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1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010	014
명칭	일반공공행정	재정ㆍ금융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2
명칭	관세심사	관세탈루심사지원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소관부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사업시행주체	관세청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정부안	본예산(B)		(B-A)/A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457	505	505	455	455	△50	△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1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2	462	457	-	5	505	505	311	505	311	-	-	455
ㆍ세계 HS 정보 최신화 및 국제동향 정보 제공	340	340	338	-	2	340	340	235	340	235	-	-	290
ㆍ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56	56	53	-	3	99	99	17	99	17	-	-	99
ㆍWCO 국제회의 참석 등 관세외교 확대	66	66	66	-	-	66	66	59	66	59	-	-	66
○ 비목별 분류(합계)	462	462	457	-	5	505	505	311	505	311	-	-	455
ㆍ일반수용비(210-01)	-	-	-	-	-	49	49	17	49	17	-	-	49
ㆍ임차료(210-07)	6	6	4	-	2	-	-	-	-	-	-	-	-
ㆍ국외업무여비(220-02)	66	66	66	-	-	66	66	59	66	59	-	-	66
ㆍ일반연구비(260-01)	340	340	338	-	2	340	340	235	340	235	-	-	290
ㆍ포상금(310-03)	50	50	49	-	1	50	50	-	50	-	-	-	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2	462	457	-	5	505	505	311	505	311	-	-	455
ㆍ세계 HS 정보 최신화 및 국제동향 정보 제공	340	340	338	-	2	340	340	235	340	235	-	-	290
-일반연구비(260-01)	340	340	338	-	2	340	340	235	340	235	-	-	290
ㆍ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56	56	53	-	3	99	99	17	99	17	-	-	99
ㆍ일반수용비(210-01)	-	-	-	-	-	49	49	17	49	17	-	-	49
-임차료(210-07)	6	6	4	-	2	-	-	-	-	-	-	-	-
-포상금(310-03)	50	50	49	-	1	50	50	-	50	-	-	-	50
ㆍWCO 국제회의 참석 등 관세외교 확대	66	66	66	-	-	66	66	59	66	59	-	-	66
-국외업무여비(220-02)	66	66	66	-	-	66	66	59	66	59	-	-	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정보제공으로 국내 수출입기업 경쟁력 제고, 우리나라 관세행정 수준 고도화

- (세계HS 및 국제동향 정보제공) 세계 HS 정보 최신화 및 국가별 관세율 및 유권해석사례 제공

-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쟁점 현안에 대한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해결책 모색, 관세평가‧품목분류‧AEO에 대한 국내외 학술 연구자료 수집‧정비로 분야별 연구 대중화 기반 마련

- (WCO 국제회의 참석 등 관세외교 확대) WCO 분야별 정기회의(HS위원회/HS소위원회/TCCV등) 참석하여 아국이익 대변 및 의결권 행사, HS국제분쟁시 신속대응팀 현지 파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ㅇ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ㅇ 관세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ㅇ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ㅇ HS협약 제10조(분쟁의 해결)

② 추진경위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해 2025년 기준 68개국의 해외HS정보를 제공 중이며, 2026년도 사업을 통해 신규 추가 지속 추진 (매월 수출입기업 20만명 접속)

ㅇ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는 관세부과의 이론적 기초로서 급변하는 무역환경과 신상품에 대한 학술적‧법리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2018년 이후 매년 민‧관‧학 관세연구 저변확대를 위한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을 정기 개최

ㅇ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과세이론 정립을 위해 관세평가‧품목분류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규정‧결정‧판례와 국내 다양한 연구자료 등 수집‧분석 필요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품목분류ㆍ관세평가와 관련된 WCO 국제회의에 관세청 실무자로 매년 참석하며 한국의 안건처리와 해외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고 있음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업이 해외에서 품목분류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전담팀을 운영 중이며, 피해 업체에 관세청 입장을 전달하는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분쟁국에 전담팀을 파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유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예방활동까지 전개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80	563	462	505	45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관세청

- 사업수혜자 : 수출입관련 기업, 국민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세계HS 정보 최신화 및 국제동향 정보 제공 : (’25) 340 → (’26) 290백만원, (△50백만원)

- (내용)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를 통해 매년 변경되는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WCO 사례 포함) 현행화 및 추가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 수출기업 지원

- (산출) 용역비(작업자 인건비) 135백만원, 제경비(관리자 인건비 등) 99백만원

직접경비(사무실 임대료) 5.7백만원, 이윤 23백만원, 부가세 26백만원

□ 과세이론 고도화를 위한 관세연구 : (‘25) 99 → (‘26) 99백만원(전년동)

- (내용)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 사업 운영을 위한 실비

- (산출) 연구논문 및 판례 평석 공모전 입상자 포상금(50백만원), 공모전 운영 및 행사 등을 위한 경비(49백만원)

□ WCO 국제회의 참석 등 관세외교 확대 : (‘25) 66 → (‘26) 66백만원 (전년동)

