기관통보 등

② AEO 공인심사

ㅇ 관련규정

- 관세법 제255조의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관세법 제329조 제5항(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심사 위탁)

-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ㅇ 절차도

③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단속

ㅇ 관련규정

- 관세법 제227조(의무이행의 요구 및 조사)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시행령 제 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ㅇ 절차도

정보수집 및 분석					ㅇ 동향, 제보 등 정보 입수 ㅇ 통관ㆍ세적 자료 등 정보 분석
↓
검사 계획 통지					ㅇ 현장 검사 전까지 (긴급시 검사당일 방문하여 통지)
↓
현장 조사					ㅇ 개황, 물품ㆍ장부 조사 - 이상 없을 경우 종결
↓ 위반시
증거보전					ㅇ 거래중지 명령 ㅇ 증거물품 확보 ㅇ 확인서 징구
↓
제재조치					ㅇ 사안에 따라 제재조치 ※ 2개 이상의 제재조치 병과 가능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조 사 의 뢰
↓
종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2,246	2,259	2,358	2,476	2,600
’25~’29		2,259	2,259	2,372	2,491	2,61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홍보 전략 수립 필요(‘23년도 결산 시정요구)

- (내용)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위반 광고의 홍보 대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다 효과적인 원산지 표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

- (조치)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원산지표시의무자(수입자․생산자 등)과 일반국민을 구분하여 맞춤형 홍보 실시(’24.10.2)

ㅇ 탈루심사 교육 연말 집중 실시 지양 필요(‘23년도 결산 시정요구)

- (내용) 관세청은 탈루심사 교육의 연말 집중 실시를 지양하고 기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 (조치) ’24년 탈루심사 교육의 경우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실시(총 22회 중 12월 2회), ’25년 심사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계획 수립(‘24.12.20)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실기업 지원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 다양한 세원 발굴로 국가재정 뒷받침

- 성실기업 지원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 중소기업 지원과 납세편의 확대로 경제활력 제고

- 전략적 AEO 확산으로 기업경쟁력 함양

-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유통이력 점검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23	-	2,123	-	-	-	2,123	2,093	97.2	97.2	-	60
2023	2,098	-	2,098	-	-	-	2,098	2,050	97.7	97.7	-	48
2024	2,246	-	2,246	-	-	-	2,246	2,216	98.7	98.7	-	30
2025	2,259	-	2,259	-	-	-	2,259	1,547	68.5	68.5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 60백만원(조달계약 낙찰차액, 코로나19 영향 등 집행잔액)
2023	- 불용액 : 48백만원(조달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4	- 불용액 : 30백만원(조달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