- (내용) WCO 국제회의(출장지 : 벨기에) 참석 및 HS국제분쟁 신속대응팀 현지 파견

- (산출) WCO 국제회의 참석(6회) 59,000천원

HS국제분쟁 신속대응팀 현지파견(1회) 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세계HS정보제공국가 확대(64개 → 65개) - 해당 정보 이용자 수 (연 217만명) ㅇ 연구논문(평가 20 품목 27), 평석 25건 최종 제출 ㅇ 비대면 개최된 WCO HSC, RSC, TCCV 국제회의(6회) 아국 대표로 참석
2023	ㅇ 세계HS정보제공국가 확대(65개 → 66개) - 해당 정보 이용자 수 (연 243만명) ㅇ 연구논문 41건(평가 22 품목 19), 평석 23건 최종 제출 ㅇ WCO HSC, RSC, TCCV 국제회의(6회) 아국 대표로 참석
2024	ㅇ 세계HS정보제공국가 확대(66개 → 67개) - 해당 정보 이용자 수 (연 243만명) ㅇ 연구논문․평석 43건, 대학생 리서치 21건 최종 제출 ㅇ WCO, HSC, RSC, TCCV 국제회의(6회) 아국 대표로 참석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해외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정보제공) 수출 예정국에 대한 해외정보 사전습득으로 수출확대 등 기업성장 도움

- 품목분류‧평가 정보는 전문분야로 기업의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WCO 결정사항은 기업의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판례역할을 하므로 신속한 대처에 도움이 됨

ㅇ (연구 활동)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 법률 적용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이론을 관세 연구 활동을 통해 정립하여 우리나라 관세행정을 고도화함

- 「논문공모전」과 「판례평석전」은 교수, 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과 대학생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세분야에 대한 연구 저변 확대의 역할도 수행함

ㅇ (WCO 관세외교) 신상품 등 품목분류 결정기준이 미비한 분야에 대해 우리나라의 논리를 선제적으로 전파하여 국제기준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

- 국제적 쟁점 및 이슈를 국내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이 대응케 하고, 최적의 과세논리 개발로 관세행정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음

ㅇ (국제분쟁 해소활동) 품목분류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전문대응팀’을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은 유사사례의 발생을 예방하고 분쟁장기화에 따른 기업피해를 최소화함

- 최근 미-중‧러간의 사례,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 등 관세를 통한 무역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16년 시스템 구축은 완료되었으나, 매년 추가되는 세계 주요국 품목분류 정보의 수집‧번역을 통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필요(계속)

‧ 매년 세계 주요국의 변경된 관세율표 정보 탑재 및 대국민 제공

‧ 매년 세계 주요국의 품목분류 사례 정보 탑재 및 대국민 제공

‧ 매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정보 탑재 및 공유

- 과거 전산개발업체의 사업수행의 한계로 번역의 품질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품목분류 전문가 감수 등 품질개선 사업 진행 필요

ㅇ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 논문 공모 절차 (평석 공모 포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계획 공고 및 참가신청 접수		논문 및 평석 접수		예선 및 본선심사		우수작 발표 및 시상		논문집 및 평석집 발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28	462	505	803	844	888
’25~’29		505	808	850	894	94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23년도 예산 기재위) 지적

ㅇ (지적) 포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조치)「관세법」제3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7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등 공모에 관한 내규」를 제정(‘23.1.25)하여 구체적 지급 한도 및 방식을 운영 중

2) 국회(24년도 예산 예정처) 지적

ㅇ (지적) 공모전 사업 추진 목적의 예산을 주요사업비(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1231-302)와 기본경비(관세평가분류원 기본경비, 7118-258)에 나누어 편성 하였는 바, 예산의 목적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비(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 지원, 1231-302)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

-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ㅇ (조치) ‘25년 사업 예산 편성 시부터 공모전 운영에 필요한 필수 비용을 사업비(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 지원, 1231-302)에 편성 운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외HS정보에 FTA 체결확정국 등 정보 추가

◦ 해외의 관세평가 정보 수집망 확대 (WCO 회의시 평가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등)

◦ 공모전 활성화(연구주제 확대, 공모전 참여범위 확대)로 실질적인 연구 성과 도출하고 저변확대라는 당초 취지에 맞도록 신규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 마련

◦ 관세평가분류원 내 구성된「국제회의 전담팀」과「국제분쟁 현지대응팀」을 활용하여 국제회의에서의 우리나라 입지 확대 및 관세외교 역량 강화 및 국제분쟁에 대한 직접적 대응력 강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부처 건의 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80	-	580	-	-	-	580	517	90.7	90.7	-	63
2023	563	-	563	-	-	-	563	559	99.2	99.2	-	4
2024	462	-	462	-	-	-	462	457	98.9	98.9	-	5
2025	505	-	505	-	-	-	505	311	61.6	61.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내역

2022	- 불용액 63백만원(집행잔액)
2023	- 불용액 4백만원(집행잔액)
2024	- 불용액 5백만원(집행잔액)
2025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